이진숙 방통위원장 ‘법카유용’ 의혹 경찰수사 속도…두 번째 조사

이길중 0 17 07.22 12:57

경찰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전유성경찰서는 지난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위원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위원장의 경찰 출석은 지난 5일 이후 두 번째다. 첫 조사가 이뤄진 지 2주만에 다시 피의자 조사가 이뤄진 것이다.
경찰은 두 차례 조사에서 이 위원장을 상대로 문제가 된 법인카드 사용 목적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했던 이 위원장이 경찰 조사에 임함에 따라 관련 수사도 한층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경찰은 2차 조사가 이뤄지기 전날 관련 자료 확보 등을 위해 대전MBC에 대한 2차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다만 이 위원장이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경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지켜봐야 한다. 이 위원장은 지난 5일 경찰에 출석하면서 “10년 전 일을 지금 문제 삼아 저를 부르는 것은 대단히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며 “그동안 경찰이 여기저기 조사했는데 혐의점이 없어 부르지 않았구나 생각했는데 정권 교체기가 되니 어떻게든 문제를 삼아 이진숙을 손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고발장을 접수해 이 사건을 수사해 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도 같은 사건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언론노조와 시민단체는 고발 당시 “이 위원장이 대전MBC 사장 재임 기간 법인카드로 1157회에 걸쳐 1억4279만원을 지출했는데 근무지인 대전이 아닌 서울 거주지 근처에서 사용하는 등 사적 유용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이 사장 재임 시 관계회사 접대 명목으로 사용한 1559만원 상당의 와인 구입비와 골프장 결제비용 1200여만원, 호텔 결제비 5900여만원 등을 문제 삼았다.
경찰은 두 차례에 걸친 조사 내용을 토대로 법리 검토를 진행해 이 위원장 추가 소환이나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조만간 수사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내용이 방대하고 고발 금액도 커서 수사에 다소 시간이 걸렸고, 현재도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인 단계”라며 “최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호도에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30%, 박찬대 의원이 29%를 기록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정 의원 47%, 박 의원 34%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지난 15~17일 성인 1000명으로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18일 밝혔다.
‘누가 당 대표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0%는 정 의원, 29%는 박 의원이라고 답했다. 41%는 의견을 유보했다. 민주당 지지층 461명으로 한정하면 정 의원 47%, 박 의원 34%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유보’ 의견은 18%였다.
갤럽은 “전자(일반 유권자 대상)는 오차 범위 내, 후자(지지층 대상)는 오차 범위를 소폭 벗어나는 수준이라 경선룰을 고려하면 이 수치만으로 우열을 예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표 선거는 권리당원 55%,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 대의원 15%의 비율로 치러진다.
갤럽은 “관건은 일반 여론조사로 가늠하기 어려운 당원 선거인단 표심”이라며 지난해와 2022년 당 대표 선거 때와 비교해도 이번 경선 구도가 가늠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8월 치러진 당 대표 선거에서는 이재명 당시 후보가 85.4%의 득표율로 대표에 연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2년 당 대표 경선에서도 77.8%의 지지를 얻었다.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는 64%가 ‘잘하고 있다’고, 23%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경제/민생’ 17%, ‘소통’ 15%, ‘전반적으로 잘한다’와 ‘추진력/실행력/속도감’이 10% 등을 이유로 꼽았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 이유에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25%, ‘외교’ 14%, ‘인사’ 11% 가 지적됐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6%, 국민의힘이 19%로 조사됐다. 개혁신당 4%, 조국혁신당 3%, 진보당 1%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26% 였다.
‘현재 가장 유리하다고 보는 재테크 방법’에 대한 질문이 포함된 이번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주식이 1위를 차지했다. 주식 31%, 부동산 23%, 예적금 20% 가상자산 9% 순으로 유리한 재테크 수단으로 조사됐다. 이전까지는 부동산이 1위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접촉률은 42%, 응답률은 12.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2012년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8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에게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 위반, 판단 누락,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최 전 의장이 조례안 통과를 위해 주민들의 시위를 조장하는 등 직무상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반대급부인 김씨의 뇌물 공여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앞서 2012년 3월 최 전 시의장이 김씨에게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부탁받고, 주민 수십명에게 시의회 회의장 밖에서 관련 시위를 하도록 배후에서 주도했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최 전 의장은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전자투표 집계 결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되었음에도 “투표 기계가 고장 났다”고 허위 주장하고, 거수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해 일사부재의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도 있다. 이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돼 대장동 사업 준공 때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받고, 같은 해 11월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 수사내용이다.
