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시멘트 산업 배출 CO₂, 청정연료로 재탄생…충북도, 저탄소 연료화 기술개발 실증설비 구축

이길중 0 4 10.28 17:04

변호사 마케팅 시멘트 업체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CO₂)가 청정연료로 새롭게 태어난다.
충북도는 단양군 성신양회에 ‘시멘트산업 배출 CO₂ 활용 저탄소 연료화 기술개발 실증설비’를 구축하고 오는 11월부터 시험 운전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1년 11월부터 2026년 4월까지 55개월간 추진되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 핵심기술개발 사업이다. 국비 192억 원을 포함해 총 375억 원이 투입됐다.
실증설비는 하루 20t 규모의 CO₂를 포집·정제해 합성가스로 변화시키고, 이를 메탄올로 전환하는 공정으로 운영된다. 시멘트 소성로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폐열을 열원으로 활용해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인 것이 특징이다.
충북도는 이 설비가 메탄올 전환 효율 70%, 순도 99.8%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실증설비는 국내 최초로 시멘트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CO₂를 연료로 전환하는 상용 규모 기술을 구현한 ‘산업현장형 CCU(Carbon Capture & Utilization(탄소 포집·활용))’ 모델이다.
충북도는 향후 철강·유리·석유화학 등 CO₂ 다 배출 산업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증 설비는 다음 달부터 시험 운전을 시작해 2026년 4월까지 실증데이터를 축적하며 기술 안정성과 경제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충북도는 이번 사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중부권 CCUS 집적화단지’ 조성의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두환 충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설비는 국내 기술로 이룬 첫 시멘트산업 CO₂ 연료화 성과”라며 “충북이 대한민국 탄소중립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도록 CCUS와 청정에너지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고령 및 지병·장거리 거주 등으로 경작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농업직불금을 타간 사람들이 지난해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부정수급 적발률이 낮은 지자체 자체 조사를 통해 수령자가 됐다. 정부의 부정수급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공익직불금(농업직불금) 수령자는 총 128만4000명, 지급액은 2조3084억원이었다.
농식품부는 직불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직불금 수령자 중 고위험군을 따로 지정해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신규자, 관외경작자, 장기요양등급판정자, 보조사업불일치자 등 약 5만9547명이 고위험군으로 추출됐다.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고위험군 규모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고위험군 중 나이가 95세 이상인 자(261명), 노인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1255명), 50㎞ 이상 관외거주자(5355명) 등 실경작이 의심되는 이들은 지난해 기준 6871명이었다. 전년(2837명)보다 실경작 의심 수령자가 2.4배가량 늘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1~2등급은 심신기능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이다. 지방세법은 자경농의 취득세 감면 기준을 취득농가 기준 30㎞ 내 거주자로 한정하고 있다.
고위험군에 속한 이들이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 경작 여부에 대한 제대로 된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부정수급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고위험군 중 실경작이 의심되는 6871명 중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지자체의 합동점검 대상자는 27명(0.4%)에 불과했다. 나머지 6844명(99.6%)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사했다.
지자체 자체 점검의 부적합 적발 비율은 4.1%로, 농관원 합동점검의 부적합 적발 비율(21.6%)의 5분의 1 수준이다. 지자체 자체 조사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합동점검을 확대하기엔 인력이 여의치 않다. 고위험군은 2023년 직불금 규제가 풀리면서 크게 늘었지만 전국 현장점검 농관원 담당 직원은 수년째 22명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전체 고위험군 중 4.2%(2500명)에 대해서만 합동점검이 이뤄졌다.
부정수급 적발 액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21년 1억9780만원이던 적발 액수는 2022년 3억6880만원, 2023년 8억9660만원, 지난해 11억5700만원으로 늘었다.
임 의원은 “정부는 직불금 확대에 앞서 점검인력 확충 및 현장점검 역량을 개선해 부재지주를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돼지고기 한 근 35전, 인조견 여섯 자 1원32전, 설탕 한 근 35전, 명태 한 쾌 1원, 탁주 한 말 60전. 누님이 아파 점쟁이에게 건넨 복채 10전까지 빠짐없이 적혀 있는 장부가 있다. 전북 진안의 정영수 어른이 3대에 걸쳐 이어온 생활의 기록, 바로 ‘경제일기’다.
정 어른이 지켜온 장부는 단순한 가계부가 아니다.
부친 회갑 때 들어온 선물을 적은 ‘물선기’에는 국수 한 봉, 돈 100원, 생꿩 한 마리, 유기 식기 한 벌, 고무신 한 켤레 등이 줄지어 있다. 가장 흔한 선물은 국수였다고 한다. 살림 형편에 맞추어 성심껏 보탠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또 머슴들의 새경을 기록한 ‘고군기’, 품일꾼들의 삯을 적은 ‘고용기’, 돈의 흐름을 정리한 ‘치부책’, 각 도와 고을 이름을 정리한 지리지에 토지대장과 축문까지 생활의 거의 모든 단면이 담겨 있다.
기록의 시작은 조부 때로, 1920~1930년대에 이른다. 낡은 시험지 뒷면을 반으로 접어 만든 장부에는 깨알 같은 한문 붓글씨가 빼곡하다. 세월을 이기지 못해 귀퉁이는 부서졌고, 손때가 배어 있다. 본인 세대에 이르러서는 공책으로 대체되었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한 가문의 역사와 마을의 삶이 흐른다.
2011년 진안의 ‘공동체박물관 계남정미소’에서 이 기록들이 전시되었다. 지역 주민들의 삶을 조명하는 기획전을 이어가던 중 정 어른의 집안에 장부가 남아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선뜻 내놓기를 주저했다. 너무 낡고 초라해 전시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그가 직접 들려준 해설과 함께 전시가 열리자 관람객들은 소박하고 진솔한 기록에 따뜻한 감동을 받았다.
정 어른은 여전히 “별것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역사는 언제나 그런 ‘별것 아닌 것’에서 시작된다. 2011년 ‘계남정미소’ 전시장을 찾은 사람들은 오래도록 그 장부 앞에 발길을 멈추었다. 그들이 마주한 것은 오래전 호남 농촌의 한 집안살이였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의 지나온 과거이기도 했다.
그 낡은 장부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의 삶은 무엇으로 기록되고 있는가.”
그리고 2006년부터 지역민들의 이야기와 자료를 모아온 문화공간 ‘계남정미소’가 운영난으로 사라지게 된 것 또한 안타깝다. 기억이 사라지면, 삶의 온기도 함께 식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