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방학기간 어린이집을 초등 돌봄터로…지역 3곳서 시범사업

이길중 0 9 07.23 01:56

경북도는 여름방학 기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1∼3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초등 방학 돌봄 터’ 시범사업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방학 중 집중되는 돌봄 공백에 대응하고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된다. 경북도는 유휴공간과 보육 인력을 갖춘 어린이집을 활용해 오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돌봄을 제공한다.
경북도는 공모를 통해 초등 돌봄 수요가 많은 포항, 구미, 예천의 어린이집 3곳을 시범 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 이 어린이집에서는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독서·놀이 등 활동과 식사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또 초등학생을 전담할 돌봄 교사도 별도 배치하는 등 발달 단계에 맞는 맞춤형 돌봄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최근 출생아 수와 영유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어린이집 이용률도 지속해서 하락함에 따라 남는 보육 자원을 돌봄 인프라로 전환하기 위해 이 돌봄 모델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경북지역 0∼5세 영유아 수는 2019년 약 11만명에서 2024년 약 6만9000명으로 37% 감소했다. 같은기간 어린이집 수는 33%, 보육 아동 수는 39% 줄었다.
경북도는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평가해 효과와 운영 가능성이 확인되면 내년부터 도내 모든 시군으로 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엄태현 경북도 저출생극복본부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유연하게 대응한 사례”라며 “아이와 가정, 지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여름방학을 맞아 편의점 GS25·CU와 함께 서울시 아동급식카드 ‘꿈나무카드’ 이용 아동들에게 시원한 생수를 무료로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19일부터 8월 20일까지 한 달간 서울 전역의 GS25 및 CU 편의점에서 ‘꿈나무카드’로 도시락 등을 구매하는 아동이 대상이다. GS25는 도시락류에 한해 도시락 1개당 1L 생수 1병을, CU는 도시락·샐러드·조리면류 구매 시 500ml 생수 1병을 각각 증정한다.
도시락과 함께 생수를 제공해 아동들이 충분한 수분 섭취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로 편의점의 자발적인 사회공헌 일환으로 추진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에서는 약 2만5000여명의 결식 우려 아동이 급식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 중 약 1만3000여명이 ‘꿈나무카드’를 이용해 편의점과 일반 음식점에서 식사를 지원받는다. 이외 아동에게는 단체급식과 도시락 배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급식이 제공되고 있다.
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결식아동 급식 지원 단가를 기존 9000원에서 9500원으로 인상하고, AI(인공지능) 기반 모니터링을 도입해 부적합가맹점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편의점 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로 여름방학 중 아동들의 식사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결식 우려 아동의 안전한 한끼를 위해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다양한 민간협력 사업을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장기승 전 충남 아산시의원(64)이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신임 원장으로 임명된다. 장 전 의원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인물이다.
22일 충남도와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따르면 도는 전날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장 전 의원을 연구원 신임 원장으로 승인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이번 신임 원장 공모에는 장 전 의원을 포함해 총 2명이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도 관계자는 “조만간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서 최종 합격자 공고 등 남은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낙중 현 연구원장의 임기 만료일은 오는 31일까지로, 장 전 의원의 임기는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된다.
도 관계자는 “다른 기관장의 경우에는 인사청문회 등 의회 차원에서 검증할 수 있는 과정이 있지만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은 자체적으로 경력사항 등을 판단해 임명하는 구조”라며 “연구원 연구실장 등과 같은 자리는 당연히 전문성이 있어야겠지만 기관장의 경우에는 기관 운영 역량 등을 중요하게 본다”고 했다.
장 전 의원의 이력을 놓고 보면 줄곧 정치권에서만 활동해왔던 역사·문화 분야와는 무관한 인물로 평가된다.
선문대 사회복지대학원 가족상담치료학 석사 과정을 졸업한 장 전 의원은 이진구 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정치계에 입문한 뒤 2010~2018년 충남도의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2018년에는 아산시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장 전 의원은 과거 경쟁 당 총선 후보를 향해 성희롱 발언을 하고 동료 의원에게는 물컵을 던지는 행위 등을 해 논란을 빚었다.
