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내란 특검 ‘30일 출석’ 통보에 윤석열 “7월3일 이후로” 조정 요청

이길중 0 1 07.01 00:58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 소환조사 일정을 7월3일 이후로 조정해 달라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요청했다. 앞서 특검은 28일부터 29일 새벽까지 이어진 1차 조사를 마친 뒤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30일 오전 9시 다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6월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의 핵시설 3곳을 타격하며 이스라엘·이란 간 충돌에 개입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에 핵 포기를 압박하면서 추가 공격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46년간 이란을 적성국으로 여겼으나 본토를 공습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는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미군의 이란 공습이 “엄청난 군사적 성공”이었다며 “이란의 주요 우라늄 농축시설은 완전하고도 전적으로 제거됐다”고 말했습니다.
23일자 1면 사진은 트럼프가 이란 핵시설 공습이 끝난 뒤 대국민 담화를 하는 장면입니다. 공습 피해를 입은 이란 본토 핵시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들어오면 트럼프 사진을 밀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애초에 외신 사진기자가 카메라에 담은 사진을 기대하긴 어려웠습니다. 핵시설을 타격했는데 이를 찍겠다고 달려들 기자는 없겠지요. 이건 전장에서 카메라를 드는 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미국의 위성사진을 기다렸습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 증거로서의 위성사진은 트럼프 정부를 위해 재빨리 제공되어야 했습니다. 예상대로 사진이 일찌감치 제공됐습니다만, 파괴의 규모가 잘 드러나지 않아 1면에 쓰지는 않았습니다.
■6월 24일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관련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이란은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고 미국에 대한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을 위협해왔다며 핵시설 공격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주유엔 이란 대사는 회의에서 “국제적으로 수배 중인 전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다시 한번 미국을 값비싼 전쟁으로 끌어들였다”며 “미국은 네타냐후를 보호하기 위해 무모하게 자국 안보를 희생하는 선택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주유엔 미국 대사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능력을 해체하고 세계 최악의 테러 지원국이 제기하는 핵 위협을 중단시키기 위해 공습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엔헌장에 명시된 집단 자위권에 따라 미국의 동맹국인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1면 사진은 안보리에서 이란 대사가 미국의 자국 핵시설 공격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한 자리 건너 미국 대사가 앉았습니다. 여러 장의 사진 중에 이 사진을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눈치를 채셨나요? 이란 대사가 발언하는 동안 미국 대사는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뉴스를 검색했는지, SNS나 문자를 확인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집중해 듣고 있지(싶지) 않다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사진의 꼼꼼히 들여다보고 이를 찾아내셨다면, 사진 게재의 의도가 잘 전달된 겁니다.
■6월 25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휴전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동의하면서 지난 12일간 2000명 이상 사상자를 낸 양국의 교전이 일단 봉합됐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 합의 후에도 미사일을 주고받아 살얼음판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날 중동의 긴장 완화 기대감에 코스피지수가 3% 가까이 올라 3년9개월 만에 310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피 종가가 3100선을 웃돈 것은 2021년 9월27일 이후 처음입니다.
1면 사진은 하나은행 본점의 딜링룸 전광판에 표시된 코스피 종가입니다. 코스피가 3100이 넘었다는 걸 이보다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은 없습니다. 코스피가 폭락하든, 폭등하든, 3000을 넘든, 5000을 찍든 이 사진만 한 게 없습니다. 자주 지면에 등장하는 주요 취재 장소입니다. 홍보 효과를 얻는 은행 측의 필요와 매체 사진기자의 필요가 맞아떨어져 만들어지고 유지되고 있는 곳입니다. 전광판의 숫자이지만 저 숫자 안에는 국내외의 굵직한 현안과 복잡한 관계들이 들어앉아 있다는 걸 새삼 깨닫습니다.
