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녹색세상]압축 소멸 국가의 NDC

이길중 0 5 10.24 19:15

문해력 책 정치학자 이관후는 국회와 행정부를 돕는 일을 수년간 하면서 답답함이 머리끝까지 올랐을 것 같다. 한국은 낮아지는 출생률과 높아지는 자살률 속에서 무너지고 있는데 제도 정치는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이런 답답함을 모아 <압축 소멸 사회>를 펴냈다. 압축 성장해온 대한민국이 이제 압축 소멸을 결심했고 거기서 청년과 지방이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은, 실은 이를 책임지고 대응할 “정치의 소멸”이라는 진단이었다.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 국내총생산(GDP) 성장 동력의 고갈, 그리고 정치와 사회의 대응 부재는 이관후가 처음 꺼낸 이야기도 아니다. 그리고 정부 부처나 유력한 싱크탱크로부터 그런 주장에 대한 반론을 딱히 들은 적도 없다. 가까운 미래에 대한 국가 전망에 엄청나게 중요한 변수들이고, 예상이 조금만 달라져도 전체 전망뿐 아니라 대응에도 큰 차이를 만들게 되는데 정치권은 대통령 임기 5년만 바라보며 관성적인 정책과 예산을 수립한다.
한국 정부가 11월 유엔에 다시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에서도 이런 모습이 되풀이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초안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대 중후반’ ‘53%’ ‘61%’ ‘67%’ 등 4개의 감축안이다. 산업계는 이 중에서 48% 정도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고 시민사회는 한국의 책임과 역량을 감안하면 65%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견해차가 상당히 크다 보니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종 목표를 정하게 될 종합토론 일정을 11월4일로 연기하고 고심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런 간극의 핵심은 산업 부문에 있다.
정부가 제시한 안에 따르면 2018년 대비 전력 부문은 68~79%를 줄이는 게 목표인데 산업 부문은 21~30%에 불과하다. 산업 부문이 국가 총배출량의 40%가 넘는 만큼 이런 목표로는 NDC 자체를 의미 있게 상향할 수 없다. 산업 부문의 경우 유럽연합(EU)의 64%, 일본의 40~43%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것이다.
그런데 산업계가 이렇게 버티는 이유는 저탄소 배출의 기술 개발 비용이나 시간 때문만이 아니라, 배출량 전망 자체가 너무 높게 잡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플랜1.5가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2035년 배출량 전망은 전력(-10%), 수송(-10%), 건물(-15%) 등 대부분 부문에서 감소하지만 산업 부문만 24% 증가하는 것으로 설정돼 있다.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다배출 부문 제조업 생산이 계속 늘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이 어렵고, 그만큼 낮은 감축만 가능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최근의 추세는 정부의 전망보다 더 가팔라진 인구 감소와 고령자 비율 증가, 더 둔화한 GDP 성장, 더 줄어든 제조업 비중을 보여준다. 인공지능(AI) 같은 요인이 도깨비방망이가 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정부의 전망이 안일한 만큼 산업계의 태도도 느슨해진다. 경제 성장은 희망하고 고집한다고 지속되는 게 아니며, 우리는 붕괴보다는 연착륙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NDC 작성 방식 역시 압축 소멸 국가에 적응하는 기조로 바뀌어야 한다.
G마켓이 내년부터 연간 7000억원을 투입해 실적 회복에 나선다. 5년 안에 거래액을 2배 이상 늘려 ‘한국 1등 오픈마켓’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제임스 장(한국명 장승환) G마켓 신임 대표는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미디어데이를 열어 “국내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확장이라는 두 축의 중장기 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G마켓은 신세계와 알리바바인터내셔널이 합작한 조인트벤처 ‘그랜드오푸스홀딩’의 자회사로 편입됐다. 장 대표는 알리바바의 동남아 지역 플랫폼인 ‘라자다’를 경영한 e커머스 전문가다. 장 대표는 국내외 시장을 폭넓게 아우르는 오픈마켓 플랫폼으로 성장시키겠다는 의지를 ‘G-Market=글로벌-로컬 마켓’이란 캐치프레이즈로 표현했다.
G마켓은 비전 실현을 위해 연간 7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셀러들을 위해 연간 5000억원을 쓴다. 이 중 3500억원은 기존 입점 셀러의 판촉 지원과 매출 확대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에 배정한다.
고객 대상 마케팅에는 연간 1000억원 이상을 추가로 투입한다. 빅스마일데이, 한가위빅세일, 설빅세일, G락페 등 4대 이벤트를 중심으로 고객 맞춤형 기획전을 연다. 알리바바가 축적한 인공지능(AI)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AI 활용에도 연간 1000억원을 투입한다.
G마켓은 올해 1000여개에 달하는 인기 브랜드사와 협약을 체결했다. 알리바바가 보유한 글로벌 유통망을 활용해 국내에서 접하기 힘든 글로벌 브랜드를 중심으로 약 100만개 상품을 확보할 예정이다.
현재 G마켓은 알리바바 플랫폼 라자다를 통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에서 상품을 판매 중이다. 향후 남아시아와 남유럽, 북미, 중남미, 중동까지 시장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장 대표는 “세계 시장을 무대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셀러와의 상생을 통해 고객 만족 1등 혁신기업으로 탈바꿈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드론을 활용해 해안 쓰레기를 운반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드론 기술을 활용한 해양쓰레기 운반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과 22일 이틀간 옹진군 덕적도 북 2리 파래금 해변에서 시범사업 했다. 덕적도 파래금 해변은 해안 접근이 어려워 쓰레기 수거가 어려운 곳이다.
옹진군은 해안 쓰레기 운반선 ‘옹진청정호’를 운항하고 있으나, 해안에서 운반선까지의 쓰레기 이송 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드론 2대를 투입, 해안 쓰레기 300㎏을 운반한 것이다.
드론은 접근이 어려운 해안지역의 쓰레기 운반 문제를 해결하고, 해안에서 운반선까지의 위험성과 인력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드론을 활용한 쓰레기 처리는 인천시가 ‘2025년 국토부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지원으로 추진되는 ‘섬 지역 K-드론 배송 상용화 사업’과 연계해 섬 지역의 생활·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실증 플랫폼으로 확장될 예정이다.
드론은 이미 갯벌 순찰과 해양안전 감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해안 쓰레기 운반사업을 통해 드론이 ‘환경 지킴이’ 역할도 하는 것이다.
박광근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드론 기술을 활용해 접근이 어려운 해안의 쓰레기를 신속·안전하게 처리하고, 깨끗한 바다를 후세에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