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속보]특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 인수위 파견 공무원 압수수색

이길중 0 3 10.17 20:44

성남음주운전변호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종점 특혜 변경’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던 국토교통부 공무원을 압수수색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16일 오후 2시30분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오늘 오전부터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인수위에 파견돼 관련 업무를 진행했던 국토부 김모 과장에 대해 국토부 내 전·현 근무 사무실, 주거지 등 세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김 과장이 2022년 3월쯤 양평고속도로 용역업체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밀집해있는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하도록 압박을 가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했다.
앞서 특검은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을 조사하면서 “2022년 당시 인수위에 파견된 국토부 관계자에게 종점 변경과 관련한 연락을 수차례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도로정책과 소속이었던 김 서기관은 기존 양서면 종점이 아닌 강상면 일대를 짚으며 용역 업체에게 “검토해 보라”고 말한 의혹을 받는다. 김 서기관은 수사 중 별개의 뇌물 혐의가 발견돼 구속된 상태다.
김 서기관이 종점 변경 검토의 ‘윗선’으로 인수위를 지목하면서 특검은 이날 김 과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 과장은 2022년 인수위에 파견됐던 5명의 국토부 공무원 중 한 명으로, 핵심 부서로 꼽히는 경제2분과에서 일했다. 김 과장은 용역사들에게 “대안노선이 예타안(양서면 종점안)보다 좋다는 취지로 언론에 설명하고 적극 대응하라”고 주문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실제로 용역사들은 같은 해 4월6일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 초안을 만들고, 같은 달 11일 종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당시는 양서면 종점안이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때였다.
김 과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용역업체와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인수위 시절이 아닌 2023년 7월이고, 압력을 행사할 위치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또 현장 설명회, 기자 펨투어 등이 계획되고 있어 전문 지식이 있는 업체 측에 대응을 부탁한 것이지 압력을 행사한 게 아니란 입장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인수위 차원의 압력이 있었다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김건희 여사, 윤 전 대통령 등의 의사가 반영되었을 수 있다고 의심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강상면 인근에는 김 여사 일가 땅 29필지 3만9000㎡(약 1만1800평)가 있는 만큼, 김 여사가 인수위 기획위원장을 지낸 원 전 장관을 통해 종점 변경을 사주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검은 지난 7월 국토부 등을 압수수색하며 원 전 장관을 피의자로 적시했으나 아직 소환하지 못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 방산 기업과 손잡고 무인기 사업 진출을 본격화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 육군협회 방산 전시회에서 글로벌 무인기 전문기업인 ‘제너럴아토믹스 에어로노티컬 시스템’(GA)과 ‘그레이이글 단거리 이착륙 무인기’(GE-STOL)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GE-STOL은 무인기인 ‘그레이이글’에 단거리 이착륙 기능을 추가한 버전이다. 동급 무인기가 보통 1㎞ 이상의 활주로가 있어야 하는 것과 달리 약 100ｍ 활주로만 확보해도 이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갑판이 짧은 함상, 야지, 해변, 주차장 같은 환경에서도 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양사는 GE-STOL 1대를 개발해 2027년 초도비행을 진행하고 이듬해 구매국에 첫 인도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수의 무인기를 개발한 경험이 있는 GA는 시스템 설계 등에 참여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엔진과 랜딩기어 등을, 한화시스템은 항공전자 장비 등을 공급한다.
GE-STOL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하는 첫 무인기다. 미국 GA는 향후 10년간 GE-STOL에 대한 수요가 15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영국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과 일본, 호주 등이 GA의 무인기를 운용하고 있다. 주한미군도 그레이이글 무인기를 운용하고 있어 한국군이 도입할 경우 양측 연합작전에 이바지할 수도 있다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설명했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한국과 미국이 GE-STOL을 공동 생산함으로써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항공산업 생태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한화는 전투기 엔진, 레이더, 항공전자 장비에 이르는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종합 무인 항공기업으로 도약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 대해 “소란스럽게 할 필요가 없다”며 “국민은 국회의원의 발언이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답변과 태도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당부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 대표가 “몸싸움이나 거친 말이 있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정 대표도 이날 민주당 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은 국회의원 발언이 아니라 대법원장 태도를 보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이 ‘조 대법원장이 오늘도 침묵한다면 대책이 있느냐’고 묻자 “답변을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그 태도에 대한 국민의 판단이 있으실 것”이라고 답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 재판이 지연돼 윤석열이 석방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국민 불안에 대해 어떻게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담보될 것인가에 대한 답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번갯불 상고심 파기환송에 대한 답변을 국민이 기다리고 계시다”라며 “(조 대법원장이) 답변하든 안 하든, 출석하든 안 하든 국민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너무 소란스럽게 할 필요는 없고 국민께서 알고 싶어 하시는 두 가지에 대해 차분하게 질문을 계속하는 현장 국정감사가 되길 바란다는 것이 정 대표 말씀의 취지”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했지만 이때 여야 공방만 이어져 본질적인 질의를 하지 못했다는 자성론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3일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동행명령장 발부가 될지 모른다”며 “발부된다면 조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등에 대한 직접적 발부보다는 재판연구관 등의 행정적 책임을 지는 라인에 대한 발부로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정감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