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자 추방·단속 정책에 발맞춰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관한 급격한 예산 증액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ICE의 규모가 확대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추방 정책 역시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담당 관료들이 ICE 요원 1만명 이상 충원 및 구금시설 확대 정책을 수립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4일 대규모 감세안인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의 발효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단속 강화 정책에 투입될 대규모 예산을 확보했다. 4년 동안 1700억달러(약 234조5150억원)가 이민정책 부문에 책정됐다. 이중 ICE에 대한 추가 예산은 750달러(약 103조4600억)가 배정됐다. 이로써 ICE는 연방 정부에서 가장 많은 자금을 지원받는 법 집행 기관이 됐다.
미 국토안보부는 증액된 예산 중 300억달러로 미 전역에 ICE 요원 1만명을 신규 채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 채용으로 이민자 추방을 담당하는 ICE 요원은 1만6000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민자 체포 및 추방을 담당하는 인원이 미 연방수사국(FBI) 특수요원 수인 1만 3,700명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다. 톰 호먼 미 국경 차르는 “거리에 더 많은 요원이 나타날 것”이라며 도시, 이민 법원, 직장 등에서 이민자 체포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기간에 많은 요원이 충원되며 검증되지 않은 이들이 채용되고 무차별적으로 단속이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ICE 국장 대행이었던 존 샌드웨그는 “법을 집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이들이 일자리에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며 “가능한 한 빨리 이민자들을 거리로 내몰기 위해 온갖 규칙을 강요하거나 어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자 단속을 강화함에 따라 이들을 구금할 시설의 수용력을 확대하는 것도 연방정부의 과제다. 이미 구금 시설은 과밀 수용으로 인해 구금된 이민자들이 일주일 이상 샤워를 하지 못하거나 맨바닥에서 잠을 자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투입된 예산 중 450달러는 이민자 구금 시설 운영 확대에 사용될 예정이다.
구금시설 확대 역시 빠르게 진행되면서 문제가 벌어질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퍼스트 난민 옹호 담당 수석 이사 로빈 바나드는 “열악한 환경과 기반 시설을 갖춘 임시 교도소 건설이 급증하면서 인도적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지난 11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단속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의 마아미 이우시멘사 프림퐁 연방판사는 국토안보부가 인종, 언어, 피부색 등을 근거로 개인을 단속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전날 캘리포니아의 합법 대마초 재배 농장에 나타난 ICE 요원들을 피하려다 지붕에서 떨어진 이민자 1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연간 100만명 이민자 추방이라는 목표를 내세웠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지난 5월 ICE 본부를 찾아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미등록 이민자 추방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14일 국민의힘 보좌진이 청문회장 앞에 모여 강 후보자의 ‘갑질 논란’에 항의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는 이번주 중 강 후보자 갑질 의혹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보좌진협의회(국보협)는 이날 오전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장 앞에 모여 “‘강’요된 사적 지시, ‘선’ 넘은 갑질 행동, ‘우’리가 기억한다”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강 후보자를 규탄했다.
국민의힘 보좌진 30여명은 이와 함께 ‘고소장으로 보좌진 목을 비틀어도 갑질 과거는 숨길 수 없다’ ‘공익제보 보좌진에 대한 고소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등의 손팻말을 들었다. 이들은 청문회장에 입장하려는 강 후보자를 향해 “부끄러운 줄 아세요” “사퇴하라”라고 외쳤다.
강 후보자는 최근 5년간 보좌진을 수십 차례 교체하고, 보좌진에게 자신의 집 쓰레기를 버리게 하거나 고장 난 변기를 해결하게 했다는 등의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보좌진 익명 게시판에는 최근 강 후보자가 가전·가구 구매 견적 비교를 보좌진에게 지시하고, 백화점에서 명품 구매 심부름을 시켰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장은 “강 후보자뿐 아니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이 (의혹을 제기한 보좌진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 2차 가해를 계속하고 있다”며 “갑질을 계속한 사람이 어떻게 여가부 장관을 할 수 있나. 무거운 민초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강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사적인 일에 부하직원을 동원한 경험 있냐’는 질의에 “해당 사항 없다”고 답하는 등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이날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장 내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갑질왕 강선우 OUT’ 등이 적힌 손팻말을 노트북에 부착해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여야 간 고성이 이어지면서 청문회는 개의 14분 만에 정회했다가 재개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민보협은 강 후보자 갑질 의혹에 대해 이날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민보협은 이번주 중 내부 운영진 인선을 완료하고 강 후보자 관련 논의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갑질 의혹과 관련한 민주당 보좌진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입장 표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 여권 전직 보좌관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보협은 당과 함께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민보협은 당과 엇박자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노조 성격을 가진 민보협이 권익 보호 차원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의견과, 당이 이런 상황이니 굳이 민보협이 나설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공존한다”고 말했다.
