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 강제구인 세 차례 불발에 ‘전격 기소’···외환 수사 본격화

이길중 0 5 07.21 19:37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구속 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그에 대한 추가 조사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깔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조사에서 꾸준히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재판에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 개시 한 달 여만에 윤 전 대통령을 추가로 기소한 특검은 관련 공범 수사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수사에 본격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팀은 19일 윤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을 남겨 둔 채 그를 기소한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이 그간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던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데 구속 기간만 연장해서 계속 소환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관련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 대한 구속 기간은 열흘인데 법원이 검사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열흘 더 연장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기본 구속 기간은 구인영장이 집행된 지난 9일부터 시작됐지만, 구속적부심 청구 직후부터 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일러도 오는 21일 오전까지는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었다. 특검팀은 기본 구속 기간도 다 채우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 기간 연장을 포기하고 바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회피한 점을 볼 때 관련 추가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리라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이후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소환 조사를 거부했다. 특검팀은 총 세 번에 걸쳐 윤 전 대통령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의 집행을 따르지 않았다.
지난 16일 마지막 강제구인 시도 때는 박억수 특검보가 강제구인 지휘를 하려 직접 서울구치소를 방문하려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 카드를 꺼내 들면서 무산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조사를 받더라도 진술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도 언론을 통해서 여러 번 전파됐다”며 “윤 전 대통령의 수사 과정에서의 일련의 행태는 재판에 현출시켜 양형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이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이 법원에서 거부당할 가능성도 고려해 이른 기소를 단행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윤 전 대통령을 최초 구속했을 당시, 검찰은 사건을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아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법원 역시 구속 기간 연장을 통한 추가 조사 시도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된 잔여 혐의를 추가로 대거 재판에 넘긴 특검 수사팀은 남은 수사 기간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조사에 본격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필요한 경우 강제구인 등을 통해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출정(조사) 요청을 할 텐데 (윤 전 대통령이) 안 하신다고 하면 체포 영장을 저희가 또 발부받아서 강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나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윤 전 대통령 추가 기소 혐의와 관련된 공범 수사, 12·3 불법 계엄 상황에서 이에 동조한 관련자 수사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날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계엄 선포 전 폐쇄회로(CC)TV 등 자료를 토대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동조한 다른 국무위원은 없는지 등을 조 전 장관에게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 안동의 한 여고에서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가 짜고 시험지를 유출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해당 학부모의 자녀가 최근 치러진 수학 시험에서 40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생은 그동안 빼돌린 시험지를 이용해 항상 전교 1등을 도맡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경찰과 학교 관계자 등에 따르면, 부모 등이 빼돌린 시험지를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를 받는 A양은 지난 4일 치른 기말고사에서 수학 40점, 윤리 80점 등의 점수를 받았다.
해당 시험은 A양의 어머니인 B씨(40대)와 기간제 교사 C씨(30대)가 새벽 시간 학교 교무실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훔치려다 교내 경비 시스템이 울려 실패한 당일 치러졌다.
경찰은 지난 16일 A양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엄마가 가져온 문제와 학교 시험 문제가 똑같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지만, 훔쳐 온 것인지는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오전 1시 20분쯤 B씨와 C씨는 학교 교무실에 몰래 들어가 시험지를 훔치려다가 해제됐던 경비 시스템이 울리며 도주했다.
이 학교 교감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침입자들의 신원을 특정하고 다음날인 지난 5일 오전 9시 38분쯤 경찰에 ‘건조물 침입’ 혐의로 이들을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과거부터 학교에 여러 차례 침입한 흔적을 확인했다. 또 공범인 행정실장 D씨(30대)가 B씨 요청을 받고 지난달 6월 28일부터 CCTV 영상을 삭제했고, C씨 지문이 학교 보안시스템에 등록되도록 한 정황도 파악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B·C씨의 범행 사실을 인지했다”고 자백했다.
C씨는 지난해 2월 퇴직했지만, 교내 경비 시스템에 지문이 등록돼 있어 자유롭게 학교를 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B·C·D씨는 구속된 상태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지난해부터 학교 사설 경비 시스템으로 최소 7차례 이상 무단으로 해제한 것을 확인했다. 경비 시스템 해제 횟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B씨가 C씨에게 뇌물을 주고 그와 증거인멸을 모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또 C씨가 장기간 A양의 과외 수업을 한 사실도 확인했다. 현행법상 기간제 교사 등 교사는 과외를 할 수 없다.
