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캄보디아 거점 ‘로맨스스캠’ 조직원 5명 베트남에서 검거

이길중 0 1 11.07 10:27

수원성추행변호사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을 저지른 조직의 핵심 피의자 5명이 베트남에서 붙잡혔다.
경찰청은 지난달 28일 베트남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다낭과 호찌민, 칸화성 등에서 이들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베트남 접경 도시 바벳이 근거지인 이 조직은 국내 피해자 192명을 상대로 약 4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은 최근 캄보디아 내 단속 강화로 조직원 일부가 인접국으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베트남 등에 공문을 보내 공조체계를 강화해왔다. 이번에 검거된 5명은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조직원들이었다. 다낭 경찰 주재관은 지난달 21일 실종 신고가 접수된 20대 남성이 조직의 핵심 구성원이자 인터폴 적색수배자임을 확인하고 추적에 착수해 그와 함께 숙소에서 머물던 또 다른 수배자가 있음을 파악했다. 경찰과 다낭 공안청은 현지에서 이들 두 남성과 함께 또 다른 조직원 1명까지 모두 3명을 검거했다.
또한 같은 날 호찌민시에서 경찰 주재관이 불법 입국 첩보를 바탕으로 현지 공안청과 함께 20대 조직원 1명을 붙잡았다. 남부 칸화성에서도 출입국관리청 공안이 밀입국 혐의로 30대 조직원 1명을 체포했고, 동일 조직 소속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총책 A씨 등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영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검거는 동남아 스캠 범죄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양국 간 긴밀한 국제 공조로 거둔 구체적 성과”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 최우선 추진 입장을 하루 만에 철회했다. 당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메시지에 대통령실이 나서 “불필요하다”고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한·미 관세협상의 성과로 이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는 국면에서 여당이 ‘방탄법’ 논란을 자초하자 이를 조기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민주당의 사법개혁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 대통령을 더 이상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재판중지법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임 중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지난 6월 대선 직후에도 입법을 추진했지만 이 대통령의 만류로 보류됐다.
강 비서실장은 “헌법 84조(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이고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의 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판을) 재개하면 그때 위헌(법률)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의 “이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 발언은 주어가 없어 여당을 향한 불쾌감으로 해석될 수 있다. 대통령비서실장이 국회 입법 사안에 대해 브리핑을 열어 여당과 선을 그은 것은 이례적으로,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박수현, 당 최고위 논의 없이 발언…뒤늦게 대통령실에 입장 문의국민의힘은“추진 철회 믿을 수 없어”…이 대통령 재판 재개 압박
여권 핵심 관계자는 “APEC 성과와 후속 조치를 논의해야 할 시점에 여당이 불필요한 의제를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오른쪽 사진)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APEC과 관세협상 성과를 국민께 보고하는 데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 그렇게 결정해 대통령실에 통보했고 수용됐다”고 해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APEC 후속 지원이 끝난 뒤에도 추진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선 “민주당은 이제부터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호칭할 것”이라며 “재판중지법이 지도부 차원 논의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주장했지만 하루 만에 말을 뒤집었다.
재판중지법 추진 철회 사태는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에 구애하기 위해 각종 개혁 의제를 전방위로 성급하게 띄우다 빚어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에야 대통령실에 재판중지법에 대한 입장을 문의했고 강훈식 비서실장(왼쪽)이 이 대통령의 의중을 전하며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박 수석대변인 정도의 발언이 나오려면 당 최고위에서 논의하고 공감대를 이뤘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재판중지법 추진 철회를 믿을 수 없다며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올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경북도청에서 열린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든 정 대표든 대통령 재임 기간에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장 대표는 “여야 간 아침에 합의하고 점심이 지나면 손바닥 뒤집는 민주당의 발표를 누가 믿느냐”며 “법원은 즉각 재판을 재개하고 이 대통령은 즉각 재판에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해 법관의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폐지와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가 TF 구성을 직접 지시한 만큼 TF안이 향후 당론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출범식에 참석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예산 권한을 분산하고 외부 참여자를 포함해 법원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사법 독립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각종 사법개혁안을 무더기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당내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법원행정처 폐지 이외에도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재판소원 도입, 법왜곡죄 등 7대 사법개혁안의 당론화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법원행정처 폐지 등의 사법개혁을 하긴 해야겠지만 지금 시점에선 조금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검찰개혁에 따라 변화할 사법시스템에 맞춰 차분히 개혁하는 방법도 있는데 한꺼번에 몰아서 마구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제9회 ‘대한민국만화평론공모전’ 대상에 김성령 평론가의 <자기기만적 무지의 앎>이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지난 3일 ‘2025 제9회 대한민국 만화평론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김성령 평론가를 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김 평론가는 <자기기만적 무지의 앎>을 통해 호쿠마 작가의 만화 <알고 있습니다>를 분석했다. 심사위원단은 “평론의 형식성과 만화의 매체성, 비평의 장르성을 잘 반영했으며 짜임새 있는 분석과 미학적 통찰이 돋보인다”고 평했다.
‘대한민국만화평론공모전’은 국내 유일 만화 평론 공모전이다. 작품론, 작가론, 정책론, 산업론 등 4개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해 자유주제로 작성한 만화평론을 응모 받았다. 올해는 총 51편이 출품되었으며 두 번의 심사를 거쳐 최종 6편이 수상작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한대호 평론가, 우수상은 이성호·김선호 평론가, 신인상은 심우일·김시원 평론가에게 돌아갔다. 수상자에게는 대상 600만 원, 최우수상 400만 원, 우수상 각 200만 원, 신인상 각 1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수상작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만화규장각 웹진에 게재되며, <지금, 만화> 29호에 별책부록으로도 발간될 예정이다. 수상자는 향후 진흥원이 운영하는 비평 및 칼럼 프로젝트에 필진으로 참여하게 된다.
백종훈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원장은 “만화 평론은 창작의 깊이를 더하고 독자의 이해를 넓히는 중요한 축”이라며, “두 산업의 협력은 K컬처의 다양성과 깊이를 더하고, 세계 속에서 한국문화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