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같이 살던 손자가 친할머니 흉기로 찌른 뒤 투신···‘인면수심’ 범죄

이길중 0 9 11.11 04:55

구미이혼전문변호사 인천에서 손자와 할머니가 숨진 사건과 관련, 20대 손자가 70대 할머니를 살해한 뒤 투신한 것으로 경찰이 파악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지난 8일 숨진 70대 여성 A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흉기에 찔려 과다출혈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통보받았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9시 40분쯤 자신이 사는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지난 7일 오후 11시 40분쯤 부평구 부평동의 한 건물 15층에서 20대 B씨가 투신했다. A씨는 B씨의 친할머니로, 두 사람은 단 둘이 거주했다. B씨의 부모는 따로 거주하고 있다.
경찰은 손자인 B씨가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 혐의를 받는 B씨가 투신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통상 월 1000달러(약 150만원) 이상에 판매되던 주요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젭바운드’의 가격이 대폭 인하된다. 앞으로는 월 250~350달러(약 36만~50만원) 수준에 공급될 전망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위고비’ 제조사 노보 노디스크와 ‘젭바운드’ 제조사 일라이 릴리가 미국 내 비만치료제 가격을 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두 회사가 미국 환자에게 비만치료제를 ‘최혜국가’ 기준으로 제공하기로 했다”며 “위고비는 월 1350달러에서 250달러로, 젭바운드는 1080달러에서 346달러로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메디케어(65세 이상 노인·장애인 지원)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 지원) 가입자는 정부 보조 덕분에 본인부담금이 50달러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연내 개설 예정인 웹사이트 ‘트럼프알엑스(TrumpRx)’를 통해 미국 소비자들이 직접 이들 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미 보건당국 추산에 따르면 미국 성인 1억명 이상이 비만 상태다.
‘위고비’와 ‘젭바운드’는 GLP-1(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 계열 비만치료제로 식사 후 분비되는 호르몬을 모방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식욕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뚱보 약’이라고 부르는 이 약들은 효과가 탁월하다”며 “이 약들이 수많은 미국인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개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은 전 세계 인구의 4%에 불과하지만, 제약사 이익의 75%를 부담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올해 초 행정명령을 통해 ‘최혜국 약가’ 정책을 전면 추진하도록 지시했으며, 관세 정책이 이를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제약사가 자율적으로 약값을 정할 수 있으며 처방약급여관리업체(PBM)와 민간 보험사의 개입으로 인해 약값이 타국보다 높은 구조를 지닌다. 이번 조치로 두 제약사는 단기적으로 매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노보 노디스크는 이번 합의로 올해 글로벌 매출 증가율이 한 자릿수 초반대 감소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두 회사는 3년간 의약품 관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되며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증가를 통해 매출 감소분을 상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라이 릴리의 데이비드 릭스 최고경영자(CEO)는 “가격 인하로 내년 초부터 판매가 즉시 늘어날 것”이라며 재무 전망은 수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관세를 지렛대로 활용해 글로벌 제약사들에 약가 인하를 압박해왔다. 이에 앞서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등 주요 제약사들도 트럼프 행정부와 약값 인하에 합의한 바 있다.
AP통신은 “이번 조치는 생활비 상승으로 고통받는 유권자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약가 인하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면서도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격 인하 폭은 PBM 개입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가 모든 시민이 인공지능(AI)를 사칙연산처럼 활용하도록 하는 전 생애주기 ‘AI 교육’ 방안을 공개했다. 교육부가 10일 발표한 ‘모두를 위한 AI 인재양성방안’에는 누구나 AI 연구를 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가 담겼다. AI를 익히는 수업시수 증가만이 아니라 AI가 탑재된 기기로 공부하고, AI를 활용한 산업을 키우는 내용이 모두 포함됐다.
지난달 한국에서 번역 출간된 닐 쉘윈 호주 모나쉬대 교수의 책 <에듀테크, 교육에 좋은가?>는 2015년 초판이 나왔다. “AI 과대 선전이나 AI 우선 전략에 현혹되지 말라”는 이 책은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전반에 AI 교육을 강화하는 한국 정부에 시사점을 준다. 교육을 위해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기술이 문제 해결의 만병통치약’이라는 전제가 담겨 있지만, 오히려 기술이 교육을 압도하며 본말이 전도될 수 있다는 경고가 책에 담겨 있다.
셀윈 교수를 지난달 13일 ‘줌’을 통해 만났다. 그는 10년 전 책에 담긴 “신중하라”는 경고가 여전히 유효하다며 “AI 기술이 한국 교육의 문제를 전부 해결해줄 것이란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셀윈 교수는 지난해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교육부 초청으로 한국을 찾아 “신중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래는 일문일답.
