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기소 목적 수사는 사라져야”

이길중 0 4 07.22 11:24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1일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수사의 합리화를 위한 무리한 공소 유지는 사라져야 한다”며 수사·기소권 분리를 통해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 장관은 “검찰의 기능 조정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치밀한 시스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인권을 보호하는 법무·검찰”로 거듭나기 위한 네 가지 실천 과제 중 하나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 완수”를 제시했다. 정 장관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 검찰개혁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야 한다”며 “검찰의 잘못된 수사나 기소로 억울함을 느끼는 국민이 없었는지, 검찰권이 신중하게 행사됐는지, 검찰권이 남용되지 않았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보며 검찰은 인권보호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수사의 합리화를 위한 무리한 공소 유지는 사라져야 한다”며 “객관 의무를 지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위법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 장관은 “개혁의 중심에는 늘 국민이 있어야 한다”며 “검찰의 기능 조정 과정에서 범죄 대응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수사 부실·지연과 같은 부작용이 없도록 치밀하게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특히 국가 전체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을 훼손시키지 않고, 국민을 위한 자산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앞으로 법무부는 주무 정부 부처로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실천 과제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도 제시했다. 마약 범죄, 디지털 성범죄,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 척결을 우선 과제로 강조했다. 정 장관은 “민생침해 범죄 수사와 기소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뒷전으로 밀리지 않아야 한다”며 “책상 위에 쌓여 있는 민생침해 사건이 없는지 다시 살펴보고 속도를 내자”고 했다. 정 장관은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주가조작, 국민을 분열시키는 가짜뉴스와 악의적 허위정보 유포 등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어 “국민에 봉사하는 혁신 법무행정” “민생과 경제 안정을 뒷받침하는 법무행정”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우리가 지향점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억강부약(抑强扶弱),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정신”이라며 “약자의 어려움을 살피고, 과거의 그릇된 점은 과감히 바로잡으며,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혁신과 개혁의 과정은 어려울 수 있지만, 오로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집중해서 나아간다면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 앞서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한 뒤 차기 검찰총장의 역량을 묻는 질문에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라며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찰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열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현충원 방명록에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편안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생명안전기본법 등 법제를 정비해 국민 안전권을 구현하고, 재난안전산업과 인력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심화되고 있는 폭염과 풍수해 등 여름철 재난을 비롯해 계절마다 발생하는 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반복되는 대형재난, 산업재해, 사회적 참사를 막고자 피해자들과 함께 만든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2020년 발의됐다. 누구나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인 안전권이 명시돼 있고,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사고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후보자는 특히 “오랜 시간 모진 세월을 견뎌오신 사회적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기억하며, 다시는 무고한 국민이 허망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AI 민주정부’ 구현도 강조했다. 그는 “전자정부·디지털정부 세계 1위를 이룬 우리나라의 성과와 저력을 토대로 AI 정부에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자는 그러면서 “정부 차원의 공공 AI 투자를 본격화하고, 때로는 공공 AI가 민간까지도 견인해 국가 전체의 AI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며 “궁극적으로는 세계 최초·최고의 ‘AI 민주정부’를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대해서도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윤 후보자는 “지방소멸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감소지역 지원, 고향사랑기부제 등 행안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과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계기로 재정분권을 다시 추진하고 지방의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을 강화해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현대자동차그룹은 21일 경기 고양시 현대모터스튜디오에서 ‘2025 해피무브’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해피무브’는 친환경 관련 교육과 체험 등을 통해 대학생들이 미래 세대의 리더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현대차그룹의 대표적인 사회공헌(CSR) 사업이다. 2008년 시작한 이래 지난해까지 1만명 이상의 단원을 배출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모집해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총 100명의 단원을 선발했다.
올해 프로그램은 국내 봉사활동, 국내외 친환경 시설 탐방, 현대차그룹 신규 CSR 사업 아이디어 제안 등으로 진행되며, 수소·로보틱스 등 현대차그룹 대표 미래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했다.
