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본계획 보완해야” 김정관 “정책 전반에 지방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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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본계획 보완해야” 김정관 “정책 전반에 지방 고려”

이길중 0 1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해 “그동안 해왔던 방법으로는 지역 균형(정책)이 효과가 없다”며 “정책 전반의 세제, 규제, 예산 등 지방 고려 요소를 제도화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한 지방 균형 발전 정책 방안 관해 이같이 답했다.
송 의원은 “지난 3년 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 단지별로 예산지원 현황을 봤는데 수도권과 지방이 차이가 난다”며 “수도권에 압도적으로 지원이 많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저희 부 뿐 아니라 예산 당국, 다른 부처와 함께 지역 균형, 지역경제발전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전북도는 17일 도내 4개 시·군에 호우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가동하고 대응 체제에 들어갔다. 기상 당국은 이날 하루 최대 100㎜의 비가 추가로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도내 주요 누적 강수량은 군산 어청도가 171.5㎜로 가장 많았고, 남원 뱀사골 106.5㎜, 순창 105.1㎜, 군산 77.0㎜, 완주 76.4㎜, 고창 68.4㎜, 임실 57.2㎜, 전주 56.6㎜ 등을 기록했다.
현재 남원, 순창, 정읍, 임실에는 호우경보, 나머지 10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기상청은 이날 하루 도내에 30~80㎜, 많은 곳은 100㎜ 이상의 비가 더 내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집중호우로 해상과 산악, 철도 등 주요 교통망도 차질을 빚고 있다. 군산∼개야 등 5개 항로의 운항이 전면 통제됐고, 어선 3041척이 피항했다. 도내 국립·도립·군립공원 10곳의 탐방로 140개 구간도 전면 폐쇄됐다.
철도는 경부선, 호남선, 장항선 일부 구간에서 열차 운행이 중단됐으며 고속철도는 서행 운행 중이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나 주요 시설물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 다만 소방 당국은 전주, 무주, 익산, 임실, 군산 등지에서 수목 제거 등 24건의 안전조치를 지원했다. 공무원과 소방, 경찰, 군인 등 2641명이 비상 근무에 투입된 상태다.
전북도 관계자는 “아직 큰 피해는 없지만, 호우가 이어지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며 “침수 우려 지역과 급경사지, 빗물받이 등 취약지역 점검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이날 오후 1시 30분 기준 도내 7개 학교에서 호우와 낙뢰로 정전·누수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대부분 응급 복구를 마쳤으며, 학사 일정은 정상 운영 중이다. 교육청은 상황관리전담반을 가동해 비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부산문화회관을 특정 감사해 4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에서 징계·기관장 경고 등 75건의 신분상 처분과 900여만원의 환수 조치를 요구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대표이사 공석 중 권한 없는 자가 승진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감사위는 관련자 중징계와 시정을 요구했다.
예술단원은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출장 여비를 지급한 사례 등도 적발됐다. 일부 예술단원은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가기도 했다.
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해 부산문화회관과 시립예술단 관련자에게 징계를 요구하고 예술단원 복무 관리를 소홀히 한 부산문화회관을 기관 경고했다. 잘못 지급된 여비 933만원은 환수하도록 했다.
또 시립예술단이 조례 등 규정에 지급 근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수당을 예술단원에게 임의로 지급하거나 예술단 외부 공연 출연 규정을 위반해 경비를 과다 지출하는 등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를 확인했다.
감사위원회는 시립예술단의 관리·운영을 소홀히 한 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에 대해 기관장 경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해 9월 부산문화회관 노조위원장이 인턴사원을 폭행, 물의를 빚었다. 이후 부산시의회의 행정 사무감사에서 부산문화회관이 폭행사건에 대한 답변을 부실하게 하자 부산시의회는 감사 중단을 선언하고, 부산시 감사위원회에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감사위는 지난 1월부터 특정감사를 진행했고, 4월 초 사전검토회의를 통해 감사결과를 1차 확정했다. 이어 4월 18일 합의제행정기관인 위원회의 심의·의결로써 감사 결과를 대상기관인 부산문화회관에 통보했다. 부산문화회관은 일부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신청(이의신청)을 했으나 이후 감사위는 이를 모두 기각하고 감사결과를 15일 확정했다.
한낮 기온이 38도에 육박하는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전국 워터파크와 테마파크에 피서객들의 발길이 몰리고 있다. 특히 물놀이와 공연, 축제를 결합한 ‘쿨한’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랜드는 여름을 맞아 물놀이와 공연,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는 ‘쿨잼코스’를 선보였다. 야외에서 물과 함께 시원한 즐거움을 만끽하는 ‘워터워즈-더 게임’과 ‘뮤직워터쇼-워터팝’, 크라켄 아일랜드의 워터파크형 놀이시설 등이 대표적이다. 하루 100t의 물 폭탄을 쏟아내는 워터워즈에서는 마스코트와 함께 팀을 나눠 물총 베틀을 펼칠 수 있다.
실내에서는 ‘크리스마스 동화의 숲’, ‘애니멀 킹덤’ 같은 가족 뮤지컬과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공연돼 무더위를 피해 즐기기 좋다. 해가 지면 불꽃놀이와 함께 대형 미러볼과 특수효과가 어우러진 ‘루나, 빛의 전설’로 여름밤의 피날레를 장식한다. 장마철에도 ‘비가와도 미친 듯 놀 수 있는 자(者)’를 위한 ‘비친자 코스’를 운영해, 우천 시에도 1만원에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국내 대표 워터파크인 캐리비안 베이도 이른 더위에 찾는 이들이 늘었다. 삼성물산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2주간 10만명 이상이 방문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증가했다. 특히 13~24세 비중이 64%에 달해 MZ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 캐리비안 베이는 글로벌 인기 애니메이션 ‘원피스’와 협업해 테마존과 푸드 스트리트를 마련했다. 여름철 한정 ‘워터 뮤직 풀파티’도 주말마다 열린다. 시원한 파도와 함께 유명 아티스트의 공연을 즐기는 방식으로 QWER, 트리플에스, 라이즈 등이 무대를 이어간다.
이외에도 ‘투파크 이벤트’로 당일 캐리비안 베이 이용객은 에버랜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두 곳을 모두 방문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한정판 순금 금화를 증정하는 이벤트 역시 진행 중이다.
서울랜드와 캐리비안 베이의 여름 프로그램과 할인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각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채널A 사건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신의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채널A 사건은 이 전 기자가 2020년 2~3월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의혹이다.
최 전 의원이 올린 글에는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전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준비해 뒀다” 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2022년 10월 최 전 의원이 허위 사실을 드러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비방의 목적’이 증명되지 않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이 게시글을 작성한 행위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을 넘어 피해자 비방 목적이 있었다”면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한편 이 전 기자가 최 전 의원을 상대로 낸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앞서 1·2심은 모두 최 전 의원이 이 전 기자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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