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불황에 전기요금도 못 내는 소상공인 급증···올해 인천서만 943곳 ‘단전’

이길중 0 3 10.24 07:05

분트 인천에서 전기요금을 체납하는 소상공인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 소상공인들의 일반용 전기요금 체납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전기요금 체납은 2021년 1490건, 2022년 2049건, 2023년 2905건, 2024년 3473건, 지난 7월까지 3280건이다. 일반용 전기는 주택, 산업, 교육, 농업을 제외한 요금제로, 소상공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지표이다.
전기요금 체납 금액도 증가하고 있다. 2021년 17억2500만원에서 2022년은 18억3000만원, 2023년 30억 500만원, 2024년 42억1900만원, 지난 7월까지 46억65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전기요금 체납은 미추홀구가 가장 많다, 지난 7월 말 기준 미추홀구는 658건이다. 이어 서구 593건, 중구 489건, 남동구 438건, 부평구 291건, 강화군 259건,연수구 226건, 계양구 146건, 옹진군 101건, 동구 59건 순이다.
3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체납하면, 결국 ‘단전’으로 이어져 상점들이 문을 닫는다. 인천지역 단전 건수는 2021년 1421호에서 2022년 1107건, 2023년 1551, 2024년 1729건, 지난 7월까지 943건이다.
상황이 한계에 부딪힌 많은 소상공인들은 전기요금을 나눠 내는 ‘분할납부’로 버티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전이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한 2023년 인천지역 분할납부 신청 건수는 773건에 이른다.
인천의 소상공인들은 월평균 68만6418원, 전국 평균 54만3368원보다 26.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은 “치솟는 에너지비용으로 지역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한계에 부딪힌 소상공인들이 단전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단순한 분할납부 제도를 넘어 에너지쿠폰 지급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정부와 한국전력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기준 전국의 일반용 전기요금 체납건수는 8만2605건에 체납금액은 880억7400만원이다. 또한 전기요금 체납으로 단전된 건수는 2만8332건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중국이 우리 바다를 조금씩 훔쳐 중국 바다로 만들려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해양 안보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자 해양 권익에 대한 침탈”이라고 주장했다. 제1야당이 당대표까지 나서 반중 정서를 자극하는 데 주력하는 양상이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양식장 명목의 구조물에서 잠수복을 입은 중국 인력과 고속정이 식별됐다고 밝힌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남의 집 귀퉁이에 짐 하나를 가져다 놓고 주인을 안심시킨 뒤 조용히 살림을 늘려가면서 결국 집 전체를 차지하고 주인 행세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반미 카드는 스스럼없이 꺼내더니, 왜 중국 앞에서는 말이 없는가. 비례 대응의 원칙도 중국은 예외인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잠정조치수역은 한·중이 2000년 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설정한,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ZZ)이 중첩되는 곳이다. 잠정조치수역은 국제법상 한국과 중국 모두의 영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000년 협정에는 어업과 관련한 내용이 담겼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구조물 설치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장 대표는 또 “중국인은 아무런 규제 없이 우리 부동산을 사고 있다”며 “외국인 주택 소유자 중 절반 이상이 중국 국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외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와 불법 체류 문제도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송언석 원내대표도 지난 17일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무비자 입국 중국인 3명이 귀금속을 절도해 제주공항에서 가까스로 체포됐다”며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지난 15일 KBS 라디오에서도“중국인들이 여러 채를 한꺼번에 매집해 집값과 전셋값이 올라가니 대한민국 국민이 중국 사람들한테 헌납하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수 최고위원,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일부 인사들이 반중 주장을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당 ‘투 톱’까지 앞다퉈 반중몰이에 가세하는 모습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국’ 이슈를 지지층 결집 카드로 삼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이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중국인들이 꼴 보기 싫은 심리를 포퓰리즘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