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NYT “미국, 마두로 사살·베네수 유전 점령 등 검토”···백악관 “추측일뿐”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시간) 미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 행정부가 검토 중인 군사 행동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 방법은 마약 밀매에 연루됐다는 명목을 내세워 베네수엘라의 군 시설을 공습하는 것이다. 이는 마두로 대통령을 지원하는 베네수엘라군을 압박해 그가 도피하는 결과를 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이 방법은 위기에 내몰린 마두로 대통령 지지 세력을 되레 더 결집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방법은 미 특수부대가 마두로 대통령을 직접 사살하는 안이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방법을 쓴다면 마두로 대통령이 마약 테러 조직의 우두머리라는 주장을 펼치며 외국 지도자 암살 금지 규정을 피하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마두로 대통령이 마약 밀매 조직 수장이라고 주장하며 그에게 5000만달러(약 724억원)의 현상금을 걸었다.
마지막으로는 베네수엘라 경제를 책임지는 유전과 석유 인프라를 장악하는 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 등 고위 참모진은 이러한 공격적인 방법을 사용해 마두로를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려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파견된 특수부대원이 위험에 처하거나 작전이 실패할 수 있어 결정을 망설이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무인기(드론)와 장거리 무기를 사용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NYT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카리브해·태평양에서의 민간 어선 군사작전을 정당화하기 위해 법무부에 관련 지침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의회의 승인이나 선전포고 없이 마두로 대통령을 표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이 미국이 마약 테러단체로 지정한 ‘카르텔 데 로스 솔레스’의 중심인물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나 켈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해당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은 마약을 밀매하는 마약 테러리스트를 공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면서도 “그 밖의 것은 추측일 뿐”이라고 NYT에 해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책사’ 리처드 그레넬도 엑스에 “이 기사는 오류투성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미군이 마약 단속을 명분으로 카리브해에 군함을 파견한 지 두 달이 지난 가운데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 군사적 긴장감은 한층 더 고조되고 있다.
미 군사전문지 네이비타임스는 이날 최신형 핵 항모 제럴드 R 포드 호와 유도미사일 구축함 베인브리지호가 지중해를 출발해 카리브해로 가고 있다고 미 국방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베네수엘라로부터 군사 지원을 요청받은 러시아는 베네수엘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재차 경고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베네수엘라를 지원하고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지속해서 협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었던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지난 3일 사망했다. 김 위원장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에 걸쳐 북한 외교에서 중책을 맡은 북한 외교의 산증인이다. 김정일 시대에는 대외 활동을 기피한 김 국방위원장을 대신해 대외 수반으로 활동했다. 2000년 사상 첫 남북정상회담 당시 평양을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을 영접한 바 있으며, 남북 고위급 회담과 국제 행사 등에서 한국 측과 자주 접촉해 국내에도 잘 알려진 인사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4일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북측 관계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는 조의를 표했다. 남북관계 단절로 통신선마저 끊긴 탓에 전통문이 아닌 조의로 대신한 것이다. 사정이 여의치 않지만, 공개 조의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좀 더 제대로 된 조의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
남북 간에는 그간 ‘조문 외교’가 드물지 않게 이어졌다. 2005년 10월 연형묵 국방위 부위원장 사망 때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애도의 뜻을 전한다”는 전통문을 보냈다. 2006년 8월 림동옥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사망, 2015년 12월 김양건 노동당 대남비서 사망 때에도 정부 인사들이 조의를 표했다. 북한은 2009년 8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때 김기남 노동당 비서·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등으로 고위급 조문단을 꾸려 서울을 방문했다. 그해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엔 조전을 보냈고, 2019년 6월 김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가 타계했을 때는 김여정 부부장이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조의문과 조화를 전달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과 윤석열 정부의 ‘평양 무인기’ 사건 등으로 남북관계는 단절됐다. 북한은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도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김여정 부부장 담화)며 굳은 태도를 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소원하더라도 이웃의 ‘궂긴 일’을 외면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북한의 공식 장례 일정과 별개로, 조문 사절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측이 수용을 거부하더라도 제의는 하고 볼 일이다.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입장, 서울 국립중앙극장 북한 예술단 공연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던 김위원장을 기억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남북관계 산증인이었던 고인에게 마지막 예를 갖출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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