오는 22일 이후 체결되는 성착취와 폭행,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 등을 수반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의 법적 근거를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향후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으로 대부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최고금리(20%)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은 원금과 이자 전부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채권추심법을 위반하는 계약도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채무자 본인이 아닌 친구·직장동료·가족에게 연락해 채무를 독촉하는 행위, SNS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채무자의 이름과 채무 내용을 전파하는 행위, 심야 시간 등에 추심하는 행위 등이 해당할 수 있다.
기존에도 인신매매·폭행 등이 수반된 경우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할 수 있었으나, 실제 재판 등에서 이 같은 결과를 얻은 사례는 제한적이었다. 초고금리 적용 계약도 최근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부분의 이자만 무효가 됐다.
금융당국은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들의 명칭을 현행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키로 했다. 불법사금융업자는 대부계약 시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이자를 받는 계약을 체결해도 무효로 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그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이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이전 계약의 경우 무효화 소송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13일 낮 12시 서울 마포구 서울형 키즈카페앞에서 입장을 기다리던 김모씨(43)가 당황한 얼굴로 남편을 올려다봤다. 주말에 가족끼리 서울형 키즈카페를 찾곤 했던 김씨는 오는 15일부터 아동 한 명 당 입장할 수 있는 보호자 수가 제한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제 우리 중 한 명만 와야한대 여보, 어떡하지?” 김씨가 걱정스레 남편을 쳐다보자 남편의 품에 안긴 딸이 천진한 표정으로 김씨의 얼굴을 만졌다.
서울시가 오는 15일부터 서울형 키즈카페에 입장할 수 있는 보호자 수를 아동 한 명 당 최대 2인에서 1인으로 제한한다. 동일 가구에서 아동이 3명 이상일 경우 보호자는 최대 2인까지 입장할 수 있다. 서울시는 “공간의 혼잡도를 줄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지만 부모 등은 “공동육아가 필요한 사람들은 어떡하냐”고 목소리를 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아동 놀이시설인 서울형 키즈카페는 아이 돌봄과 놀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서울시 우리동네키움포털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서울형 키즈카페는 75곳이 운영되고 있다. 5곳은 시립으로 운영되며 70곳은 구립으로 운영된다. 이용시간은 하루 3~5개 시간대로 나뉘는데 원하는 시간을 골라 예약제로 이용할 수 있다. 하루 3~5개의 시간대로 나뉘어 운영되며 서울에서 살거나 직장을 다니는 등 생활권자는 예약 시 5000원 이하의 가격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평일엔 맞벌이 등으로 보호자 한 명이 아이를 데리고 키즈카페를 찾는 경우가 많지만 주말엔 부모나 조부모 등 가족 단위로 찾기도 한다. 일요일을 맞은 이날도 부모·조부모 등 보호자 2~3명이 아동 한 명을 데리고 키즈카페에 방문한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들은 입장 가능한 보호자 수가 제한된다는 소식에 “정말이냐”, “처음 들었다”며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서너 살 된 딸을 데리고 서울형 키즈카페를 찾은 홍재수씨(42)는 “(입장이 제한되면) 불편할 것 같다”며 “둘이 와도 혼자 아이를 돌보고 한 명은 바깥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건데 그럼 아이를 관리하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장고운(39)씨도 “화장실을 가거나 물을 마시는 잠깐 사이에 아이가 어떤 사고를 칠지 모른다”며 “남편과 같이 오면 서로 분담해서 돌볼 수 있어 안심됐는데 혼자선 그러지 못해 불편할 것 같다”고 말했다.
보호자들은 “공간이 넓어지는 건 좋다”면서도 “함께 육아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져 아쉽다”고 했다. 이준호씨(39)는 “혼잡도 때문에 제한하는 건 이해한다”면서도 “온 가족이 같이 있는 시간은 주말이 유일한데 애기가 엄마아빠랑 다같이 놀 수 있는 시간이 사라지는 건 아쉽다”고 말했다. 백상민씨(37)도 “너무 복잡하지 않게 관리하는 건 필요하지만 애가 노는 모습을 같이 볼 기회가 줄어드는 건 불편할 것 같다”고 말했다.
‘독박육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이를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등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양육자 한 명의 부담이 일방적으로 커질 수 있다”며 “상대적으로 독박 육아의 가능성이 높은 여성의 부담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이들이 뛰어놀 때 사람이 많으면 안전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있어 개정한 사항”이라며 “계속 권고해오던 사안인데 15일부턴 예약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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