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제47회 외솔상 실천 부문 ‘전국국어교사모임’ 선정

이길중 0 2 15시간전

분트 재단법인 외솔회는 제47회 외솔상 실천 부문 수상자로 전국국어교사모임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1988년 창립한 전국국어교사모임은 국어 선생님들이 모여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과정과 교과서를 개발하고, 다양한 교육 자료를 만들어 보급하고 있다. 이들은 2005년 대안 교과서 <우리말 우리글>을 펴내고 계간지 ‘함께 여는 국어교육’을 30년 가까이 발행하는 등 국어교육 연구자와 현장 교사를 연결하는 역할을 해왔다.
외솔상은 국어학자 외솔 최현배 선생(1894~1970)의 학문적 업적과 나라 사랑 정신을 기려 우리말글 연구와 국어 문화 개선에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주는 상이다. 시상식은 오는 24일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열린다.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 무관세 할당량(쿼터)을 대폭 축소할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국내 철강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
산업통상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철강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내년 6월 종료할 예정인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EU 철강 시장 공급과잉 대응’ 규정안을 의회와 이사회에 지난 7일(현지시간) 제안했다. 세이프가드는 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때 역내 산업을 보호하는 수입 제한 조치 등을 말한다. EU는 새 규정안을 내년 6월 말 회원국 투표를 통해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 규정안 주요 내용은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연 쿼터를 1835만t으로 제한하고, 쿼터 초과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율도 50％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1835만t은 지난해 쿼터(3053만t)보다 약 47％ 줄어든 규모다. 50% 관세율 역시 현재(25%)보다 2배 늘어난 수준이다. 국가별 쿼터는 무역 상대국과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에 제안된 조치가 확정·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유지돼, 대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당분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 조치가 내년에 확정될 경우, EU 수출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
미국과 EU의 관세 전쟁 속에서 EU가 관세율을 올리면 한국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해 EU 수출액은 44억8000만달러(약 6조3750억원)로 가장 많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계는 철강에 대한 보호무역 기조가 세계 철강시장 전반에 확산하는 데 우려를 나타내며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다. 또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은 국가를 대상으로 ‘밀어내기 수출’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우선 EU 측이 쿼터 물량 배분할 때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대해 고려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만큼 다양한 공식·비공식 협의 채널에 적극 임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의 활용도 지속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달 중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계획에는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대응 방향 정립 및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 강화, 수요·원료산업과의 상생협력 확대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부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중기부 제2차관으로 “소상공인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차관이 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돌고 있는 인태연 전 대통령실 자영업비서관의 2차관 내정설과 관련해선 “인사권자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 장관은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 열린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인 전 비서관 내정과 관련해 “관련 의견을 냈느냐”는 질의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받거나 특정 인물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인 전 비서관은 유튜버 김어준씨 손위처남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김 의원이 “인태연 전 비서관에 대한 일절 언급을 들은 적이 없느냐”고 거듭 묻자 한 장관은 “기사를 통해 처음 접했다”며 “임명 시점이나 후보 개인에 대한 것은 인사권자가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재차 “인 전 비서관에 대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고 묻자 한 장관은 “개인에 대한 답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2차관 추천 여부와 관련해서도 한 장관은 “개별적인 인물에 대한 의견 개진은 하지 않았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차관이 오면 좋겠다고 (대통령실) 중소기업비서관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한 언론은 지난달 말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중기부 제2차관에 인 전 비서관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당시 이 관계자는 “다만 김어준씨의 손위 처남이라는 점 등에 대해 여론을 좀 의식하면서 다른 인사풀을 살펴보는 중”이라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