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박동흠의 생활 속 회계이야기]명륜당, 은행서 빌린 돈으로 ‘불법 대부업’ 의혹…산업은행, 대출 목적 잘 살펴야

이길중 0 0 10.23 12:25

피망머니상 국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숯불돼지갈비 무한리필로 유명한 ‘명륜진사갈비’가 도마에 올랐다. 이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명륜당이 불법 대부업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명륜당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2024년 말 현재 대여금 잔액은 996억원이나 된다. 총자산 1968억원 중 50%가 넘는 돈을 누군가에게 빌려줬다는 얘기다. 회사는 금융업을 본업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빌려줄 상대방은 특정 소수로 한정된다. 재무제표 주석사항에 공시된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명륜당은 이 돈 전부를 계열사에 빌려준 것으로 나온다.그런데 돈을 빌려간 계열사들이 좀 특이하다. 대부분의 돈이 대부업을 하는 회사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더욱 특이한 것은 13개의 대부회사들이 2024년 설립되었고 여기에만 총 822억원의 돈이 나갔다.
회사 사업이 너무 잘되어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 대부업 계열사를 만들고 대여해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돈 대부분은 차입금으로 마련했다.
회사의 재무상태표에서 차입금 잔액을 합산하면 총 940억원이다. 대여금 금액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이니 결국 은행에서 빌린 돈을 계열사에 다시 빌려준 셈이다. 차입처를 확인해보면 계열사와 주주, 임원으로부터 빌린 돈도 106억원이 있지만 대부분은 은행에서 차입했다. 은행에서 차입한 돈을 계열사에 빌려주겠다는 것 역시 뭐라고 할 수는 없다. 문제는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은 144억원밖에 안 되고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에서 빌린 돈만 690억원이라는 점이다.
명륜당은 2023년까지 한국산업은행에서 운전자금으로 90억원만 빌렸었는데 대부업 계열사 13개를 만든 2024년에 운전자금으로 420억원, 시설자금 명목으로 180억원을 추가로 차입하며 대출 규모가 커졌다.
한국산업은행법 제1조를 보면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 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하는 한국산업은행을 설립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과연 한국산업은행은 적절히 대출을 실행한 것일까? 또한 명륜당은 목적에 맞게 차입금을 사용했다고 할 수 있을까?
명륜당은 2024년 이자비용으로 34억원이 발생했는데 계열사들에 돈을 빌려주고 40억원의 이자수익을 얻었다. 대부분의 대부업체가 2024년 중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몇달 치 이자수익만 잡힌 것이다. 아마 1년치가 다 잡히는 2025년은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대부업체는 아직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라 재무제표가 공시되지 않아서 이자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가맹점주들은 언론을 통해 저리로 자금을 조달받았다고 밝혔다. 회사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취지로 대부업을 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 방법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들 입장에서는 돈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닐 텐데 이런 뉴스에 맥이 빠질 것이다. 한국산업은행은 명륜당같이 목적에 맞지 않는 대출 실행 건수가 더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고 사업자금 부족으로 쩔쩔매는 우수 기업들이 없는지 챙겨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라고 국민의 세금으로 한국산업은행을 만든 것이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가 러시아의 순항미사일 공격에 노출됐던 2023년 2월, 미하일 루신(41)은 자신과 가족뿐 아니라 동물원에 있는 햄스터들의 안전까지 챙겨야 했다. 전기와 가스 공급이 끊긴 상태에서 동면 중이던 유럽햄스터들이 폐사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유럽햄스터는 추위에는 강하지만 체온이 떨어질 경우 동면에서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내셔널지오그래픽 일본어판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 포유류인 유럽햄스터의 종 보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과학자 루신의 사연을 최근 소개했다. 키이우 동물원의 유럽햄스터 번식 프로그램 책임자인 루신은 전쟁 전인 2020년부터 이 동물을 번식시켜 우크라이나 남서부 오데사 근처 타루티나 초원 등에 방사해 왔다.
루신과 그의 동료들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는 물론 요격된 러시아 드론의 파편이 동물원에 떨어지고 방문객이 급감해 반년 동안 동물원 수익이 없었던 상황에서도 방사 사업을 멈추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유럽햄스터의 방사가 중단되면 머지않아 야생에서 이 설치류가 사라져 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루신은 내셔널지오그래픽 인터뷰에서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방사를) 하겠나”라며 “햄스터가 귀엽다는 것으로 (이유가) 충분하지 않나”라고 했다.
유럽햄스터는 일반적인 반려 햄스터와는 달리 개체 수가 급감하면서 야생에 남은 수가 수천마리에 불과하다. 멸종위기종 목록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에는 ‘위급(CR, Critically Endangered)’ 등급으로 등재돼 있다. 과거에는 유럽 전역에 서식했으나 앞으로 30년 내 멸종될 가능성이 크다. 반려 햄스터보다 몸집은 3배 정도 크며, 성질이 사나워 개나 포식동물에 덤비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동물이 멸종위기에 처한 것은 20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모피 목적의 포획 때문이다. 매년 수백만마리의 유럽햄스터가 희생당했다.
내셔널지오그래픽에 따르면 격전지인 우크라이나 동부에서는 유럽햄스터의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게 됐다. 야생의 유럽햄스터 수를 복원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루신은 “10마리를 방사해도 살아남는 것은 3마리 정도”라면서 이런 생존율로는 개체 수를 늘리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유럽햄스터의 서식지는 프랑스에서 94%, 독일·폴란드·우크라이나에서 74%가 상실된 상태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내 서식지의 대부분은 전쟁으로 황폐해진 상태다. 유럽햄스터가 멸종하면 매나 여우, 족제비 등 포식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며 생태계 전반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루신은 보호와 방사활동뿐 아니라 유럽햄스터 관련 인식 증진과 구조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루신은 “햄스터에 자원을 낭비한다면서 보호활동 예산을 군사용 드론에 투입해야 한다는 이들도 있다”며 “나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햄스터 보호활동 자원봉사자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국회는 22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2주차 일정을 이어간다. 이날은 해외 공관을 비롯해 보건·교육기관, 해양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외교통일·교육·보건복지·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등 5개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를 벌인다.
외통위 아주반은 주캄보디아·주베트남·주태국·주라오스대사관을 상대로 주캄보디아 대사관에서 현지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여야 의원들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벌어진 납치·감금 범죄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촉구할 예정이다.
외통위 미주반은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서, 구주반은 주모로코 대사관에서 현지 국감을 각각 진행한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관련 동향과 지난 10일 열린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에 대해 보고받을 계획이다.
복지위 국정감사에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중앙의료원 등을 상대로 전국 공공병원 지역별 격차 및 공공의료 강화 방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교육위는 전북대학교와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각각 현장 국감을 진행하고, 농해수위는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 뒤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찾아 현장 시찰을 한다.
문체위는 국립중앙박물관 등을 상대로 문화유산 관리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국정감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