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정기획위에 ‘경찰영장검사’ 신설 보고···“검찰 독점 영장청구 개선”

이길중 0 6 06.28 19:37

경찰청이 국정기획위원회에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영장청구 제도를 개선하는 ‘경찰영장검사’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지난 20일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경찰에 소속된 변호사가 검찰을 통하지 않고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경찰영장검사 제도에 관한 내용을 보고했다. 경찰 소속 변호사가 ‘경찰 검사’(police prosecutor)가 돼 영장을 청구한다는 취지다.
이 제도는 2021년 12월2일 경찰청과 한국비교형사법학회가 공동으로 연 ‘수사권 개혁에 따른 강제수사절차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소개됐다. 당시 세미나에서는 영미권 국가에 이런 제도가 운영 중이고, 국내에서도 군검사·특별검사·공수처검사 등 검찰청 소속 외의 검사 제도가 존재하며, 이들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실현 가능하다는 발표가 있었다. 경찰검사가 영장을 청구해도 법원에서 필요성을 심사를 할 수 있고,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를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안은 검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장심의위원회’ 제도의 대안 중 하나로도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심의위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을 때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이 영장 청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구다.
다만 이런 보고 내용이 실제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국정기획위에서는 경찰에 과도한 권한이 주어진다는 우려와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영장검사 제도는 경찰청이 국정기획위에 보고한 전체 내용 중 극히 일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영장검사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부장판사와 이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3월 지 부장판사와 심 총장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 24일 조 특검팀으로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공수처는 조만간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등 혐의 사건 수사기록과 함께 해당 고발 사건 기록을 특검에 이첩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3월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지 부장판사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체포적부심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날 대검찰청은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했다.
이후 사세행은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 구속기간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예외적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했고, 심 총장은 수사팀 반발에도 즉시항고를 포기해 부하 검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두 사람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도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같은 달 이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대통령실이 27일 금융당국의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시행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대책은 아니다”라며 “다양한 대책과 의견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날 금융당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6억원 상한선 발표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일련의 흐름을 보고 만든 대책성인 것 같은데 저희(대통령실)가 특별한 입장을 갖거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분은 아니다”라며 “부동산 대책에 대해 아무런 입장이나 정책을 내놓은 적 없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보고받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다른 보고가 특별히 없었다”며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지켜보고, 대응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실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후 대변인실 명의 입장을 내고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알려드린다”며 “대통령실은 부처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시 주담대를 6억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에 한도를 둔 것은 전례가 없는 대출 규제로 초고강도 대응으로 평가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을 추가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4월부터 미국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판매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약 50분간 회담한 후 엑스에 “우리 도시와 국민, 교회, 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 방공 시스템 구매를 논의했다”고 썼다.
그는 “우크라이나는 이 장비를 구입하고 미국 무기제조업체들을 지원할 준비가 됐다”며 “유럽도 (우리를) 도울 수 있다. 우리는 무인기 공동생산 가능성을 논의했다. 우리는 서로를 강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방공 시스템) 일부를 제공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패트리엇 미사일에 대해 공급이 적어 구하기 매우 어렵고 재고 일부를 이스라엘에 줘서 더욱 그렇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조 바이든 전 미 대통령처럼 패트리엇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무상 지원할지 아니면 판매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날 폐막한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유럽평의회와 전쟁 관련 특별재판소 설립 추진에 합의하는 성과를 올렸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평의회 본부에서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침공 책임을 묻기 위한 특별재판소 설립을 추진하는 협정에 서명했다.
특별재판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러시아 지도부에 대한 수사 및 기소, 재판 권한을 갖게 된다. 유럽평의회는 특별재판소가 설립되면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사법적 한계에 따른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ICC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벌어진 민간인 납치 등 범죄 혐의와 관련해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지만 러시아가 ICC 협약에서 탈퇴해 우크라이나 침공 자체에 대해선 관할권이 없다. ICC가 관할권을 가지려면 전쟁 범죄에 연루된 국가가 ‘ICC 설립을 위한 로마 협약’ 당사국이어야 한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초기인 2022년 4월 러시아군이 철수한 자국 도시 부차에서 민간인 시신 수백구가 무더기로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ICC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특별재판소 신설을 서방에 요청해왔다. 유럽평의회는 지난 5월 특별재판소 설립안을 처음 발표했다.
알랭 베르세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은 “특별재판소 설립을 위한 다음 단계는 최대한 많은 국가가 참여·지원하고, 재판소를 운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협정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평의회 추진으로 특별재판소가 설립되는 것은 처음이라고 프랑스24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