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단독]연간 학비 최대 6000만원 외국인학교, ‘내국인 귀족학교’ 변질 우려

이길중 0 1 10.23 04:57

수원성추행변호사 연구개발(R&D)특구인 광주와 대전에서 해외 거주 이력이 없는 내국인의 입학을 정원의 절반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있다. 연간 학비가 고교생 기준 3000만∼6000만원에 이르는 이들 학교가 소수 고소득층 자녀의 ‘귀족학교’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지난 16일 ‘광주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새 조례안은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새 조례안에서는 ‘외국 거주기간 3년 이상’인 학생만 지원할 수 있었던 기존 내국인 입학 기준을 폐지하고, 해외 거주 이력이 없는 학생도 입학 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체 정원 중 내국인 입학 비율도 기존 30%에서 50%로 절반까지 늘렸다.
조례가 오는 23일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원이 350명인 광주외국인학교는 해외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내국인 학생을 175명까지 선발할 수 있게 된다.
대전시의회도 지난 6월 ‘대전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 역시 해외 거주 이력과 관계 없이 내국인을 정원의 50%까지 선발토록 허용하고 있다. 대전외국인학교 정원은 1500명이다.
외국인학교의 입학규정은 본래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되어 있다. 원칙적으로는 지자체의 조례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입학규정을 만들 수 없다. 하지만 지난 4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 특별법에서는 연구개발특구 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자격을 광역의회가 조례를 통해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전국 38개 외국인학교 중 연구개발특구에 있는 학교는 광주와 대전 2곳이다. 이들 지방의회는 “특구 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특구 활성화와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내국인 입학 기준이 대폭 완화된 이들 외국인학교가 고소득층 등 일부 특권층 자녀들을 위한 학교로 변질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외국인학교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 과정을 통합 운영한다. 모든 교과 과정은 영어로 진행되며 고액의 학비를 받고있다. 외국인학교 학생들은 1인당 연간 3000만∼6000만원을 학비 등으로 납부하고 있다. 광주외국인학교는 고등학생 기준으로 입학금 400만원, 연간 수업료 2580만원, 통학버스비 180만원을 받는다.
대전외국인학교는 고등학생 기준 입학금 480만원과 연간 수업료로 4189만원을 받는다. 별도 기숙사비가 1789만원, 통학버스비가 320만원이다. 기숙사 생활을 한다면 연간 학비가 6000만원을 넘는다.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시의회 조례에 대해 “외국 거주요건을 폐지할 경우 내국인의 전면적 입학이 가능해져 외국인학교가 ‘고비용 사교육’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해당 조례는 ‘외국인의 국내 정주 여건 마련’ 등 외국인학교 설립 취지를 왜곡하고 교육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내국인 입학 문턱이 낮아져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자녀가 다니는 사실상의 귀족학교가 될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2028년부터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전면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블룸버그통신은 20일(현지시간) EU 27개국 에너지장관이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만나 러시아산 가스의 단계적 수입 중단 규정안에 관한 이사회 협상안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EU 이사회는 성명에서 “수입 중단은 단계적으로 시행돼 2028년 1월1일 전면 금지가 발효된다”며 “러시아산 파이프라인 가스와 액화천연가스(LNG) 구매를 모두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날 채택된 협상안에 따르면 올해 6월17일 이전에 체결된 단기 계약은 내년 6월17일까지 유지할 수 있다. 장기 계약은 2027년 12월31일까지 종료 혹은 중도 파기해야 한다. 다른 나라에서 에너지를 수입하기 어려운 헝가리·슬로바키아 등 내륙 국가는 예외다.
이번 합의는 러시아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공급 다변화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는 ‘리파워 EU’ 정책의 일환이다. 앞으로 유럽의회와의 협상이 남아있지만 최종 합의까지 연내 도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의회는 수입 중단 시점을 2027년 초로 더 앞당기자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무관하게 영구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안 그로이자르드 스페인 에너지차관은 “우리는 어떤 단일 국가에도 에너지를 의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했다.
유럽 수출길이 막힌 러시아 에너지 산업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유럽은 러시아에서 월간 약 5억~7억유로(약 8300억~1조1600억원) 규모의 LNG를 수입하고 있다. 이는 EU 전체 LNG 수입의 약 15%를 차지한다.
EU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에 우호적인 헝가리·슬로바키아는 이날 27개국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