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정부 대책에도 ‘집값 오른다’…주택가격전망지수 4년 만에 최고

이길중 0 3 10.29 17:48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이재명 정부 들어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심리는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10·15 대책 발표 이전 응답이 상당수 반영되어 있으나 주택가격 기대심리가 과거만큼 높아진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10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22로 전월보다 10포인트 상승했다. 2021년 10월(125) 이후 4년 만에 최고치이며 상승폭도 2022년 4월(10포인트) 이후 가장 컸다. 주택가격전망지수가 100보다 크면 1년 뒤 집값 상승을 예상한 가구가 감소를 예상한 가구보다 많다는 뜻이다.
지난 6월 120을 기록했던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정부의 6·27 대책 발표로 7월 109로 떨어졌다. 하지만 8월 111, 9월 112를 기록하면서 소폭 오름세를 보이다 이달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수도권 중심으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오름폭이 확대되면서 지수가 올랐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이번 조사 기간이 이달 14일부터 21일까지였는데 응답의 75%가량이 첫날인 14일에 이뤄졌다”며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견이 지수에 전적으로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지수가 오른 것에 대해선 “지수 상으로는 6월 수치인 120보다 조금 높아진 수준”이라며 “소비자들의 주택가격 기대심리가 그 이전 수준까지 오른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9.8로 전월(110.1)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한·미 관세협상 장기화, 미·중 무역갈등 재부각 등 통상 불확실성에 따른 것이다. 지수는 두 달 연속 하락했으며 지난 6월(108.7) 이후 넉 달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등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중 향후경기전망(94)이 3포인트 하락했다. 현재생활형편(96), 생활형편전망(100), 가계수입전망(102), 소비지출전망(110), 현재경기판단(91)은 전월과 같았다.
이번 조사는 이달 14∼21일, 전국 도시 25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A씨는 가족과 함께 지방으로 여행을 가기로 하고 모바일로 모노레일 탑승권 5장을 사전 예약했다. 그러나 여행 당일 해당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자 A씨는 여행이 어려울 것 같아 환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취소 및 환급이 불가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온라인으로 예약받는 레일바이크·모노레일 시설 중 상당수가 태풍·호우·폭설 등 천재지변 발생 시 별도의 환급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을 통해 탑승권 사전 예약을 권장하고 있는 전국 15개 레일바이크·모노레일 시설의 예약 및 취소 약관을 조사한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15개 업체 중 80%에 해당하는 12곳이 천재지변 발생 시 별도의 환급 규정을 명시하지 않고 있었다. 이 중 8개 시설은 ‘우천에도 정상 운행 시 위약금 부과 규정을 적용한다’고 기재했으면서도 기상 상황에 따른 운행 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아 분쟁 우려가 컸다.
특히 15곳 중 13곳(86.7%)은 예약 후 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해 날짜나 시간, 인원 등을 바꾸려면 위약금을 내고 취소 후 재예약하도록 했다. 또 이용 당일 미사용 탑승권 환급이 아예 불가한 곳은 6곳이었고, 탑승 전날 오후 4시 이후에 취소하면 위약금이 100% 부과되는 곳도 있었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온라인을 통한 상품·서비스 거래에서 소비자가 착오나 조작 실수 등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
소비자원은 기상 악화 시 운영기준의 사전 고지, 천재지변 시 환급 규정 도입·명시, 결제 후 일정 시간 내에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보장, 당일 취소 시 미사용 탑승권 환급 불가 약관 개선 등을 업체 측에 권고했다. 소비자에게는 예약하기 전에 취소·변경 방법을 확인하고 취소 위약금 기준을 포함한 거래 조건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코오롱그룹이 24일 총 31명의 정기 사장단·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그룹의 미래 성장을 책임질 신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코오롱글로벌 대표이사에는 김영범 코오롱ENP 대표이사 사장이 내정됐다.
김 신임 대표이사는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한 부동산·환경·에너지 토탈 프로바이더의 성장을 이끌 계획이다.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 대표이사에는 김민태 코오롱ENP 부사장이, 코오롱제약 대표이사에는 코오롱티슈진을 맡고 있는 전승호 대표이사가 겸임으로 내정됐다.
지난해 출범한 첨단 복합소재 전문기업 코오롱스페이스웍스의 안상현 대표이사는 전무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해 그룹의 혁신 소재 경쟁력 확보에 역량을 집중한다.
최현석 코오롱모빌리티그룹 대표이사 전무 또한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신규 임원은 총 14명으로 그중 8명을 40대로 발탁했다. 코오롱그룹은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사업재편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전략사업에 강한 추진력을 불어넣어야 할 시기”라며 “40대 임원 비중을 확대해 미래 성장동력을 강화하는 인사를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