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시급히 추진” vs “지방공항 수요 보면서 판단”…인천공항 5단계 확장 놓고 이견

이길중 0 5 07.24 00:43

재무제표 인천공항 5단계 확장사업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견을 보이며 갈등을 빚고있다. 국토부는 부산 가덕도신공항 등 신규 지방공항 건설 후 항공수요를 고려해 확장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공사와 공항 전문가 등은 “인천공항이 동북아에서 허브공항의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며 시급히 확장에 나서야 한다고 우려 중이다.
21일 공사는 인천공항 5단계 확장 공사를 위한 계획 수립을 지난해까지 마무리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6조원을 들여 자유무역지역인 ‘클럽72’ 골프장 자리에 길이 3400m의 제5활주로를 새로 건립하고, 제2활주로 남단에는 이용객 20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제3여객터미널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항공기 97대를 댈 수 있는 계류장, 차량 1만2000대를 수용할 주차장 조성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제2여객터미널 추가확장 공간이 운영을 시작했다. 공사는 현재 연간 1억6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항 시설이 2033년쯤에는 다시 포화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 중이다.
정부의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1~2025)을 보면 인천공항은 2033년 1억636만명, 2035년 1억1308만명, 2040년 1억2677만명, 2045년 1억3928만명, 2050년 1억4971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공사 전망으로는 시기별로 300만~500만명 가량 이용객 수요가 더 많다.
공사는 인구감소에도 휴식과 힐링, 문화 체험 등 새로운 경험을 위한 가족·친구 단위의 항공 여행이 보편화돼 글로벌 항공 수요는 2042년까지 연평균 4.1%, 아·태지역은 5.6%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측수요를 고려하면 5단계 확장사업에 곧장 착수해야 한다는 게 공사 입장이다. 공항 건설은 설계와 준공까지 약 8~10년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공항은 2012년 3단계 건설사업이 2년 늦어져 대혼란을 겪은 전례가 있다. 당시 정부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등 경기침체를 반영해 여객이 연평균 5.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3단계 사업을 2009~2015년에서 2017년으로 2년 늦췄다. 하지만 저비용항공사(LCC)의 급속한 성장으로 실제 수요는 9.1% 증가했다. 이로 인해 2016~2017년 수요가 용량을 초과하면서 수화물 대란과 여객터미널 혼잡, 항공기 지연 운항 등으로 공항 운영에 큰 혼란이 발생했다.
국토부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 중이다.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통합공항 등 지방공항 건설과의 연계성을 검토한 뒤 연말 발표 예정인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6~2030)’에 5단계 확장사업 반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내에는 인천공항을 포함해 김포공항·제주공항 등 15개의 공항이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부산 가덕도신공항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물론 제주신공항, 경기국제공항, 새만금국제공항, 울릉공항, 흑산도공항, 백령공항 등 건립되거나 새로 추진하는 공항이 8개에 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는 2033년 인천공항 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가덕도신공항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새만금공항 등이 건설되면 이용객이 분산될 수 있어 항공 수요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그동안 인천공항을 국제선 전담 허브공항으로 육성했지만, 다른 공항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방안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소속 변호사 A씨에게 오는 25일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A씨가 구속영장을 외부에 유출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지난 7일 변호인단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 전체가 유출됐다며 경위를 확인해 형사처벌 등 엄정처리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검은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의 1차 소환조사 당시 A씨가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과 관련해 입장문을 낸 점도 특검 수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의 1차 체포 방해 혐의 조사를 맡은 박 총경에 대해 “불법체포를 지휘한 사람”이라며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다”는 입장문을 냈는데, 이는 허위 내용으로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특검법 22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A씨는 조사 연기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특검팀 수사 변호도 맡고 있어 25일 이후로 출석일자를 조율해달라고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A씨는 경향신문에 “구속영장 청구서를 유출한 적이 없다”며 “이런 점을 특검에 가서 충실히 설명하려 한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외환 의혹에 연루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사진)이 21일 구속을 피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외환 의혹 관련자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허위공문서작성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돼 있는 점,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의 출석 및 진술 태도,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현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지난해 10월 드론사에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키라고 지시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지난해 10~11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고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김 사령관은 무인기 투입 작전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내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유엔군사령부 승인 없이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외환 의혹 관련자 중 김 사령관을 가장 먼저 겨냥해 지난 14일 김 사령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7일 그를 불러 조사하고 이튿날 긴급체포한 다음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 신병을 확보해 그가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무인기 투입 작전을 수행했는지,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김 사령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런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다만 김 사령관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됐던 일반이적(외환)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에선 제외돼 법원 판단을 받지 않았다. 김 사령관의 개인 신변 문제 때문에 구속영장을 서둘러 청구한 측면도 있다. 특검팀은 당분간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로 외환 관련 혐의를 다진 뒤 김 사령관 등에 대한 추가 조사와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 행사가 내년 부산에서 열린다.
부산시는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이 주최하는 ‘2026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를 유치했다고 23일 밝혔다.
WLIC는 내년 8월 10일부터 나흘간 벡스코와 부산지역 도서관 등에서 학술발표, 분과회의, 비즈니스 미팅 등 형태로 진행된다.
IFLA는 150개국, 1700개 도서관이 가입한 국제기구로 매년 전 세계 도서관의 발전 증진을 목적으로 한 세계도서관정보대회를 열고 있다.
총 13개국이 유치 희망을 밝혔고 그 중 부산이 개최지로 최종 결정됐다. IFLA는 부산이 국제행사 경험이 풍부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WLIC는 150여개국 5000여명의 국립·도시 대표 도서관 및 정보 전문가, 정책 결정자, 학자, 시민사회단체 등이 모여 정보 접근, 지식공유, 도서관의 미래를 논의하는 세계적인 지식 교류의 장이다.
2006년 서울에서 개최됐으며 최근 3년간 개최지는 2023년 로테르담(네덜란드), 2024년 브리즈번(호주), 2025년 아스타나(카자흐스탄)이다.
부산연구원이 2019년 추정한 자료를 보면 WLIC의 경제 효과는 추정 지출액 64억원, 생산 유발액 220억원, 부가가치 유발액 98억원, 소득 유발액 41억원으로 예상된다.
내년 부산에서 열리는 WLIC는 디지털 전환 시대,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개방형 정보 열람과 데이터 주권, 포용적 정보 접근과 정보격차 해소 등 의제를 다룰 예정이다.
부산시는 참가자들이 부산에서 한류, K-콘텐츠는 물론 한국 문화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유치를 통해 부산은 ‘도서관과 도시, 사람이 연결되는 지식도시’로 한 단계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개방형 정보열람과 데이터 주권, 포용적 정보접근과 정보격차 해소 등 미래도서관의 전략을 부산에서 논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