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여한구 방미 2+2 협상 재개···일주일 남기고 ‘최종담판’

이길중 0 6 07.23 16:58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2+2 통상협의’를 재개한다. 미국이 제시한 상호 관세 부과일(8월1일)을 꼭 일주일 남겨놓고 이재명 정부의 고위 인사들이 ‘최종’ 담판에 나서는 것이다.
구 부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정부 초대 경제·외교 장관들과 첫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저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재무부 장관·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2’로 25일 회의를 하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는 경제와 통상 장관들이 임명된 지 며칠 되지 않아 급하게 개최했다.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다는 의미다. 구 부총리는 “긴급하게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향후 대미 협상, 관세 협상에 대응할 방향의 인식을 공유하고 전략도 논의했다”며 “8월 1일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미 2+2 통상협의가 재개된 건 석 달 만이다. 지난 4월24일(현지시간) 최상목 전 부총리와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테이블에 앉은 게 마지막이었다. 한국 대선 일정으로 멈췄던 2+2 고위급 협상이 이재명 정부 들어 재개된 것이다. 한국 측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카운터파트로 미국 측 요청으로 김정관 산업부 장관 대신 여 본부장이 나선다.
구 부총리는 오는 24일 출국하며 여 본부장이 이날 먼저 방미길에 올랐다. 여 본부장은 “현재 매우 엄중한 시기이고 우리에게는 최선·최악의 시나리오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만큼 우리의 민감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미 미국에 머물고 있고 초당적 협력차 한미의원 연맹 방문단도 미국에 체류 중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이번 주 미국에서 각각의 카운터파트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러트닉 상무장관을 접촉한다. ‘2+2’ 협의체를 중심으로 대미 통상 외교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쟁점은 양국이 무엇을 주고받을지다. 한국은 미국이 예고한 25%의 상호관세율을 낮추면서도 자동차·철강 등에서의 품목별 관세와 반도체·의약품 등에서도 예고한 관세를 0%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미국은 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과일 등 민감품목 개방 확대, 구글 등에 대한 국내 고정밀 지도 반출 허용,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의 망 사용료 면제 등 ‘비관세 장벽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농민들의 반발이 큰 농산물 개방 여부가 논란이다. 여 본부장이 지난 14일 “농산물도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여지를 열어뒀으나,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튿날 공동 성명에서 “농민이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정부 관계자는 “쌀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은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이 동의해야 변경할 수 있어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전했다.
환율 문제도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구 부총리 취임 전에도 환율 문제를 두고 양국 실무진 간 물밑 협상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과 자동차에 이어 의약품, 반도체까지 거론하면서 협상의 ‘골대’를 지나치게 자주 옮기는 것은 합의를 어렵게 하는 요소다. 한·미 간엔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까지 얽히면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가 무엇을 양보할 것인지보다 반대급부로 무엇을 받아올 지가 더 중요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품목별 관세를 매길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대가가 확실하지 않은 양보를 조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협상 시한이 더 연장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베선트 장관은 21일(현지시간) 미 CNBC 인터뷰에서 “우리는 8월1일까지 합의하는 것보다 질 높은 합의를 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협상시한 연장 가능성을 묻자 “가서 협상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남시훈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협상의 관건은 미국 측이 얼마나 준비가 잘 되었느냐, 미국의 의지가 어떤가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뒤집을 수도 있어서 불확실성이 크다”며 “8월1일까지 합의에 실패한다면 유럽연합(EU)이나 일본 측에서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사진)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가자 여당은 대통령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여론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임명 후에도 강 후보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사그라들지 않으면 새 정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1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당내 분위기는 대통령 임명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좀 더 우세하다”며 “역풍이 있을 수 있지만 인사 문제는 (대통령) 본인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국민과 야당에 양해를 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도 강 후보자를 임명하면 정치적 부담이 따를 것이란 점은 인정하는 분위기다. 현역 의원인 강 후보자 임명을 공개적으로 반대하진 않지만 비판 여론을 의식해 언급 자체를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대통령실이 임명 강행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추가 의혹이 나오면 이 대통령과 여당 모두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 재선 의원은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여진은 있을 것”이라며 “결점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걸 감안하고도 임명하겠다는 게 대통령 결정이니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임명되면 본인이 업무를 더 열심히 수행해 국민적 (비판) 여론이나 비난받는 부분을 극복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종 임명 전까지 여론 추이를 더 살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대통령실에서도) 추후 상황을 보며 결정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당원 목소리를 종합해 지금 판단을 뒤집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당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 후보자 임명 여부) 결정이 어떻게 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국민 정서에서 고민되는 부분은 갑을관계”라고 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주 중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중진 의원은 “대통령은 (임명에 따른)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얻을 수 있는 정치적 효과나 메시지가 강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강 후보자 관련 추가 의혹이 나와도) 결정은 안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대학이 지역 출신 학생을 40% 이상 선발하도록 정한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공익이 중대하다”며 지역인재 비율을 정해두는 게 다른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건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한의대 진학준비생 A씨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3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항은 2021년 9월 개정됐는데 2023학년도부터 충청·호남·경북 등 비수도권 대학이 한의학과·의학과 입학생을 뽑을 때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등 지역 출신이 전체 입학 인원의 40%를 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강원·제주의 경우 지역 출신자를 20% 이상 선발하도록 정하고 있다.
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한의학과 진학을 준비하던 A씨는 그해 12월 이 조항 때문에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조항이 “지역 출신의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의 직업선택 자유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지역 출신자가 아닌 사람이 지방대학 한의과대학 입시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방대학 한의과대학 입학이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역의 우수한 인력 유출과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의 심화 및 이에 따른 각종 사회적 폐단이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시행령의) 공익은 중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자는 그동안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욱 고착화되고 있다”며 “수도권 집중 현상이 계속된다면 지방은 소멸위기에 놓일 것이고 종국에는 국가의 존립과 발전에도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남 해남군은 “전남지역 최초로 ‘어린이 스마트 안전쉼터’를 설치해 운영을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쉼터는 통학길 어린이들이 폭염과 미세먼지 등 외부 위험요소를 피해 잠시 머물 수 있는 공간이다. 스마트 안전 시스템을 갖춰 위급 상황에도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다.
쉼터는 해남읍 동초등학교 정문 인근에 설치됐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등 총 1억3000만원이 투입됐다.
쉼터 내부에는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스마트 냉난방기와 공기청정기, 무료 공공와이파이, 스마트폰 충전기 등이 마련됐다.
내부 상황은 해남군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CCTV로 실시간 모니터링되며, 긴급상황 시 즉시 연결되는 비상벨도 설치돼 있다.
운영시간은 여름철 기준 오전 8시부터 밤 8시까지며, 계절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은 최우선 과제”라며 “아이들이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집중호우가 내린 경남 산청의 산사태 등으로 매몰된 실종자 2명이 22일 추가로 발견됐다. 현재 산청에서 12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된 상태다.
경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0분 산청읍 모고마을에서 70대 남성이 발견됐다. 이어 오후 4시 8분쯤 단성면 방목리에서 60대 여성이 추가로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구조인력 500명을 동원해 신등면·신안면 등 2곳에서 실종자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구조대원들은 굴착기 등 중장비와 드론, 구조견, 열화상 카메라 등 장비를 동원해 구역별로 나눠 수색하고 있다.
지난 19일 산청군 곳곳에 300㎜에 육박하는 폭우로 산사태가 나고 하천이 범람해 현재까지 12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산청읍에서 9명이 숨지고, 생비량면·신안면·단성면에서 사망자가 1명씩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