-책이 10년만에 한국에서 번역 출간됐다.
“책을 처음 썼던 2015년 당시 기술 지형은 지금과 달랐다. 쓰는 기술은 달라졌을지 몰라도 기저에 깔린 문제는 같다. 기술이 과연 민주화에 도움이 될지, 상업화를 불러일으킬지, 개인화된 기술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등 논의해야 하는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새로운 기술이 교육에 접목될 때 무엇이 새로운 점인지 묻는 걸 잊지 말라고 강조했다.
“책에는 2010년대 초반 혁신이라 여겨졌던 MOOC(무크)를 다뤘다. 대학 교수 한 명이 수천명을 한 번에 가르칠 수 있다는 규모 자체는 새로운 것이었다. 그러나 그 외 강의를 듣고 시험을 치르고 수료장을 받는 방법은 전혀 새롭지 않았다. 현재 AI 교육도 마찬가지다. 생성형 AI가 완전히 새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교육에 쓰이는 방식을 보면 그간 사용해오던 챗봇과 다를 바 없다. 질문하면 답을 주는 방식은 똑같고, 학생들이 답변을 복사-붙여넣기한다는 우려도 늘상 있어왔다. 기술 도입으로 과연 새로운 게 무엇인지 묻고, 새로운 기술로 과거의 수업과 학습을 반복하고 있진 않는지 들여다봐야 한다.”
-10년 전 책에선 기술이 수업과 학습을 더 향상시킨다는 근거가 없다고 이야기했다. 생성형 AI 같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나.
“생성형 AI가 수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 근거를 찾기에도 지금은 너무 이르다. 여러 메타분석이 나오곤 있지만 제대로 된 연구인지는 의문스럽다. 학습에 미치는 영향은 측정하기도 어렵다. 학생이 사는 동네부터 교사의 경험, 옆자리 학생 등 수많은 변인이 학생의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의 생각보다 수업과 학습은 훨씬 복잡한 과정이다. ‘기술이 시험 결과를 향상시키는지’ 같은 잘못된 질문을 하는 연구들도 있다. 기술이 교육에 미치는 진정한 영향은 사회적인 것들이어야 한다. 기술이 학생과 학교의 관계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교사들에게 학생이 어떤 의미가 됐는지 등을 들여다봐야 하는데 이런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기술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은 무엇일까.
“학생들 간 불평등이다. 기술은 단 한번도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준 적이 없다. 생성형 AI든 다른 기술이든, 높은 경제적 수준의 특권층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기술을 이용해 더 나은 기회를 제공받곤 한다. 마법같은 기술이 모든 걸 더 공평하게 만들어준다면야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많은 기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이다. 정책입안자와 정치인들은 기술이 있다면 이렇게 어려운 일을 안 해도 된다고 믿고 싶어 한다. 기술 하나가 거대한 문제를 모두 해결해준다고 믿는 기술만능주의다. 그러나 마법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책에서 기술이 교육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다 무엇을 ‘소거하는지’ 물어야 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 디지털 기술이 교사를 대체할까에 대한 논의가 있다. 교사가 교실에 있는 건 단순히 학습이나 수업에 효율적이라서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가르칠 수 있고 공감 능력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이 교사를 대체한다면 우리는 이런 부분까지 삭제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교육에 기술이 사용될지 말지를 논하자는 게 아니라 기술을 교육에 도입해서 어떤 모습과 가치의 교육을 만들어내고자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에 방문해 AI 디지털교과서를 보고 갔다고 들었다. AI를 탑재한 학습용 기기가 개인맞춤형 학습을 구현할 수 있다고 보나.
“만능해결책은 없다. 대학 학부생이 코딩을 배우거나 공학 수업을 들을 때 개인화된 학습이 가능하다고 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7살 아이가 기본 수학을 배울 때 같은 형태의 학습이 가능한 건 아니다. 특히 언어를 학습할 땐 다른 사람이 그 언어를 쓰는 걸 보면서 상호작용 하는 게 중요하다.”
-한국 정부가 AI 교과서를 도입하면서 강조했던 부분은 학생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었다.
“지난해 한국 정부를 만났을 때 AI 교과서를 개발도상국에 수출하려는 전략을 세운 점이 흥미로웠다. 개발도상국이 AI 교과서를 도입하려는 논리는 지역에 양질의 교사가 없는 것보다 AI 교과서를 쓰는 게 낫다는 것이다. 교사가 그렇게 없다면 정부가 돈을 들여 투자를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나 AI 교육은 항상 차선의, 2등급의 교육이 될 것이다. 특히 경제적 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대면 사교육을 받는 동안 나머지 학생들은 온라인 교육에만 의존하게 된다면 학생 간 불평등은 훨씬 심화될 것이라 본다. AI 교과서가 실제 도입이 됐더라도 정책입안자들이나 정치인들은 AI 교과서 대신 대면·소수 과외를 더 붙였을 거라 본다.”
