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강선우는 강행

이길중 0 6 07.22 04:35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제자 논문 표절 논란 등에 휩싸인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장관 후보자 낙마 사례다. 보좌진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고심에 고심을 계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수석은 “어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나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며 “고심한 결과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회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 조속히 후속 조치를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우 수석은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며 “아직 임명되지 않은 11명의 후보자 중 이 후보자에 대해서만 지명을 철회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 수석은 “후보자가 의원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었다는 점은 분명히 확인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강 후보자 관련 질의에 “(이 대통령이) 다양한 여러 의견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인사권자로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강 후보자를 두고 “끝모를 갑질과 반복된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농락한 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며, 국민 눈높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8일 “여론이 가라앉지 않는 후보자도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된 장관 후보자들의 사퇴 여부가 오는 19~20일 중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지난 14~17일 진행된 이재명 정부 첫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 진행 상황과 관련해 “마지막까지 계속 긴장한 상태에서 주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수석은 ‘지명 철회나 자진사퇴 등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주말에 결정할 건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오늘 청문회가 끝나면 내일쯤 (이재명 대통령에게) 종합 보고를 드리게 돼있다”며 “대통령께서 당면 현안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한 지침을 주시면 저희가 그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좋은 여론도 있고 사퇴하라는 여론도 있는 것을 여과 없이 그대로 다 (이 대통령에게) 보고드리고 있다”며 “대통령은 아직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각종 논란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로 바뀌었다는 평가를 두고 “다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우 수석은 “대통령실 안에도 개인 의견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며 “제일 중요한 건 대통령 의중 아니겠나. 대통령 의중을 전해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현재는 비서실장과 정무수석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지침을 주신 게 없다”고 거듭 말했다.
우 수석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내리실 것”이라며 “어떻든 미워하고 증오할 대상들은 아니지 않나.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포용력 있는 마음으로 봐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국민의힘이 장관 후보자 6명을 부적격으로 규정한 데 대해 “반대로 말하면 6명이 아닌 분들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왜 안 해주나”라며 “야당은 존중하지만 청문회 정국에서 너무 정쟁의 수단으로 안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전날 장관 후보자 부적격 문제 등을 논의하자며 이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구한 데 대해 우 수석은 “보고를 드려서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실지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현행 청문회 제도와 관련해 “그 사람과 가족의 인생이 송두리째 매도당하는 게 청문회라면 너무 가혹하지 않냐는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가족들의 반대로 장관 지명에 응하지 않는 인재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건 국가적으로 손실 아니겠나”라며 “야당도 결국 집권하는 기회가 올 텐데 항상 멀리 보고 (제도 개선에) 같이 합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내달 미국 뉴욕을 거쳐 중남미 수교국들을 순방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라이 총통은 남미의 유일한 대만 수교국인 파라과이, 그리고 중미 지역의 과테말라, 벨리즈를 국빈 자격으로 방문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미국 본토를 경유할 예정이다. 뉴욕을 거쳐 파라과이 등 중남미 3개국을 방문하고 댈러스를 경유해 귀국하는 일정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앞서 린자룽 대만 외교부장은 지난 14일 파라과이를 방문해 산티아고 페냐 파라과이 대통령을 예방하고 수교 68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는 총통 방문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해석된다.
SCMP는 뉴욕이 정치적 상징성은 다소 낮지만, 국제 금융 허브라는 점에서 경유지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댈러스는 대만 교민과 기업 네트워크가 크다는 점에서 귀국 경유지로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미·중 관계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10~11월 개최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라이 총통의 경유 일정을 조정하거나 발언을 제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타이완 총통부는 관련 보도에 대해 논평을 거부하면서 “과거에도 그랬듯 발표할 사안이 있다면 적절한 시기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통의 해외 순방은 일반적으로 출발 직전에야 공식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중국은 대만 총통의 미국 경유 가능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관련 가능성에 관한 질문을 받고 “대만 당국 지도자가 어떤 명분이나 이유로든 미국을 방문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하며 미국이 ‘대만 독립’ 분열 세력과 그 행위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묵인하거나 지지하는 것 역시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만은 현재 12개국과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마셜제도, 투발루, 팔라우 외에 과테말라, 파라과이, 바티칸(교황청), 벨리즈, 에스와티니, 아이티,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등이 포함된다.
