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종묘 경관 함부로 하며 도시 미래 논할 수 없어”

이길중 0 0 11.13 21:59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25년간 도시 기억 보존 ‘수요답사’공간 아닌 시간 사이에 짓는 게 건축정부·서울시 ‘종묘 뷰 빌딩’ 갈등‘시간 지우는’ 전면 재개발이 문제옛 건물·새 건물 자연스럽게 이어야
건축가 조정구는 25년 전 ‘구가도시건축’을 세워 한옥의 정취를 담은 현대적 건물을 설계하면서 도시답사도 병행했다. 올해 10월까지 25년 동안 1108회에 걸쳐 진행한 수요답사이다. 수요답사 결과물과 구가도시건축이 설계한 주요 건축물을 소개하는 25주년 기념 전시가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서울 종로구 옛 구영숙 소아과 건물에서 열리고 있다.
첫 수요답사의 목적지는 종묘였다. 지난 11일 전시장에서 만난 조정구 건축가는 “비어있는 웅장함이 좋아서 택했다”고 말했다. 수요답사는 백사마을, 교남동 등 주로 재개발 예정지로 이어졌다. 답사를 거듭하면서 “멋져 보이는 도시보다 사람들이 함께 잘 살고 잘 누리는 도시가 진정으로 훌륭한 도시”라고 깨달았다.
그가 전시에서 하고 싶었던 말은 “시간이 살아 있는 모두의 도시”였다. 건축은 공간이 아니라 시간 사이에 짓는 거라고 했다. 그 예로 서울 정동길을 들었다. 덕수궁과 개화기 시절의 건축물, 현대 건물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적어도 서울 사대문 안 역사 도심에서의 건축이라면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운상가를 2004년부터 2022년까지 네 번에 걸쳐 조사했다. 전체가 너무 복잡해 처음에는 무엇을 보았는지조차 혼란스러웠다. “조선 시대의 필지와 나이를 확실히 알기 어려운 한옥들이 그대로 자리했고, 그곳에 1960~1970년대 제조업이 들어섰죠. 정말 독특하고 소중한 땅이라고 느꼈어요.”
그는 세운상가의 ‘속골목’에 주목했다. 길과 건물 사이, 또 건물 안에서 도심 제조업 공장 지대를 움직이게 만드는 혈관 같은 골목을 품고 있었다. 세운지구를 실측하면서 재미난 공간도 많이 찾았다.
“작은 페인트 공장이었는데 이 공장이 나가도 수제 맥줏집이 들어오면 딱 맞을 정도의 멋있는 공간이었어요. 5층 옥상에만 올라가도 서울의 산이 다 보여 프랑스 파리처럼 저층을 유지해도 (사람을 끌어모을) 가능성이 꽤 있겠다고 생각했죠.”
최근 서울시가 종묘 앞 건물 최고 높이를 145m까지 허용하면서 논란이 크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늘이 지지 않는데 오해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조정구 건축가는 문제는 그늘이 아니라고 했다. 허름해 보이는 옛 거리를 몽땅 지운 자리에 고층빌딩과 녹지가 어우러진 멋진 신세계를 제안했는데, 그런 시간을 지우는 전면 재개발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간에 맞춰서 한다는 건, 전면적인 방식으로 재개발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조금씩 개발하면서 크고 작은 건물, 옛 건물과 새로 지은 건물이 자연스럽게 시간을 이어주는 거죠.”
그는 도시의 역사성과 생명력을 간직한 곳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익선동, 서촌, 북촌, 성수동에 방문객이 끊이지 않는 건 그곳에 사람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실핏줄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특히 종로에서 남산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중심축을 보존해야 서울의 매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피렌체에 가면 큰 성당이 가운데 있는데, 시내 어디서든 볼 수 있도록 (높이를) 조절해요. 서울의 축은 도성과 주변 네 개의 산인데, 그 산이 보이도록, 그 산을 많은 사람이 누리도록 하려면 오래된 도시의 조직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걸 지금 다 엎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마치 심을 박듯 녹지 축을 이야기하는데, 서울이라는 도시의 시간적 질서에 맞지 않아요. 시선이 다 막히잖아요. 높은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사는 사람이 주변 경관을 다 누리겠다는 마음만 읽힌다”고 말했다.
그래서 역사 도심의 경관 문제를 사회 의제로 부상시킨 오세훈 시장이 역설적으로 고맙다고 했다. “우리 유산도 아니고 세계유산이라고 지정했잖아요. 종묘가 그만큼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녔다는 것인데, 그걸 함부로 하면서 무슨 도시의 미래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계엄 선포 당시 서울구치소 현장 직원이 구치소 수용 현황을 조사해 윗선에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수용 여력 확인’을 지시하고 이 내용이 법무부와 서울구치소 지휘계통을 거쳐 하달된 것으로 본다. 특검은 구속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처럼 박 전 장관도 계엄 때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지시했고, 이 지시가 실제 실행됐다고 본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계엄 선포 상태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 서울구치소 거실지정 담당 직원 A씨가 당직이었던 한모 교정관 지시에 따라 A4용지 1장 분량의 서울구치소 수용 거실 현황을 정리해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하고 2시간가량 뒤인 지난해 12월4일 오전 0시20분쯤 구치소로 출근했다.
특검은 이런 수용 현황 파악 행위가 박 전 장관 지시에 의한 것이라 본다. 특검팀은 법무부와 서울구치소 관계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하면서 박 전 장관이 법무부 교정 본부에 내린 수용 여력 확인 지시가 A씨에게까지 내려간 경로를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특검 조사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당시 대통령실에 있다가 법무부로 이동하면서 오후 11시4분쯤 신용해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통화했다. 신 전 본부장은 20여 분 뒤인 11시25분쯤 김문태 당시 서울구치소장에게 전화해 “시위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면 어떻게 수용할지 걱정”이라며 수용 여력 확인을 지시했다.
이후 김 전 소장은 권모 당시 서울구치소 보안과장에게 전화해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 우리(서울구치소)에게 수용자가 넘어오면 우리가 수용 능력이 되느냐”고 물었다. 권 과장은 오후 11시31분쯤 당직 근무를 하던 한모 교정관에게 전화해 “서울구치소 수용 현황을 파악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고, 한 교정관은 12월4일 자정 넘어 출근한 A씨에게 구치소 거실 현황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지시가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후 내린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유사하다고 본다.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장관의 공소장을 보면, 이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지시는 소방청장→소방청 차장→서울소방재난본부장→서울소방재난본부 당직관→일선 소방서 순서로 내려갔다.
특검은 실제 단전·단수 조치가 되지 않았지만 이 전 장관이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 역시 담당 부처와 산하기관 직원에게 그들의 의무가 아닌 일을 지시했다고 본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비상상황에 대비해 구치소 수용 여력을 확인하는 것은 장관의 ‘통상 지시’라고 주장한다. 반면 특검은 이 지시가 국가 비상상황 대비 훈련 계획과 달랐던 점을 볼 때 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특검은 곧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법원에 재청구하면서 이런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