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내 검찰 수사기록, 헌재 주면 안돼” 반발했으나 또 각하

이길중 0 7 07.21 16:10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자신의 수사기록을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넘긴 것에 반발하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 송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김 전 장관 측 재항고를 지난 15일 기각했다.
대법원은 김 전 장관의 신청을 각하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송부 취소 소송을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사건 1심은 “수사기록 송부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판절차 내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이 한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을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채택해 서울중앙지검장이 회신한 데 불과하다”며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각하했다.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에 관해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부작위(할 일을 하지 않는 것)가 위법하다며 확인을 구하는 것인데, 검찰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아예 소송 요건이 안 된다고 본 것이다.
김 전 장관이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소송의 본안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심리 중이며 지난달 27일 첫 변론이 진행됐다.
늦은 밤까지 일을 해야 하거나 병원 진료 등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 상황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긴급 돌봄 서비스가 전북에 처음 도입됐다.
전북도는 야간과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는 ‘SOS 돌봄센터’의 시범운영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1호 시범 기관으로는 접근성과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해 익산시에 있는 ‘딩동댕어린이집’을 지정했다.
SOS 돌봄센터는 병원 진료, 출장, 경조사 등 보호자가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긴급 상황 발생 시 단기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평일에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돌봄 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만 5세까지 가정에서 양육 중인 아동이다. 시간당 이용료는 5000원이지만, 전북도와 익산시가 3000원을 지원해 실제 보호자 부담은 2000원으로 낮췄다. 월 최대 6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센터는 이달 1일 문을 연 이후 현재까지 23건의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
센터 관계자는 “주말이나 평일에 갑작스럽게 일정이 생긴 부모들이 아이를 맡기고 간다”며 “아이들도 빠르게 적응해 편안하게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과 수요를 점검한 뒤 도내 다른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황철호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고된 육아의 짐을 덜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것이 SOS 돌봄의 핵심”이라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 정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한남동 대로변 LP 가게 바이닐앤플라스틱에 들렀다. 여비가 간당간당해서 <도미도 레코드 가요힛트앨범> 딱 한 장만 사 들고 나왔지. 과거 내 음반 인터뷰로 만나 음악 일로 종종 뵙기도 하는 기자 출신 음악전문가 최규성 샘의 설명글이 앨범 속에 들어 있네. “한국전쟁으로 인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50년대에 발표된 대중가요들은 제작 음반사조차 불명확한 혼돈의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간드러진 꾀꼬리 소리 박재란이 부른 ‘님(창살 없는 감옥)’에선 “창살 없는 감옥인가 만날 길 없네. 왜 이리 그리운지 보고 싶은지.” 감옥에 에어컨은 어디만 켜진다던가. 옥살이 방마다 선풍기가 어떻단다 옥신각신. 죄인에게 에어컨 실외기를 넣어드리자는 댓글이 장원이었다.
가수 한복남이 부른 ‘빈대떡 신사’에선 “들어갈 땐 폼을 내며 들어가더니 나올 적엔 돈이 없어 쩔쩔매다가 뒷문으로 도망가다 붙잡히어서 매를 맞누나… 주머니엔 한 푼 없는 새파란 건달. 요리 먹고 술 먹을 땐 폼을 냈지만 매 맞는 꼴이야.” 요리 먹고 술 먹는 일에 진심이던 누가 떠오르는 선곡이었다. 또 어떤 ‘계몽’ 여인이 영치금 넣을 은행 계좌번호를 공개하여 화제가 되었다. 몰염치와 탐심의 끝판왕을 보는 것 같았다.
빈대떡은 어디서 파는지 모르겠고, 파전이랑 김치전 생각이 나 후배에게 가게를 물었더니 그 노래 없이 무슨 맛이겠냐고. 산골 집에서 음악 들으며 부쳐 먹으란다. 음반을 사고 돈이 떨어진 빈대떡 신사. “아까운 전 재산을 들어먹고 마지막엔 양복을 잽혀도 요릿집만. 쳐다보길 점잖은 신사 같지만 주머니엔 한 푼 없는 새파란 건달…”
쳇, 전당포에 잡힐 고급진 맞춤 양복 한 벌 없고, 퉁퉁한 금가락지도 하나 없어. 마음만 부자다. 참, 금보다 귀하고 재미난 노래들이 있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