그는 충남도의원으로 활동할 2012년 4월 당시 치러진 총선에서 후보로 출마한 같은 당 이명수 전 국회의원 유세 지원에 나서 경쟁 당 김선화 민주통합당 후보를 향해 “김 후보는 처녀는 맞는데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57세 노처녀”라며 “보건사회부(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은 난 잘 모르겠다. 검사를 안 해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19년 4월에는 임시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중 상대 당 의원과 공무원들이 배석한 곳을 향해 호통을 치며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찬물이 든 종이컵을 집어 던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장 의원의 앞쪽에 앉아 있던 당시 김희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물세례를 맞고 강하게 항의했다.
이어 같은 해 8월에는 대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장 전 의원은 2019년 8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인의 지역구로 편입 예정인 지역에 의정보고서 5300부를 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광주에서 2명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당국이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18일 광주북부경찰서와 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7시20분쯤 북구 석곡동에서 70대 남성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포도 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폭우가 쏟아지자 농장을 살펴보기 위해 집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들이 A씨와 휴대전화 연락이 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포도 농장에서는 A씨의 화물차가 발견됐지만 휴대전화는 꺼진 상태다. 농장 인근에는 하천이 흐르고 있다.
당국은 A씨가 폭우에 휩쓸려 실종된 것으로 보고 인근 하천과 하천이 흘러드는 광주호를 수색하고 있다.
지난 17일 오후 10시쯤에는 북구 신안동 서방천 신안교에서 60대 남성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신고자는 이날 오후 5시쯤 신안교에서 무등경기장 방향 광주천으로 60대로 추정되는 사람이 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당시 서방천은 범람 우려로 북구가 주민 대피 명령을 내린 상황이었다. 인근에서 미귀가 신고 등이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당국은 해당 남성이 실종된 것으로 판단하고 주변을 수색하고 있다.
광주에는 지난 17일 하루 동안 426.5㎜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심 하천 곳곳에서 범람이 우려됐다. 이날 강수량은 1939년 광주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아래 가장 많았다.
[주간경향] “물리를 들으면 등급이 두 개는 더 떨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공대 포기하고 내신을 올릴까요?”
한 유명 입시컨설팅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고등학생의 질문이다. 이 학생은 기계공학과 진학이 목표였지만, 2학년 선택과목에서 물리나 역학을 택할 경우 적은 수강 인원에 따른 내신 등급 하락을 우려하고 있었다. 또 다른 학생은 선택과목에서 실용영어회화를 선택하고 싶었지만, 수강인원이 적어 내신등급에 불리할 것으로 예상돼 결국 수강인원이 많은 과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연을 적었다.
두 학생은 학교도 희망 진로도 다르지만, 똑같은 주제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원하는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성적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할 것이냐’다. 내신 상대평가가 유지되는 가운데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본격화된 충돌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자던 고교학점제가 오히려 학생들의 선택을 한쪽으로 내모는 억제기로 작동하고 있다. 고교학점제가 상대평가라는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서 발생한 것인 만큼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신속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한쪽에선 또 다른 제도 개편이 학생과 현장의 혼란만 더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찮다.
