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코로나19 시기부터 한시적으로만 허용해온 비대면 진료(원격의료)를 본격 시행하기 위해 국회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들이 과잉의료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비대면 진료의 과잉처방을 방지하고, 환자 개인정보 유출을 막으려면 ‘공공 플랫폼’ 도입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불법인 비대면 진료를 코로나19 유행 시기인 2020년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감염병예방법상 행정조치로 허용해 시범사업으로 이어오다, 지난해 2월부터는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우려로 대상을 의원급에서 병원급까지 확대했다. 현재 닥터나우, 나만의닥터 등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면 의사를 만나지 않고 전화나 영상진료만으로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이미 형성된 비대면 진료 시장을 법의 테두리 안에 들여와 규제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7건이다. 의안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초진은 대면, 재진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처방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실 등이 4일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선 “규제 수준이 너무 약하고, 영리 중심의 과잉의료만 부추길 우려가 있는 플랫폼을 인정해주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형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원진녹색병원 대표원장)은 “시범사업에 참여한 플랫폼들은 영리 목적으로만 사업을 운영하며 각종 문제를 불러일으켜 왔다”고 말했다. 장보현 대한약사회 정책이사는 “그간 비대면 진료 앱은 ‘처방 자판기’처럼 이용돼왔다”며 “비대면 진료 횟수를 제한하거나 대면과 비대면 교차를 하는 방식 등 제도적 장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진한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은 앞서 비대면 플랫폼을 도입한 영국, 캐나다, 미국 사례를 소개하며 “부유한 사람은 돈으로 대기줄을 건너뛰어 쉽고 빠르게 진료를 하고, 취약한 사람들은 의료 접근에서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대안으로 ‘공공 플랫폼’ 도입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데이터 관리의 주체가 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의료 정보는 공공재인데, 광고 추천이나 보험 심사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공공 플랫폼 중심의 비대면 진료체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창현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공공 플랫폼 도입은 필요하다면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간 서비스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는 지난  5일 ‘강남 시니어 재능플러스단’의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강남 시니어 재능플러스단은 영화배우, 은퇴 의사·한의사, 대학교수, 예술인 등 다양한 분야의 경력을 보유한 만 60세 이상 강남구 거주 시니어들로 구성됐다. 9월부터 진행된 공개모집과 선발 과정을 거쳐 보건·의료, 문화·예술, 교육 등 3개 분야에서 선발된 100명의 단원이 이번 발대식에 참석했다.
구 차원에서 공개모집과 선발을 거쳐 자원 봉사 인력풀을 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원들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지역 내 관계기관 및 시민단체와 협력해 건강상담 프로그램, 문화예술 워크숍, 세대 간 조언 활동 등 다양한 공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역사회는 시니어의 전문성과 생애 경험을 자산화하고, 시니어는 자신의 역량을 공익에 이바지하며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발대식에는 강남구 홍보대사이자 이번 시니어 재능플러스단 명예단장을 맡은 이병준 배우, 이은숙 단장, 김정곤 부단장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재능과 열정을 나누어 이웃에게 힘이 되고, 세대 간 다리를 놓아 젊은 세대와 공감하며 모두가 함께 행복한 강남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발대식은 시니어의 풍부한 경험과 통찰력을 지역사회에 순환시키는 뜻깊은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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