학교 측은 지난 14일 학업 성적 관리위원회를 열고 A양에 대해 퇴학 결정을 내렸다. A양의 1·2·3학년 전 성적을 모두 0점 처리하기로 했다.
‘트럼프 1기’ 당시 한국과 무역 협상을 담당했던 전직 미국 당국자가 한국이 미국과 상호관세 협상을 아무리 잘해도 최종 관세율을 15~18% 수준으로 낮추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마이클 비먼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17일(현지시간) 공개된 한미경제연구소(KEI) 팟캐스트에서 “난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적이라고 볼만한 합의를 하면 (한국의) 관세가 15∼18% 정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건 그냥 평균 관세율이다. 난 한국이 철강, 자동차와 다른 (품목별) 관세는 일부 조건을 완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관세율은 매우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미국 측 수석대표를 맡았다.
비먼 전 대표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이 세계와 교역하는 조건을 재설정하는 것이고 그 조건은 ‘상당히 더 높은 관세’”라고 분석했다. 그 방식은 “기본적으로 세계는 주고 미국은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을 제외한 다른 나라와의 관계성을 중시하지 않는 점이 그가 관세 협상에서 모든 나라를 똑같이 대우하는 이유라고 풀이했다.
비먼 전 대표보는 또 일본과 유럽연합(EU)도 한국과 같은 처지라며 “10~20% 사이 어딘가 평균 관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이 분명하며 다른 나라들이 이제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품목별 관세에 있어서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예외를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공하려고 한다”고 했다. 한국의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들며 그는 품목별 관세 완화를 위해선 “(한국이) 엄청나게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3명의 사상자를 낳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설비는 1991년 설치 이후 교체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철소 뿐 아니라 50년 넘게 가동한 국가 산단의 설비가 노후화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하는 법령이 없다. 포스코 제철소의 전 사업장 설비를 전수조사하고 노후 설비를 교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4일 오후 2시40분쯤 전남 광양시 포스코 광양제철소 소결공장에서 미사용 덕트를 철거하던 작업자들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그날 오전 소결공장 3, 4기에서 304번과 305번 덕트를 철거했다. 이후 오후 절단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고소작업차량을 타고 고소작업대로 올라가는 도중 307번 덕트가 굉음과 함께 떨어졌다. 당시 307번 덕트 상부에 있던 하청업체 노동자 권모씨(63)와 김모씨(36)가 덕트와 함께 16m 높이에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권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그날 밤 사망했다. 김씨는 간 손상으로 출혈이 발생했고, 갈비뼈와 고관절 골절이 의심돼 수술을 했으나 여전히 위독한 상태다. 생후 50일된 아이를 둔 김씨는 여전히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며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 또 사고 당시 인근에 있던 장모씨(64)도 날아온 파편에 눈 부위를 맞아 안와골절이 발생했다.
이들은 모두 지난 6월 17~19일 입사한 하청업체 A사 소속의 계약직 노동자다. 입사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이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이다. 김씨 아버지는 “같이 작업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 오래된 설비로 작업을 했다고 한다. 안전진단 없이 일을 시키니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며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고 작업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아직도 이런 사고가 발생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며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고, 안전조치에 미비점이 없었는지 확인해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노동부는 당시 작업이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해당 작업이 건설공사로 결론날 경우 포스코는 발주자가 될 가능성이 커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지만, 다른 공사인 경우 포스코가 도급인(원청)이 돼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질 수 있다. 포스코 측은 자사가 도급인인지 발주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노동자들이 소속된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조사 결과 이번 설비는 1991년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는 노후 덕트의 정비 시기를 놓쳐 급속하게 부식된 것이 문제라고 보고 있다. 이승우 전국플랜트건설노조 노동안전실장은 “포스코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작업 전에 위험작업 허가서를 절차에 따라 발급했는지, 해당 작업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포스코 전 사업장의 설비를 전수 조사하고 노후설비를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1991년 설치 이후 1996년부터 사용하지 않은 불용 설비”라며 “전문 철거업체에 맡겨 철거 작업을 하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광양제철소는 2020년 노동자 3명이 폭발을 동반한 화재로 숨져 특별근로감독을 받았고, 2022년 9월에도 노동자 1명이 추락사했다. 포항제철소에서는 2020년 12월 이번 사고와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3소결공장의 집진기 보강공사를 하던 2차 하청업체 노동자가 배관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그는 부식된 집진기 배관을 밟고 서서 작업을 하던 중 배관 속으로 떨어졌다. 당시 현장에서는 이러한 추락 사고가 종종 발생했다는 증언이 나왔지만, 별도의 작업 발판 설치 등 안전 조치는 없었다.