■6월 26일
‘초가속 시대의 도전-공포를 넘어 희망으로’를 주제로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2025 경향포럼>이 열렸습니다. 최신 인공지능(AI) 기술 사례와 연구동향을 확인하고, 사회학자·철학자 등과 함께 인류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기조 강연에 나선 지나 네프 영국 케임브리지대 민더루 기술·민주주의센터장은 현재 속도 그대로 기술 발달이 10년 더 이어지면 기술 발달에 따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늘어나 불평등이 심화하는 게 가장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AI라는 강력한 힘, 권력을 활용해 사회를 개선할 수 있다”면서 “기술 발달을 인류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국가, 더 많은 기업, 더 많은 이들이 ‘이 혁명’에 참여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샹뱌오 독일 막스플랑크 사회인류학연구소장은 “무조건 AI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AI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개개인에게 선택지를 주는, 실패하거나 어러움에 빠지더라도 금세 회복할 수 있는 회복력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은 10년 뒤 AI 기술의 양극화가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총장은 “인류 사회가 공동의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해갈 것”이라며 “(공동 협력을 위해) 교육기관이 인문학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1면 사진은 지나 네프 센터장이 강연하는 모습입니다. 웬만해선 어떤 사진도 회사 구성원들이 공들여 준비해 주최하는 포럼 사진을 밀어내지는 못합니다. 이날 1면 사진은 수월하게 골라졌습니다.
■6월 27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직무를 시작한 지 22일 만에 다시 국회를 찾아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한 겁니다. 대통령은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로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1면 사진이 될 건 분명했습니다. 후보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입장하는 사진, 국회의장석 앞 단상에서 연설하는 사진, 연설 후 본회의장을 나서면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과 악수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사진마다 1면 후보가 될 자격이 있으면서도 조금씩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1면 사진이 결정되는 과정에는 사진의 장점보다는 모자라거나 아쉬운 부분을 부각해 탈락시키는 방식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기본적이고 익숙한 사진이 채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시정연설이니 연설을 하는 장면이라면 1면 사진 자격에 태클을 걸 이유가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점을 은폐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실을 공표하지 않았던 애경산업, SK케미칼(현재 SK케미칼과 SK디스커버리로 분할)을 고발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공표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이들 업체에 고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를 보낸 공정위는 위원회에서 위법 여부와 과징금·고발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공정위로부터 공표 명령을 부과받은 기업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 공표 명령은 사업자가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조치로,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거나 허위·과장 등 부당한 표시·광고로 소비자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때 부과된다.
기업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공표 절차가 중단되지만, 판결이 확정되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공표를 해야 한다. 애경산업은 2023년 12월, SK케미칼은 2024년 10월 각각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으나 두 기업 모두 법 위반 사실을 기한 내 공표하지 않았다. 공표 명령 이행을 감시해야 할 공정위는 공표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경향신문 3월10일자 18면 보도)이 나온 뒤에야 해당 사실을 파악하고 점검에 나섰다. 이에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뒤늦게 공표 명령을 이행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2월 “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사실 등을 은폐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광고했다”며 애경과 SK케미칼에 과징금 총 1억6100만원과 공표 명령을 부과했다.
두 기업은 “가습기살균제 제품은 2011년 8월 이미 제조를 중단했는데 공정위의 행정처분은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처분시한(5년)이 지난 뒤에서야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대법원은 “2013년 3월 무렵에도 제품이 판매대에 진열된 자료가 있다”며 공정위 제재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공표 명령 이행 감시와 별개로 공표 명령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정위는 운영 지침을 통해 공표 문안과 게재 매체, 글자 크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표 방법을 주로 지면 매체 등으로 제한한 만큼 소비자에게 정보가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기업에 실질적 제재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가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기업이 홈페이지를 통해 법 위반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많은 소비자가 법 위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기업 홈페이지나 온라인 광고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북 부안군이 멸종위기종 황새(천연기념물 제199호)의 서식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인공 둥지탑을 설치했다.
황새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번식할 수 있도록 인공 서식지를 마련한 이번 조치는 지역 생태계 보전과 생물 다양성 확보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선례로 평가된다.
부안군은 26일 “부안읍 행중리 일원에 높이 13m, 지름 2m 규모의 인공 둥지탑을 조성했다”며 “송전탑 위 기존 둥지를 대체해 황새의 안정적인 번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예산황새공원 황새팀과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간 협업을 통해 추진됐다. 기존 송전탑에 있던 둥지는 철거됐으며, 해당 둥지에 있던 새끼 황새들도 안전하게 인공 구조물로 옮겨졌다.
황새는 문화재청이 지정한 천연기념물이자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세계 개체 수는 3000마리도 채 되지 않는 희귀 철새다. 한반도에서는 1971년 이후 자연 번식이 사라졌다가 최근 복원·방사 사업으로 일부 지역에서 다시 관찰되고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송전탑과 같은 인공 구조물은 황새에게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며 “생태적 피해 없이 공존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사람과 야생동물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생태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