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1위 이란 핵 협상 주도권 강화된 트럼프…사라진 고농축 우라늄 400㎏ 행방 찾을까

이길중 0 0 10시간전

폰테크 1위 이스라엘과 이란이 24일(현지시간) 휴전에 합의함에 따라 미국과 이란 간 핵 협상도 가까운 시일 내에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라엘과 미국에 영공을 유린당한 이란으로선 굴욕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는 것인 만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협상 주도권은 이전보다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측의 간극이 워낙 커 협상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을 피해 숨긴 것으로 추정되는 고농축 우라늄 400㎏의 행방과 포르도 지하 핵 시설이 얼마큼 파괴됐느냐가 양쪽의 협상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 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된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에서 양측이 마지막까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핵 물질 농축’ 컨소시엄을 어디에 둘 것인지였다.
이란은 2015년 체결된 이란 핵 합의(JCPOA)에서 15년 동안 우라늄을 최대 3.67%까지만 농축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일방적으로 JCPOA에서 탈퇴하자 다시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해 농축률을 60%까지 끌어올렸다. 이란은 현재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 안에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90% 수준까지 농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12일 이란과 핵 협상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미국의 이란 핵 시설 감시 접근권이 보장되는 한 민수용 저농축 우라늄을 허용해 줄 것처럼 보였지만 이후 이란 영토 내에서는 0%의 농축도 허용해 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대신 미국·이란·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카타르 등이 참여하는 핵 물질 농축 컨소시엄을 만들어 원자력발전소 등에 쓸 수 있는 저농축 핵연료를 이란에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이란 역시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문제는 이 컨소시엄을 어디에 두느냐였다. 이란 영토 내에서의 모든 우라늄 농축을 금지하려는 미국은 반드시 이란 국외에 컨소시엄을 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이란은 이란 영토 내에 두기만 하면 다른 조건은 합의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핵확산금지조약 가입국으로서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 권리를 보장받는 이란은 이 문제를 주권 침해로 받아들였다. 협상이 재개된다 해도 이 간극을 메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이란이 미국의 공습 전 60% 준무기급 농축 우라늄 대부분을 비밀 장소로 옮긴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은닉 장소를 알아내기 위한 미국과 이란 간 줄다리기도 팽팽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이스라엘 당국자 2명의 말을 인용해 이란이 최근 포르도 핵 시설에서 고농축 우라늄 400㎏을 사전에 빼돌린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마크 에스퍼 전 미국 국방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앞으로 재개될 협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 핵시설이 실제로 어느 정도 파괴됐는지도 양측의 협상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핵시설에 “기념비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현시점에서 그 누구도 포르도의 지하 피해 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미국과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은 상황에서 협상이 재개되는 것인 만큼 이란이 미국의 요구 조건을 상당 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파괴하기 위해 협상 안건에 새로운 요구 조건을 추가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번 교전을 통해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지가 오히려 더욱 강화됐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는 “이란이 협상에 나온다면 핵 프로그램 피해를 은폐하는 동시에 재빨리 이를 재건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백악관은 자국군이 이란 핵시설을 공습하기 전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다른 시설로 옮긴 정황이 없다고 밝히며 기존 언론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이란 핵시설 공습 전 미국에 포착된 농축우라늄 이송 징후가 전혀 없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 등 일부 미국 언론은 미국 국방정보국(DIA)의 초기 평가 보고서를 입수했다며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보고서에는 이란이 농축우라늄 보유량의 많은 부분을 지난 21일 미군이 공습하기 전 다른 장소로 옮겨 놓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에 미군 공습 전 이란이 포르도 핵시설에서 농축우라늄을 옮긴 정황이 없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레빗 대변인은 같은날 브리핑에서 나탄즈와 이스파한 등 다른 핵시설에서도 농축우라늄을 옮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
레빗 대변인은 또 “우리는 이란과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 등이 이란과의 합의를 위해 이란 및 중동의 파트너 국가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당시인 2020년 미국 중재 하에 이스라엘이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과 각각 관계를 정상화한 이른바 ‘아브라함 협정’과 관련, “아마도 걸프 지역과 아랍의 일부 국가가 아브라함 협정에 서명(동참)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실손보험에 가입했던 A씨는 어 느날 보험사가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알게 됐다. 보험사한테 받은 독촉장은 없었다. A씨는 독촉장을 받지도 않았는데 보험료 미납부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건 부당하다며 금융당국에 이의를 제기했다.
보험사 측은 그간 카카오톡 전자문서로 수차례 A씨에게 보험료 미납에 따른 독촉을 보냈으니 해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등기우편’을 통한 독촉이 없었으니 계약 관계는 회복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보험의 약관에는 전자문서로 독촉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으며, A씨 본인이 해당 문서를 수신·열람한 증거도 있었기에 계약 해지는 합당하다고 본 것이다.
금감원은 25일 A씨와 같이 전자문서 형식의 독촉장을 확인하고도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지 않아 보험 계약이 해지된 사례를 포함해 총 9건의 민원·분쟁사례를 소개했다.
사례 중에는 신용카드 가입시 텔레마케팅 상담원이 자동차관리 부가서비스 가입을 권유해 무료라 생각하고 가입했으나, 카드 청구서에 9900원 가량의 비용이 매달 청구된 사실을 발견하고 반환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녹취 기록상 상담원이 해당 서비스가 유료임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카드사는 해당 서비스를 해지하고 납부한 비용 전액을 환불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으로 질병 분류 기준이 변경됐어도 보험상품 가입 당시 기준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09년 암 치료 특약에 가입한 소비자가 최근 ‘요로상피성유두종’으로 진단받았다면, 가입 당시 KCD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요로상피성유두종은 2021년 경계성종양에서 양성신생물(암이 아닌 종양)로 변경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밖에 연금보험 등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보장 내역이 달라지는 상품일 경우, 해당 기간에 보장 대상이 안되면 보험금이 나오지 않기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공개된 사례들은 홈페이지( ‘분쟁조정정보’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