발대식 직후 단원들은 3박4일간 현대차그룹이 생태 복원 등의 활동을 진행하는 경북 울진 산불 피해지역과 충북 진천 미호강에서 단체 봉사 및 체험을 하고, 충북 충주 바이오에너지센터와 수소 생산시설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한 수소 생산 과정을 견학할 예정이다.
8월에는 단원들이 싱가포르와 스위스 중 한 곳을 선택해 해외 탐방을 진행한다.
싱가포르에서는 다음달 11일부터 15일까지 현대차그룹의 대표 혁신 거점인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MGICS)’에서 로보틱스 및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기반의 미래 모빌리티 제조 공정을 체험하고, 다양한 친환경 랜드마크를 탐방한다.
스위스에서는 다음달 21일부터 27일까지 유럽 친환경 상용차 판매 거점인 ‘Hyundai Hydrogen Mobility(HHM)’를 비롯해 그린 수소 생산시설, 유엔 유럽본부, 자연보호 지역을 견학한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다양한 사회·환경 이슈를 반영한 교육과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이번 2025 해피무브가 대학생들이 미래 친환경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로 23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대표 사진예술축제 ‘2025동강국제사진제(DIPF 2025)’ 개막식이 18일 강원도 영월군 동강사진박물관에서 열렸다. 개막식에는 최명서 영월군수와 이재구 동강사진마을운영위원장, 동강사진상 수상자 원성원 작가 등이 참석했다.
이번 사진제는 대한민국 최초 공립 사진박물관인 동강사진박물관 개관 20주년을 기념해 다채로운 전시와 부대 행사가 준비됐다. 원성원 작가의 전시를 필두로 국제공모전, 그리고 영월 거리 전체가 갤러리로 변신하는 거리설치전 등이 진행된다. 작년에 세상을 떠난 포토저녈리스트 손홍주 동강사진마을 운영위원을 기리는 보도사진가 특별전도 열린다.
사진박물관 1, 2 전시실에서 진행 중인 국제주제전 ‘Museum Project’는 사진박물관에서 관람하는 박물관 사진전이다.
“나는 가끔 내가 그림이 되어 작품을 보는 관객들의 얼굴을 관찰하고 싶다고 생각하곤 한다.”
독일 현대사진을 대표하는 ‘토마스 스트루트’의 연작 에는 박물관에 걸린 그림이나 조각이 없다. 사진의 주인공은 바로 audience인 관람객. 사진을 촬영한 위치는 작품 바로 옆이다. 사진 속의 관람객들은 말은 없지만 표정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게 그렇게 유명한 그림이야? 잘 모르겠는데. 와, 대단한데! 등등.
유머러스한 사진으로 미소짓게 만드는 사진작가 ‘엘리엇 어윗’의 재능은 박물관을 촬영한 사진에서도 어김없이 발휘된다. 그이 역시 토마스 스투르트처럼 미술관에서 사람을 관찰하는 일에 매력을 느꼈다. 다만 그의 사진은 작품과 관객의 관계에서 해학적인 요소를 발견해 포착한다. 엘리엇 어윗은 말했다. “결국 모든 미술관은 흥미롭다. 심지어 흥미롭지 않은 미술관조차도.”
세계 최초의 사진박물관인 미국 ‘George Eastman Museum’, 그리고 1852년에 설립된 이탈리아의 ‘Alinari’ 스튜디오의 소장품도 만나볼 수 있다. 동강국제사진제가 이렇게 박물관이라는 테마로 많은 전시공간을 할애한 이유는 뭘까 궁금했다. 전시를 기획한 김희정 수석 큐레이터에게 묻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이번 사진제가 동강사진박물관 개관 20주년을 맞는 해이기 때문일 것이다.
동강국제사진제는 오는 9월 28일까지 동강사진박물관과 영월군 일대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