-한국은 최근 AI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교사가 최종 검토하면 학생평가 시 AI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 평가를 데이터로 처리할 때 두 가지 위험이 있다. 우선 어린 학생들의 개인 정보를 저장하고 공유할 때 제3자가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도 있고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다른 위험은 교육 분야에서 학생의 여러 정보가 전부 수치화될 수 없다는 점이다. 학생 개인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 설명이 가능한데 성격이나 개인의 서사를 AI로 전부 수치화 해버리면 생략되는 정보들이 너무 많아진다. AI가 하는 평가는 협의적이고 일률적이다.”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은 서·논술형 평가에 AI 시스템을 도입했다. 교사가 채점할 때와 차이가 있을까.
“AI 채점은 건조할 수밖에 없다. 답안이 문단 형식에 맞는지, 특정 단어를 사용했는지, 문체가 요구사항에 맞는지 정도를 파악한다. 사람이 채점한다고 하면 그 글의 생명력과 글쓴이의 감정을 파악할 수 있다. AI 평가의 정확도는 높을 수 있지만 범주화에 가깝다. 교사가 하는 것처럼 학생의 글쓰기를 샘솟게 하진 못 할 것이다.”
-새로 들어선 정부는 ‘전국민 AI 교육’을 도입하겠다고 하는 등 AI 교육을 전방위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내가 만약 한국 정부에서 일을 하는 상황이었다면 훨씬 신중하게 움직이자고 얘기했을 것이다. AI에 있어서 첫 번째 개척자가 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고 생각한다. AI 과대선전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교육 방법을 AI 중심으로 모두 바꾸고 나면 다시 되돌리기란 어려울 것이다. 과대 선전에 이끌리기보다 신중해야 한다.”
-AI 기술에 투자하는 것보다 교사와 교육 자원에 투자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까.
“당연하다. 흥미로운 점은 (정부가) 공교육에 투자하기보다 10년 이내로 사라질지 모르는 에듀테크 상품과 기업에 투자한다는 것이다. 에듀테크 기업들은 학교의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당장 돈을 벌지만 그 기업이 사라지면 교육 당국이 투자해 온 것도 모두 사라지고 만다. 교육 인프라나 교사 등 인력에 자원을 투자하는 것이 국가가 교육에 투자하는 훨씬 안전한 방법이다.”
-한국 정부는 최근 빅테크 기업 관계자를 대통령실 AI 미래기획수석에 임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빅테크가 관계를 어떤 식으로 형성해야 할까.
“많은 국가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정부는 기술 분야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빅테크에 의존하곤 한다. AI 관련 논의에 기술 기업도 당연히 참여해야 하지만 훨씬 더 다양한 논의장을 만들어야 한다. AI 기업은 학교에서 AI가 사용되는 방식에 대해 모르기 마련이다. 한국은 교육 수준이 높은 기술 전문가들을 확보하고 있고 기업에서 일하지 않는 교육 전문가도 다수 확보하고 있다. 이들과 민주적인 공론장을 만들어가야 한다.”
-기술을 교육에 도입할 때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 간 차이가 있다고 보나.
“다른 가치를 지향한다고 보지만 아직까지 기술 도입에 있어 강력하게 진보적으로 접근하는 정부는 보지 못했다. 대중이 참여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나 저소득층에게 디지털 기기를 먼저 지급하는 등의 진보적 정책을 펼친 곳은 거의 없다.”
-책에서 교육을 문제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차터스쿨이나 홈스쿨링을 대안으로 내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국에선 최근 극우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비슷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해외의 사례도 비슷한가.
“미국에서 특히 그렇다. 공교육 반대 운동이 진화론 등을 가르치고 싶지 않아하는 보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나온다. 복음주의 사상이 홈스쿨링과 온라인 학습을 공교육의 대체재로 주장하는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다. AI 등을 이용한 온라인 학습이 공교육 시스템을 해체하고자 하는 이들의 요구에 잘 들어맞는 점도 있다. 그러나 종교나 정치 사상, 인종에 불문하고 모두 함께 모여 한 곳에서 관계 맺는 법을 배우는 데 공교육의 의미도 있다. 교실은 시험 점수를 받는 걸 넘어 사회화와 시민성을 배우는 공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