노조는 노후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 기준을 만들기 위해 ‘기계설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제철소뿐 아니라 50년 이상을 가동한 국가 산단의 설비들이 노후화되고 있지만 관리법령이 없다. 플랜트 노동자 1만여명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총파업 집회를 열고 노후설비 유지보수, 교체 관리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집이 전부 무너져 아예 사라졌습니다.”
경기도 가평군 대보교 북단 다부산삼거리에서 20일 만난 주민 A씨(조종면 대보2리)는 망연자실했다. 그는 “물이 집 앞까지 들어차는 바람에 대문이 열리지 않았다”라며 당시 상황을 말했다.
“문이 열리지 않아 반대편 창문으로 간신히 빠져나왔지만 이미 물이 가슴 높이까지 들어차는 바람에 집 뒤쪽 골짜기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A씨의 집은 이번 기습폭우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무너져버렸다고 했다. 그는 “재난문자는 오는데 대피방송 조차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기습폭우가 쏟아진 가평군 일대는 처참한 모습이었다. 전날부터 이어진 폭우로 가평군 주민 2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으며, 주택과 차량 등이 침수피해를 입었다.
주민들은 넋을 잃고 수마가 휩쓸고 간 자리만 지켜봤다.
대보교에는 폭우로 쓸려온 나무와 토사물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성인 키만한 난간이 통째로 뜯겨 나갔고, 기둥째 뽑혀 떠내려온 나무들이 다리 위에 쌓여 있었다.
마을을 집어삼켰던 강물은 비가 그치면서 수위가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무서운 속도로 흘렀다. 주민들은 흐르는 강물을 말없이 지켜보기도 했다.
경기 가평군 상면·조종면 일대에는 전날 밤부터 누적 강수량 190㎜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가평군은 20일 오전 2시 40분을 기해 이 일대에 홍수경보를 발령했다. 그러나 불어난 물은 대보교와 인근 조종면 일대 민가를 집어삼켰다.
대보1리 민가는 폭격을 받은 것처럼 처참했다. 물에 잠겼던 다부산 마을회관 내부에는 토사물이 들어찼고, 냉장고와 쇼파 등 각종 집기들이 제 자리를 잃고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
강과 가까운 저지대뿐 아니라 비교적 떨어진 마을에도 수마가 휩쓴 흔적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마을회관에서 약 20ｍ 정도 떨어져 위치한 박기병씨(67) 집앞에는 강물에 떠내려온 컨테이너 박스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집 마당을 청소하고 있던 박씨는 “새벽에 이장님 전화를 받고 나와보니 집 앞까지 물이 들어오고 있었다”며 “다치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말했다.
대보1리 이장 윤태훈씨(60)는 이날 오전 3시쯤 홍수 경보 재난문자를 보고 대보교 앞으로 나갔다고 했다. 윤씨는 “그 시간까지만 해도 물이 넘치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불과 20여 분만에 갑자기 물이 불어나 곧 마을을 덮칠 것 같았다”라고 말했다.
윤씨는 집집마다 돌며 주민들을 깨운 뒤 고지대에 있는 비닐하우스로 대피시켰다. 주민 20여 명이 이장의 경고에 잠에서 깨 대피할 수 있었다.
윤씨는 “전부 대피시키려고 했는데 주민 세 분이 길을 잘못 들어 아래쪽으로 내려갔다”며 “처음 실종됐던 3명 중 2명은 나무를 잡고 있어 간신히 구조가 됐는데 한 분은 결국 못 찾았다”며 안타까워했다.
소방당국이 현재까지 파악한 가평군 인명피해는 사망 2명, 실종 4명이다. 현재 관련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해 상황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가평군 피해 지역을 찾아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도록 지시했다.
김 지사는 “매몰된 지역이나 격리된 지역에 있는 연락 안 되는 분들을 중심으로 인명 구조를 최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가평군을 중심으로 도가 함께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