지난해 2월 1심은 조례안 통과를 위해 주민들의 시위를 조장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하고, 뇌물을 건넨 김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 4월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최 전 의장이 주민들의 시위를 지시하거나 조장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시위에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직무상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뇌물공여 혐의의 전제가 되는 직무상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김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2심은 1심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대장동 민간업자이자 김씨의 동업자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들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대장동 사건의 본류 격인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에 대한 재판은 오는 10월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가 이뤄진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이와 관련해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이 대통령 재판의 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정 전 실장에 대해서만 재판이 진행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프리 엡스타인의 50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여성의 나체가 그려진 외설적인 편지를 보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엡스타인 파일’ 공개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싸고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내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논란이 한층 더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 뉴스”라며 고소하겠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WSJ는 엡스타인의 연인이자 그의 미성년자 성 착취를 도운 기슬레인 맥스웰이 2003년 엡스타인의 50번째 생일 축하 앨범을 만들기 위해 그와 친분이 있는 수십 명의 지인들에게 생일 축하 편지를 요청했는데, 그중 한 명이 트럼프 대통령이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적힌 편지는 앨범의 다른 편지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외설적이라고 WSJ는 전했다. WSJ에 따르면 편지에는 두꺼운 마커로 직접 그린 듯한 나체 여성의 윤곽과 함께 여성의 가슴을 연상케 하는 둔덕이 그려져 있다. 허리 아래 지점에는 음모를 표현한 듯한 구불구불한 선으로 쓴 ‘도널드’ 서명이 적혀 있다.
또 나체 여성의 윤곽 안에는 트럼프와 엡스타인의 가상 대화처럼 보이는 3인칭 시점의 타이핑된 메시지도 있었다.
WSJ는 편지를 보낸 사람 중에는 트럼프 대통령 외에도 빅토리아시크릿의 최고경영자(CEO)였던 억만장자 레슬리 웩스너와 변호사 앨런 더쇼비츠가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WSJ에 “이건 내가 아니다. WSJ의 가짜 기사”라면서 “나는 평생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고, 여성의 그림을 그리지도 않는다. 그건 내 언어가 아니고, 내 말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기사를 내보내면 WSJ를 고소하겠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엡스타인은 미성년자 성 착취 혐의로 체포된 뒤 2019년 교도소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억만장자 금융인이다. 엡스타인의 사망 이후 그에게 정·관계 유력 인사들이 포함된 고객 리스트가 있다거나 사인이 타살이라는 등의 음모론이 끊이지 않았다.
엡스타인과 트럼프 대통령은 1990년대와 2000년대 초에 자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NBC 방송 기록보관소에서 발견된 1992년 테이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의 마러라고 별장 파티에서 한 여성을 끌어당겨 엉덩이를 두드리는 모습이 담겨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엡스타인의 개인 제트기 비행기록에도 여러 번 등장했다.
2002년 뉴욕매거진 기사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프리는 함께 있으면 정말 즐거운 사람이다. 저만큼 아름다운 여성을 좋아한다는 말도 있는데, 그중 상당수가 어린 편”이라고 발언한 내용도 있다. 다만 둘의 관계는 엡스타인이 미성년자 성 착취 혐의로 체포되기 전 이미 멀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엡스타인의 친분이 WSJ의 기사로 다시 한번 조명되면서, 이미 미국 정계를 뒤흔들고 있는 ‘엡스타인 파일’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과 다투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엑스에 “연방수사국이 엡스타인 사건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그 명단 안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가 나중에 글을 삭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딥스테이트(선출되지 않은 권력 집단)가 민주당 인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엡스타인 파일을 숨기는 것이라 주장하면서 자신이 당선되면 바로 파일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해 마가 진영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 7일 법무부가 엡스타인 ‘고객 명단’이 존재하지 않고 타살 증거도 없다고 밝힌 후 마가 지지자들의 거센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마가 지지자들은 소셜미디어(SNS)에 붉은 마가 모자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이는 동영상을 잇달아 게시하고 있다. 앞서 로라 루머, 터커 칼슨, 스티브 배넌 등 마가 인플루언서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 파일을 음모론 취급한다며 불만을 표했다. 공화당 내에서도 사건 정보 공개를 촉구하고 나선 의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다만 마가 핵심 인사들은 WSJ에 보도된 트럼프의 생일 축하편지에 대해 “가짜 같다”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루머는 엑스에 “엡스타인에게 보낸 트럼프의 ‘생일 편지’는 완전히 가짜”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과 불편한 관계가 된 머스크도 “트럼프가 한 말 같지 않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