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 여가부에 ‘갑질’하는 장관이 오면 안 되는 이유

이길중 0 4 07.22 07:34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을 구성할 장관 후보자 1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난 18일 끝났습니다. 가장 논란이 뜨거웠던 후보자는 바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였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두 사람 중 이 후보자의 지명만 철회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이 대통령이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강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키로 한 배경과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한 이 후보자 관련 논란에 대해 살펴볼게요. 가장 문제가 된 건 제자 논문 표절 의혹입니다. 그는 충남대 교수 시절 제자들의 석·박사 논문과 유사한 10건 이상의 논문을 학술지에 발표해 논란이 됐어요.
이 후보자 측은 “이공계 관행”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이공계는 대학원생의 연구는 지도교수가 수주해온 과제로 진행되며, 제가 연구책임자이기에 제1저자가 (되는 게) 당연하다”고 답했는데요.
하지만 학계에서는 곧장 반박이 나왔습니다. 11개 교수·학술 단체 연합체인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제1저자’가 아니라 ‘교신저자’로 표기되는 게 마땅하다”고 맞섰는데요.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이 후보자의 논문 150개를 조사한 결과 총 16개에서 연구윤리 위반 문제가 확인됐다”며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어요.
자녀 조기 유학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두 자녀 모두 외국으로 조기 유학을 떠나 연 1억원이 넘는 고액의 사립 기숙학교에 다닌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특히 차녀가 불법 조기 유학 사실이 문제가 됐습니다. 차녀는 지난 2007년 중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미국 학교에 진학했는데요.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중학교를 마친 뒤에 해외 유학이 가능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부모 중 한 명이 동반 출국하면 해외 유학이 가능하도록 2012년부터 시행령은 개정됐지만, 이 후보자 부부는 2007년 당시 국내에 있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그때는 불법인지조차 인지를 못했다”며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특히 인사청문회에서 정책과 교육 현안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낸 것이 결정타였습니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초중고 법정 수업일수를 묻는 말에 “정확히 모르겠다”고 답했고, 유보통합에 관한 질문에는 “교육청”이라고 답했어요. 유보통합은 교육부가 추진 중입니다. 그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고교학점제·영어유치원 등과 관련한 교육 현안 질의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어요. 논문 표절 의혹에 전문성 부족까지 드러나자 여당 내에서도 ‘더 감싸기 어렵다’는 기류가 확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쓰레기 분리수거, 집 화장실 변기수리 등을 지시해 논란이 됐어요. 그만둔 보좌진의 재취업을 방해한 정황도 보도됐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갑질 논란은 중대한 결격 사유”라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민주당 보좌진협의회 역대 회장단도 입장문을 내고 자진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자택 쓰레기를 버리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전날 밤에 먹던 걸 아침으로 먹으려다 차에 두고 내렸다”고 해명했지만 이후 쓰레기 처리를 지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위증 논란까지 불거졌어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하는 것은 국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위법 사항입니다.
제자의 논문을 가로챈 의혹을 받는 이 후보자나 보좌진에게 갑질을 한 강 후보자 모두 장관 후보자로서 부적격해 보이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왜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임명만 철회한 것일까요. 이 대통령이 현역 의원 첫 낙마 사례를 만드는 데 부담을 느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000년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25년 동안 수많은 현직 의원이 검증을 받았지만 낙마한 경우는 1건도 없어 ‘의원 불패 신화’가 공식처럼 통했었어요.
만약 강 후보자가 처음으로 낙마하면 당적을 유지하기 어렵고 차기 총선에서 낙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어제(21일) 강 후보자 임명 강행과 관련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은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을 중요하게 따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장관 본인부터 도덕적으로 떳떳해야 그가 집행하는 정책에 권위가 실리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위법 논란이 있는 법무부 장관이 “법을 지키라”고 말하면 국민에게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요. 여성가족부는 여성, 청소년,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부처입니다. 그런데 하급자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여가부의 수장이 되는 것이 과연 마땅할지 의문입니다.
