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속보] 조희대 “취임 후 정의·양심 벗어난 적 없어…현 상황 안타까워”

이길중 0 3 15시간전

노후대비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왔다”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출석한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둘러싼 작금의 여러 상황에 대해서는 깊은 책임감과 함께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에 귀기울이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더욱 충실히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을 국감 일반증인으로 증언대에 세우겠다고 예고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전례대로 출석해서 인사말은 하되 증언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저에 대한 이번 국정감사의 증인 출석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국정감사법뿐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과 법원조직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우리 국회도 과거 대법원장의 국감 증인 출석 필요성에 관한 논란이 있었을 때에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는 헌법정신과 가치를 확인하는 취지의 관행과 예우 차원에서 그 권한을 자제하여 행사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로서 재판의 독립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미가 집을 짓는다. 아이는 거미가 “자전거 손잡이 사이”에 집을 짓는 것을 지켜본다. 그리고 “거미가 스스로” 집을 떠날 때까지 기다린다. 시인은 거미줄을 허물어버리면, 이곳은 “집이라 부를 수 없는 곳”이 되어 거미가 떠날 것이라고 알려준다. 그러나 아이는 “거미 한 마리를 해치지 않는”다. 힘이 센 누군가가 집을 허물고 마을을 폐허로 만들면, 누군가는 난민이 된다는 사실을 아이도 이미 알아버린 듯하다.
팔레스타인 난민 부모 밑에서 태어난 시인 파디 주다는, 이 시에서 불안하고 위태로운 거미집과 자신의 정체성이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거미가 집을 짓고도 떠나야만 하는 현실, 누군가 거미줄을 거대한 무기인 막대기로 떼어내는 것은 자기 나라에서 매일 일어나는 일이다. 폐허가 된 참혹한 가자지구. 누가 그렇게 만든 것인가. 어느 신이 그렇게 하라고 했나. 누군가가 누군가의 세계를 허물어뜨리고 검은 연기를 피워올려 끝내 지워버리는 일에 지구도 몸을 뒤척이며 아파하고 있다.
거미가 집을 짓는다. 곧 무너질 집에. 폐허 위에 다시 집을 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