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PC게임 ‘김건희 최측근 수사’ 넓히는 특검, 내일 전직 행정관들 소환 조사

이길중 0 6 07.27 15:33

인기PC게임 오는 8월6일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혐의별로 조사를 받도록 해달라”고 의견을 내자 특검팀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밝혔다.
오정희 특검보는 24일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24일) 김건희씨 변호인이 각 혐의별로 다른 날에 나눠 소환조사하고, 각 소환조사 사이에 최소 3~4일 휴일 일정을 보장하고, 오후 6시 전에는 조사를 종료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 특검보는 “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소환조사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 측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인가’라고 취재진이 묻자 “어느 부분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진행 중인 다른 피의자들의 소환조사 기준에 맞춘다면 특검팀이 김 여사 측의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조사에서 특검팀은 김 여사를 불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건진법사 청탁 의혹 사건, 명태균게이트 공천개입 의혹 등을 물을 예정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부르기 전 그의 최측근들에 대한 수사에 우선 집중하고 있다. 오는 25일 김 여사의 최측근이자 수행비서로 일한 유모 전 행정관과 정모 전 행정관이 특검팀에 소환된다. 오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김씨가 고가의 목걸이 등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혹과 관련해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전 행정관은 오전 10시, 정 전 행정관은 오후 5시로 소환조사 시간이 예정돼 있다.
두 전직 행정관에 대한 조사는 2022년 6월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첫 외국 순방에 나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동행하면서 착용한 고가의 액세서리와 관련이 있다. 당시 김 여사는 6000여만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1000만원대 ‘까르띠에’ 팔찌 등을 착용했다. 이 고가의 액세서리들은 모두 재산공개에서 누락돼 논란이 일었다. 최측근이자 수행비서들을 통해 고가의 액세서리를 착용한 경위와 행방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두 행정관은 ‘건진법사 사건’에서도 김 여사에게 전달된 통일교 측의 청탁용 선물 창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마찬가지로 NATO 순방에서 청탁용 선물 전달에 ‘문고리 역할’을 했는지 등을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검은 당시 순방 때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었던 이원모씨의 부인이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한 경위도 조사하고 있다.
‘극한호우’로 인명피해가 속출한 경남 산청군에서 실종자 수색작업이 6일째 이어지고 있다.
24일 경남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산청지역 인명피해는 사망 13명, 실종 1명으로 집계됐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6시부터 사고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재개했다.
남은 실종자는 신등면 율현마을 주택에서 급류에 떠내려간 80대 남성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날 산청군 신안면 경호강 휴게소 인근에서 땅속에 매몰돼 숨진 80대 실종자 1명이 발견됐다.
지난 19일 산청군 곳곳에 300㎜에 육박하는 폭우로 산사태가 나고 하천이 범람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산청읍 9명, 신안면 2명이 숨지고, 생비량면·단성면에서 사망자가 1명씩 나왔다.
정부는 지난 22일 경기 가평과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일본이 쌀 시장 추가 개방을 조건으로 걸고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하면서 한국 정부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미국 측의 시장 개방 요구가 더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은 국가별 쌀 수입 물량이 정해져 있어 셈법이 복잡해졌다. 미국쌀 수입을 늘리려면 다른 나라들과 협상을 새로 해야 하고, 쌀이 부족한 일본과 달리 한국의 쌀은 과잉생산되는 상황이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23일(현지시간) 기존 할당저율관세(TRQ) 물량(약 77만톤)을 유지하되 그 안에서 미국산 수입 비율(45% 수준)만 늘리는 방향으로 미국과 합의했다. TRQ 물량을 적용받으면 관세가 0%로 대폭 낮아진다. 일본 정부는 전체 수입 물량은 동일해 농민들이 시장 개방으로 입는 피해가 없다는 입장이다. TRQ 물량으로 들어오는 쌀을 대부분 가공용으로 쓰인다.
한국도 TRQ 물량으로 매년 40만8700톤을 수입하고 있다. TRQ 적용되는 쌀 관세는 기존 513%에서 5%로 낮아진다. 미국도 바로 이 TRQ 물량을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한국은 중국·베트남·미국·호주·태국 등 5개국별로 물량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중국 비중(38.5%)이 가장 크고 이어 미국(32.4%)이다. 각국의 쿼터 변경을 위해서는 협상을 비준한 5개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쌀 수급 상황도 일본과 다르다. 일본은 올해 쌀 가격이 1년 전보다 2배 가량 폭등하는 등 극심한 수급불균형을 겪었지만 한국은 매년 30만톤 이상의 쌀이 남아돌고 있다. 쌀 보관 비용으로만 매년 약 4000억원을 쓰고 있다.
정부는 이런 사정들을 미국 측에 최대한 설명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미국 측이 끝까지 쌀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할 경우 정부로서도 이를 무시하기는 쉽지 않다. 일본 외에 인도네시아·베트남·영국 등도 모두 자국 농산물 시장 개방을 조건으로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어떤 식으로는 농산물 시장 개방이 협상 카드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과 협상은) 그간 미국이 보장받지 못했던 쌀 수출 물량을 보장받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어 보인다”면서 “우리 측에도 비슷한 요구를 해올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명태균 게이트)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3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조 의원을 특검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으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 3월 조 의원이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명씨가 당내 경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 의원이 명씨 측에 전달한 국민의힘 서초갑 책임당원 명부를 불법 여론조사에 이용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명씨는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8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김상민 전 검사의 주거지·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 하면서 명태균게이트 의혹 수사를 본격화 했다. 특검팀은 김 전 의원에 대해 이날 또는 오는 24일 소환조사 통보를 했는데, 김 전 의원은 다음 달 7일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명씨에 대해선 오는 28일 출석을 통보했는데, 명씨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