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주차·문화공간 해결” 종로 ‘창신소담 공영주차장’ 준공[서울25]

이길중 0 1 10.28 17:42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서울 종로구에 창신·숭인동 주민들의 숙원이던 주차난과 문화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할 복합시설이 생긴다.
구는 오는 30일 주민과 청소년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문화 거점인 ‘창신소담 공영주차장 및 복합시설’ 준공식을 연다고 28일 밝혔다.
2018년 10월 착수해 7년간 공사를 진행한 창신소담 공영주차장 및 복합시설(창신동 641번지)은 지하 5층~지상 3층, 연면적 7921㎡ 규모로 176면의 주차공간과 공공도서관, 청소년 문화의 집을 갖췄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코인노래방과 춤 연습실, 밴드실, 한옥 정서 체험 공간 등을 제공해 청소년의 창의적인 활동을 지원할 전망이다.
아울러 구는 올해 5월 삼청 제1공영주차장 개장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창신소담·옥인동·신영동 공영주차장 준공을 더해 총 458면의 주차 공간을 추가 조성할 방침이다.
앞서 2022년 10월 민간 주차장 11개소와 협약을 맺고 128면을 마련해 이를 포함하면 총 586면의 신규 주차 공간을 확보하게 된다.
정문헌 구청장은 “창신소담 공영주차장 및 복합시설은 주차장뿐만 아니라 주민의 여가와 배움, 청소년 문화 활동을 한 곳에 모은 복합문화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종로 곳곳의 활용 가능한 부지와 지하 공간을 발굴해 일상이 조금 더 편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18년 교내 성폭력 고발 운동 ‘스쿨미투’가 확산한 지 7년이 지났지만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저지르는 성비위가 여전히 연간 100여건 발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견책·불문 등 경징계만 받고 교단에 복귀하는 사례도 있어 엄격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교사의 성비위는 2023년 108건, 2024년 112건, 2025년 8월 기준 58건으로 매년 100여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교사의 성비위 사건 605건 중 학생이 피해자인 사건은 251건으로 전체 중 40%를 차지했다. 성희롱(41%), 성추행(32%), 강간(12%) 순으로 많았다. 학생 대상 성비위가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경기 57건, 서울 40건, 대전·충남 25건, 경남 17건, 충북 12건 순이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일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다고 하더라도 파면 또는 해임을 받도록 한다. 그러나 현장에선 교사가 학생에게 성희롱·성폭력을 했지만 경징계만 받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강원교육청은 2024년 학생에게 성폭력을 한 고등학교 교사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같은 해 경기의 한 초등학교 교사도 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했으나 강등 처분을 받았다. 2022년에도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뒤 정직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학생 대상 성비위 사건에서 경징계 비율은 강원 50%, 세종 33%, 대전 32% 순으로 높았다.
학교 내에서 가해자에 대한 조치 건의와 재발방지대책을 심의하는 성고충심의위원회 운영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심의위 의결 사항에 대해선 학생 개인이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고 재심의 또한 학교장 판단에 맡겨진다. 이 때문에 심의위에서 징계 건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학생 구제 방법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교육청에선 학교에서 개최하던 심의위에서 전문성 한계 문제가 이어지자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경기교육청은 지난달부터 교육지원청에서 심의위를 열어 사안 조사와 심의를 담당하도록 해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강경숙 의원은 “성고충심의위에선 이의제기나 재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불복하려면 법원을 통한 소송 제기나 인권위 진정을 해야 한다”며 “일부 교육청이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성고충심의위를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이관한 만큼 전국적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학생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충북 단양군이 지역 대표 특산물인 단양마늘의 품질 고급화에 나섰다.
단양군은 내년 1~12월 단양마늘 종구(씨마늘) 순도와 품질 향상 방안 연구와 지질 특성과 한지형 단양마늘 품질 상관관계 연구를 각각 진행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단양 지역 일부 마늘농가에 다른 품종이 혼입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단양마을에 대한 브랜드 신뢰도가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군은 단양마늘 종구 순도와 품질 향상 방안 연구를 통해 종구 순도와 품질 향상 연구를 통해 군은 품종 혼입 방지와 순도 95% 이상 유지를 위한 관리 기준을 수립한다. 또 군은 종구 관리 기준 정립, 선별 저장 기술 개발, 품종 순도 판별 체계 구축 등 체계적인 관리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지형 단양마늘 품질 상관관계 연구는 단양 지역 테라로사 지질이 마늘의 맛과 저장성, 성분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추진한다.
이 연구용역을 통해 단양마늘의 향과 저장성 등 한지형 특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지질이 만든 명품 단양마늘’이라는 스토리텔링 기반의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도 수립할 계획이다.
이들 용역에는 각각 2000만 원과 4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단양군 관계자는 “단양마늘의 품질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종구 순도와 토양 특성을 연계한 품질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이라며 “이번 용역을 통해 단양마늘은 과학이 증명한 명품 농산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양마늘은 10~11월 파종해 이듬해 하지(6월21일)를 전후해 수확한다. 지난해 단양에서는 3428t의 마늘을 생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