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나토도 했는데···아시아 동맹도 국방비 인상할 수 있을 것”

이길중 0 5 06.28 18:24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32개 회원국이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미국 백악관이 아시아 동맹국에 대해서도 국방비 증액을 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나토의 국방비 증액 결의가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협상에도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만약 우리의 유럽 동맹, 나토 동맹국들이 그것을 할 수 있다면 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우리 동맹과 친구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나토는 지난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을 통해 2035년까지 32개 회원국의 국방비를 각각 GDP의 총 5%로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연간 GDP의 최소 3.5%를 핵심 국방 수요에, GDP의 최대 1.5%를 핵심 인프라 보호, 네트워크 방어, 방위산업 기반 강화 등에 지출하기로 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국방예산은 GDP의 2.32%인 61조2469억원이다.
앞서 숀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유럽 동맹이 우리의 동맹, 특히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그것은 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며 한국에 대해서도 ‘5%’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 “본인 동의 하에 심야 조사도 가능할 것”이라며 “본의 의사를 반영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우울증 등으로 입원했던 김건희 여사가 입원 12일 만인 27일 퇴원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4시쯤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신관 후문을 통해 퇴원했다. 휠체어를 타고 경호를 받으며 차량을 타고 병원을 떠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휠체어를 밀고 병원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김 여사는 지난 16일 극심한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이날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재수사하는 서울고검 형사부에서 모두 김 여사측에 소환조사를 통보한 날이기도 하다. 김 여사 측은 “소환조사와 상관없이 입원이 예정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특검팀의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이 김 여사 퇴원 시 소환조사 계획이 있는지 묻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이 비공개로 소환 요청을 할 경우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도 “원칙대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비공개 소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인지 질문이 이어졌으나, 김 특검보는 재차 “원칙대로 하겠다”고만 말했다.
6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전남도기록원 신축 부지 선정문제를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남도는 전남도립대 장흥캠퍼스를 부지로 낙점했지만 해당 지역은 내부 전문 자문위의 후보지 검토 과정에서 최하위권인 ‘4순위’로 분류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중요 기록물에 대한 영구보존과 전문적 관리를 위한 도기록원을 신규 건립할 부지로 장흥캠퍼스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기록물들을 보관 중인 도청 내 서고의 만고율은 87.4%, 22개 시·군 서고의 평균 만고율은 98.8%로 포화상태다.
도기록원 건립에는 도비 총 645억원이 들어간다. 연면적 1만3474㎡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계획된 건물에는 서고를 비롯해 전시, 교육 등 문화공간이 들어선다. 2027년 7월 공사를 시작해 2030년 12월 완공이 목표다.
장흥캠퍼스를 부지로 선정한 것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도는 부지 선정에 앞서 도기록원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비공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진행된 연구용역에는 총 5000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도는 국가기록원 관계자와 대학교수, 건축 전문가 등 9명으로 된 부지선정위원회(부지선정위)도 구성해 운영했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도기록원 부지선정을 위한 지역별 입지평가도 이뤄졌다. 도청이나 시·군, 전남개발공사 소유 부지 5곳이 후보지로 이름을 올렸다. 모두 도에서 추천한 곳들이다. 지역별로는 장흥캠퍼스(장흥), 무안 2곳, 강진·순천 각 1곳 등이다.
보고서는 후보지를 검토한 뒤 “경제성과 확장성, 균형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장흥캠퍼스 부지에 있는 본관이나 후동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 하는 것이 이점이 가장 크다”고 밝혔다.
부지선정위의 판단은 달랐다. 부지선정위는 장흥캠퍼스를 후보지(5곳) 중 최하위권인 ‘4순위’로 평가했다. 장흥캠퍼스의 경우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광역·대중 교통 접근성과 유관시설 연계 항목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당시 한 위원은 “기록원은 이용자의 만족과 수요 없이는 지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관계기관 연계성 및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 선택돼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실제 광역시·도 기록원 건립에 있에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꼽힌다. 현재 기록원을 운영 중인 서울·경남은 물론 부지를 확정하고 건립을 추진 중인 경기·경북·강원·대구·인천 등의 기록원 부지는 모두 도(시)청사에서 최대 6㎞ 안에 위치해 있다. 장흥캠퍼스는 도청에서 50㎞, 순천에 있는 제2청사인 동부청사에서도 60㎞가량 떨어져 있다.
부지선정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도는 장흥캠퍼스를 부지로 낙점했다. 도기록원 건립 사실 자체를 몰랐거나 내심 부지선정을 기대하던 지자체는 반발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수백억 규모의 공공시설을 지으면서도 도내 공론화 과정 없이 깜깜이 용역을 진행해 부지를 선정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도에 실제 전화를 걸어 장흥군에 대한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하며 항의를 한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부지 선정 논의가 급박하게 진행되면서 절차상 부족함이 일부 있었다”면서도 “부지 넓이와 비용, 국립대와 공공기관 간 상생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 것일 뿐 특혜 의혹 등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산업재해로 직장을 잃은 노동자들에 대해 서울시가 재취업을 지원한다. 지자체가 나서서 산재노동자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례는 전국 최초다. 서울시는 27일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와 ‘산재노동자 재취업 지원 및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6일 밝혔다.
산재피해 노동자들이 상해치료 후 직장으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 시와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시 관내 산재요양 종결자(2만5000명)의 원직장 복귀율은 45%에 그쳤다.
시와 근로복지공단은 업무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시 협의 채널을 열고, 산재노동자의 교육과 취업을 지원하는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시는 서울시일자리센터와 함께 일자리 상담구직스킬 컨설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취업 알선 등을 제공한다. 또 취업 컨설팅 및 전문상담 등을 통해 산재노동자 상황에 최적화된 밀착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박람회와 채용 매칭 행사도 정기적으로 열어 취업 기회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재취업을 희망하는 산재노동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참여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서울일자리센터(1551-1929), 서울일자리포털 등을 통해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이번 일자리 지원이 산재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재취업 기회 및 사회복귀로 이어져 산재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