국민들은 인사를 보며 새 정부의 도덕 감수성을 가늠하는데요. 이재명 정부는 약자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여가부 장관에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인물을 임명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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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인 경기 하남 교산지구와 서울 강남고속터미널을 40분 만에 잇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 사업이 2032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인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을 22일 승인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2032년 개통을 목표로 건설되는 송파하남선은 서울 3호선 종점을 오금역에서 하남시청역까지 연장하는 총길이 11.7㎞의 광역철도 노선으로, 기존 서울 도심과 경기 하남 감일·교산 신도시를 경유한다.
연장 노선에서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 1곳과 경기 하남·교산지구 내 5곳 등 총 6곳에 정거장이 세워지고, 기존 지하철 3호선과 같은 종류의 전동차가 운행될 예정이다. 총 1조853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이다.
대광위는 송파하남선 개통으로 5호선 하남 연장선과 미사대로·올림픽대로에 의존하던 하남시의 만성적 교통체증이 완화되고, 출퇴근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하남 교산에서 강남고속터미널까지 기존 버스로 70분이 걸리던 이동 시간이 철도 이용으로 40분으로 줄면서 약 30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하남에서 출퇴근 수요가 많은 양재~교대~고속터미널역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고, 지하철 5·8·9호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수서고속철도(SRT) 등과 연계돼 광역교통 중심축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hy는 지난 50년간 사회공헌 누적 지원금이 450억원을 넘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기준 매년 평균 9억원 이상을 지역사회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해온 것으로, 연간 수혜 인원은 4만명에 이른다.
hy 사회공헌활동은 1975년 출범한 사내 봉사단 ‘사랑의 손길펴기회’에서 출발했다. 이들은 급여 일부를 모아 독거노인과 결식아동, 한부모가정 등을 대상으로 지역 밀착형 봉사활동을 벌여왔다.
이후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2016년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대표 사업인 홀몸노인 돌봄활동을 통해 프레시 매니저와 함께 노인 3만여명의 건강과 안부를 살피고 있다. 연간 지원 금액은 30억원을 넘는다.
hy는 참여형 기부 프로그램 ‘기부하는 건강계단’도 지원한다. 시민이 계단을 이용할 때마다 일정 금액을 적립해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는 프로그램으로, 누적 이용자는 2200만명을 넘어섰다.
올해 상반기에는 주요 브랜드 판매량에 따라 기부금을 적립해 국내외 아동을 돕는 활동을 새로 시작해 2275만원을 전달했다. 기관과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how are you 안부플러스’ 사업도 진행 중이다.
hy 관계자는 “hy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 앞장서 왔다”며 “앞으로도 사회공헌 영역을 고민하고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6·27 대책을 시행한 이후 거래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아파트의 전반적인 가격대가 떨어지고 면적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을 많이 받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중소형 아파트 중심으로 수요자들의 선택 기준이 조정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21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6월10일부터 지난 15일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6·27 규제 이전 수도권 아파트의 중위 거래가격은 6억6000만원이었으나 규제 이후 5억원으로 떨어졌고, 거래면적도 84㎡에서 75㎡로 줄어들었다. 아파트 거래량은 2만474건에서 5529건으로 73% 급감했다.
중위 거래가격과 전용면적은 수도권에서 거래된 주택의 매매가격과 전용면적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간에 위치한 지표다.
특히 서울만 보면, 중위 거래가격이 더 큰 폭으로 떨어졌다. 규제 전 10억9000만원에서 8억7000만원으로 2억2000만원 낮아졌다.
서울 자치구별로 보면, 고가 단지가 밀집된 강남권과 한강변의 고가·대형 평형의 거래가 크게 위축됐다. 강남구는 중위 거래가격이 29억원에서 26억원으로 3억원 낮아졌고, 중위 전용면적도 85㎡에서 76㎡로 줄었다.
직방은 “6·27 대책 이후 일시적 착시인지 구조적 전환인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G전자 모델들이 LG 휘센 에어컨을 체험하고 있다. LG전자는 한국에너지공단과 손잡고 에어컨 에너지 절약 캠페인 ‘씽큐(ThinQ) 26℃ 챌린지’를 진행한다. 희망 고객은 LG 씽큐 앱에 등록한 뒤 오는 9월30일까지 에어컨 희망 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최소 10시간 사용하면 된다. 이후 추첨을 통해 LG 그램 노트북, LG 퓨리케어 하이드로타워, LG 스탠바이미 등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