다양한 과목 개설 태생적 한계
앞서 전국 시도교육감들로 구성된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7월 2일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 등을 담은 ‘4대 교육과제’를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안했다. 협의회는 이번 제안에서 “고교 교육과 대입제도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고교 내신을 5단계 성취평가제로 전환하고, 전 학년 성적을 대입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현재 고등학교는 올해 고등학교 1학년생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됐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 내신평가 기준이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었다. 또 공통과목은 1학년 때 수강하고, 일반선택·진로선택·융합선택과목은 고교별 교육과정 편성에 따라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수강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고교학점제의 도입 취지가 다양한 선택과목 수강을 통한 창의적 인재 육성에 방점이 맞춰져 있지만, 다양한 강의 개설을 촉진할 유인 효과인 내신 절대평가 제도가 도입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경기도의 한 영어과 교사는 “(몇 과목을 제외하고는) 전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다양한 과목을 개설한다는 게 애초에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100명이 듣는 수업에서는 1등급이 10명 정도가 나오지만, 듣는 학생 수가 줄면 1등급 숫자도 그대로 줄어든다”며 “상대평가로는 다양한 과목 개설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고 말했다. 이 교사는 “특히 학생 수에 따라 내신점수가 좌우되니 안 그래도 학생 수가 적은 지방학교 학생들은 가뜩이나 개설과목도 적은 데 점수까지 더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교육계에 따르면 고교학점제 도입을 결정한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과 특수목적고 폐지라는 두 가지 정책을 동시에 추진했다. 절대평가 전환은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공통과목을 상대평가해 내신을 산출하고, 본격적으로 선택과목을 듣는 2~3학년에선 내신 전체를 절대평가로 전환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리고 이 같은 골자는 윤석열 정부 초반까지 이어져 2023년 6월 교육부가 내놓은 ‘공교육 경쟁력 강화방안’에도 공통과목(1학년)은 기존과 같이 1~9등급으로 상대평가하고, 그 외 과목은 모두 A~E 5등급으로 절대평가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교육부는 당시 “선택과목별 유불리가 없도록 모든 ‘선택과목’의 석차등급 병기를 폐지하고, 1학년이 듣는 ‘공통과목’의 경우 최소한의 내신 변별을 위해 석차 9등급 병기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교육부는 돌연 절대평가 도입을 전면 백지화하고 상대평가 유지, 내신 5등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공개, 두 달 뒤인 12월 해당 안을 확정했다. 절대평가 도입 백지화와 관련 교육부는 고등학교들이 이른바 ‘성적 부풀리기’에 나서면서 입시에서의 변별력 확보를 어렵게 만들고, 내신 변별력 약화는 수능 영향력 지속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가 고교학점제 혼란의 최종 책임자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소장은 “6월까지 유지되던 절대평가 전환 방침이 9월부터 이상하게 흘러가더니 12월에 최종 무산되면서 교육계에서는 애초부터 고교학점제로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지금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거대한 혼란의 최종 책임자”라고 말했다.
그는 “고등학교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금 당장 절대평가로 전환해도 문제가 크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구상대로 1학년은 상대평가, 2·3학년은 절대평가로 전환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변별력 약화 지적과 관련해 그는 “대부분의 대학입시에서 절대평가 내신, 절대평가 수능도 일정 정도의 변별력은 갖추고 있고, 더 상위권 대학이나 학과의 경우 심층 면접 등을 통해 변별력을 가지면 된다”면서 “본고사 등 풍선효과는 고교 교육 정상화 기여대학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제도를 또다시 바꾸면서 발생할 혼란과 노력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라는 기본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고3 수험생 학부모 B씨는 “절대평가도 공교육 정상화도 아이디어는 좋지만, 대학입시가 가장 공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제도는 수능 성적에 따랐을 때인 것 같다”며 “절대평가든 수행평가든 공정하다는 인식이 없으면 무엇을 해도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고등교육 체계로는 당장 내신 절대평가 전환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경범 서울대 교수(서어서문학)는 “정부가 한번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에 따른 부정적 여파가 3~4년씩 가는데, 2023년 정부의 결정으로 지금 학생들이 아주 긴 고통을 겪게 됐다”며 “더 큰 문제는 지금으로서는 수능이든 내신 절대평가든 당장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교 체제를 지금처럼 유지하면서 고등학교 내신을 절대평가로 바꾸고 나면 당장 특목고가 약진하고 일반고가 무너지게 되고, 내신 변별력이 낮아지니까 수능의 힘도 더 세진다”면서 “고교체제 개편, 수능·내신 절대평가 전환, 수시·정시 통합 등 톱니처럼 맞물린 몇 개의 정책을 동시에 출발시켜야 하고, 최소 5년은 가시적인 성과가 없더라도 시스템이 완성될 때까지 정부가 견뎌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