최근 집중호우와 관련해 대전에서 하천 준설 효과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대전시는 준설 사업으로 홍수 예방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환경단체에서는 “거짓 선동”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16~19일 대전 지역 누적 강수량은 최대 267㎜를 기록했다. 가장 많은 비가 내린 지난 17일 하루 최대 누적 강수량은 168.4㎜였다. 비교적 많은 비가 내렸지만 하천 범람 등으로 인한 큰 침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도로침수와 수목전도 등으로 인한 일부 시설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집중 호우 당시 하천이 범람해 일부 마을이 침수되는 등 상대적으로 큰 피해가 있었던 것에 비해서는 경미한 수준이다.
이를 두고 대전시는 지난해 호우 피해 이후 대대적으로 진행한 하천 준설사업을 일등 공신으로 꼽는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17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직접 글을 올려 “올해 초 열심히 3대 하천 준설 사업을 진행한 덕에 아직까지는 물이 범람하지 않고 금강으로 잘 빠져나가는 것 같다”며 “치수는 시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 망설임 없이 추진해야 하기에 이번 장마 기간이 지나고 좀 더 확실하게 하천준설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지난해부터 대전 도심을 관통하는 3대 하천인 대전천과 유등천, 갑천에 대한 대대적인 준설 작업을 진행했다. 3대 하천을 20개 공구로 나눠 약 20㎞ 구간에서 50만4000㎥의 퇴적토 등을 걷어냈다. 이 같은 준설 효과로 올해 홍수 피해 등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게 대전시의 논리다.
하지만 홍수 예방 효과가 없다며 줄곧 준설에 반대해 온 환경단체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대전시가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은 논평을 통해 “지난 17일 기준 대전에 내린 비는 168㎜로 같은 날 충남 서산(426㎜)과 홍성(353㎜) 등 다른 지역과 비교해 강우량이 현저히 적었다”며 “준설이 홍수 예방에 기여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대전의 하천 제방은 200년 빈도로 설계돼 24시간 기준 강우량 347㎜까지 견딜 수 있도록 시공돼 있고, 여유고로 1m가 더 높게 쌓여 있다”면서 “168㎜의 강유량은 제방이 충분히 감당할 수준이고, 만약 서산·홍성처럼 폭우가 쏟아졌다면 준설 여부와 관계없이 대전도 대규모 수해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장우 시장은 ‘더 확실한 하천준설’을 언급하며 준설이 마치 홍수의 엄청난 대비책인 것처럼 시민들을 속이고 있다”며 “단기적이고 홍수 예방 효과가 부족한 준설을 강행하고 홍보할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비한 장기적으고 근본적인 치수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인천 송도에서 60대 아버지가 자신이 만든 사제 총으로 생일잔치를 열어주던 30대 아들을 쏴 살해했다. 사제총기를 쏜 아버지 집에서는 폭발물 15개, 차량에서도 사제총기 9정의 총신이 발견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아버지 A씨(63)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33층에서 자신이 만든 사제 총을 쏴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에 맞은 아들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범행 후 달아난 A씨를 추적 끝에 3시간만인 이날 오전 0시 20분쯤 서울 남태령에서 붙잡았다.
A씨가 아들에게 총을 쏜 날은 A씨의 생일이었다. 아들 B씨는 아버지의 생일잔치를 열어줬고, 집 안에는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이 함께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파이프 형태로 된 사제 총을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뒤 A씨가 사는 서울 도봉구 쌍문동 주거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현장에 출동해 사제 폭발물을 발견해 제거했다.
A씨에 집에서 발견된 폭발물은 시너가 담긴 페트병과 세제 통, 우유 통 등으로 점화장치가 연결돼 있었으며, 이날 정오에 폭발하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집에서 타이머 폭발물과 함께 폭발물 15개를 발견했다. 또한 A씨의 차량 조수석과 트렁크에서도 범행에 사용한 사제 총기 2정 이외에 추가로 9정의 총신을 발견했다. 집에서도 금속 재질의 파이프 5∼6개가 나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제 총기 등을 보내 제작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제 총기를 만든 A씨는 군인이나 경찰 출신이 아닌 자영업을 했다”며 “A씨가 아들에게 쏜 사제 총은 부품을 사서 직접 조립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사제 총과 폭발물을 소지하게 된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