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입양기관이 주도해온 아동 입양 체계가 오는 19일부터 국가 책임 방식으로 바뀐다. 국제입양은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보호 대상 아동으로 한정되는 등 기준이 엄격해지고, 국내 입양절차 전반을 국가가 관리한다.
17일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입양특례법을 전면 개정한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새로 제정된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이 오는 19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입양체계의 전면 개편을 위해 두 법률과 ‘아동복지법’ 등의 하위법령을 제·개정해 2023년 7월 공포 후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쳤다.
민간 입양기관에 맡겨놨던 입양 절차 전반은 앞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중심이 돼 수행하게 된다. 기존에는 민간 입양 기관이 입양 대상 아동의 친생부모 상담·동의를 거쳐 입양 대상 아동을 결정하고 임시 보호했다. 예비 양부모에 대한 심사, 교육 및 사후 관리도 모두 민간 입양 기관이 담당해왔다.
한국은 그간 허술한 입양 체계 관리 탓에 ‘아동수출국’이라는 오명을 가졌다. 1950년대 전쟁과 취약한 복지 시스템 등을 이유로 오랜 기간 민간 기관이 입양을 주도해왔다. 2012년 입양 최종 단계에서 법원의 허가 과정을 추가한 것이 유일한 공적 개입이었다.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이 입양 절차가 진행되거나, 민간 입양 기관에 의해 미아가 고아로 둔갑해 입양되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 3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벌어진 해외입양 과정에서 국가가 최소 56명에게 인권침해를 했다며 입양인들에게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결정했다.
강화된 공적 입양 체계에서는 입양 대상 아동 결정·보호는 지자체가 담당한다. 예비 양부모 적격성 심사와 결연 등은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맡아 ‘아동 최선의 이익’을 판단 기준으로 심의해 결정한다.
예비 양부모의 입양 신청 접수와 교육은 아동권리보장원이 맡는다. 양부모 자격 여부는 복지부가 대한사회복지회에 위탁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심의하게 된다. 아동 관할 주소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아동을 적합한 가정·시설에 맡겨 보호하고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분기별로 양육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앞으로 국제입양은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보호 대상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때만 허용된다. 복지부를 중심으로 국제입양 결정, 양부모 자격 확인, 결연 등의 과정을 신중히 추진한다. 입양과정에서 상대국과도 협의해야 한다.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가 확정돼 양부모와 함께 출국한 아동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1년간 상대국으로부터 아동 적응 보고서를 수령한다.
또한 외국 아동을 국내로 입양하는 제도도 새로 시행된다. 그전에는 외국 아동을 국내로 입양하려면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만 받았으면 됐다. 앞으로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 신청을 하고, 복지부의 가정환경조사를 받아야 한다. 1년간 사후 점검도 시행된다.
입양인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모든 입양기록물 관리와 입양 관련 정보 공개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된다.
복지부는 “이번 입양체계 개편은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게 되는 것”이라며 “새롭게 시행되는 입양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입양 절차 진행 상황을 세심히 점검하고,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일반 장병의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타인 신분으로 대신 입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18일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서는 내리지 않았던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하며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생활고로 인해 범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국가 행정절차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먼저 범행을 제안하는 등 범행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 또한 적지 않다며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높였다.
A씨는 20대 후반인 B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해 7월 강원 홍천군의 한 신병교육대에 대리 입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A씨는 B씨의 신분증을 들고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입영 절차에 따라 병무청 직원이 장병을 인도·인접하는 과정에서 신분증을 확인했으나 입영자가 바뀐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신분으로 3개월간 군 생활을 이어갔다.
하지만 범행을 공모한 B씨가 지난해 9월 겁이 난다는 이유로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대리 입영 사실이 적발됐다.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영이 실제 이뤄진 사례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와 함께 범행을 꾀한 B씨는 불구속기소 돼 지난 4월 대전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B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가 ‘재판소원’ 도입에 관해 “국민 기본권 보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입법·행정·사법 작용 모두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 절차가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할 수 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오 후보자는 18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오 후보자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도입 여부나 범위는 국민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 국가기능의 효율적 배분, 헌법재판의 역사와 경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자가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재판소원 도입으로 대법원과 갈등이 생긴다면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는 “헌재와 대법원은 모두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사명을 가졌다”며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에 의한 법률 개정으로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대법원도 이를 존중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헌재와 대법원의 헌법 해석과 적용이 다를 경우 대처 방안에 대해선 “헌법은 헌재에 위헌법률심사권, 헌법소원심판권을 부여하고 법원에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권과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부여해 양자 간의 역할을 분리하고 있다”며 “양 기관은 상호 대등하고 우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로 의견을 존중하는 노력으로 상호 충돌로 인한 국민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궁극적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 조항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 A씨는 지난해 12월 정비업체에서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및 브레이크 오일을 교환받은 이후부터 차에서 소음이 나는 것을 느꼈다. 다시 점검해보니 브레이크 캘리퍼 고정 볼트 조립이 잘못돼 있었고 해당 부위와의 마찰로 다른 부품이 손상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자동차 정비 후 차량 손상이나 하자 재발 등 정비 불량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올해 5월까지 3년여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자동차 정비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건수가 953건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2022년 234건, 2023년 253건, 지난해 355건 등으로 해마다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5월까지 111건이 접수됐다.
소비자 피해를 유형별로 보면, 정비 후 차량에 손상·흠집이 생기거나 하자가 다시 발생하는 등 ‘정비 불량’이 699건(73.3%)으로 가장 많았다. 수리비나 진단료·견적료 등을 사전 안내 없이 청구하거나 과잉 정비하는 ‘제비용 부당 청구’도 173건(18.2%)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정비 관련 피해구제 사건의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배상이나 수리·보수·환급 등으로 합의된 경우는 36.9%(35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 후 차량 고장이나 과잉 정비가 의심된다고 해도 소비자가 사업자 책임을 규명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난 6월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등 자동차 정비 관련 4개 사업 조합 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자동차 정비 서비스 신뢰 제고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각 연합회는 조합과 회원사를 대상으로 자동차정비업자의 고지, 관리 의무 이행을 홍보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자동차 정비를 의뢰할 때 점검·정비견적서를 받아 견적 내용과 금액을 확인하고, 정비 완료 후에는 사업자와 함께 정비 결과와 차량 손상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또 점검·정비명세서를 발급받아 작업내용 등을 사전 안내 사항(정비견적서 등)과 비교해보고, 차량에 이상이 확인되면 무상보증기간이 경과하기 전 바로 보증수리를 요청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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