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핵심 법안’에 서명…“역사상 최대 감세…세계 최고 군대 갖출 것”

이길중 0 1 14시간전

대규모 감세와 이민자 단속 강화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책 실현을 위한 핵심 내용이 담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공식 효력을 갖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4일(현지시간) 오후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감세와 국경·이민 단속 강화, 부채한도 상향,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정책 지우기 등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주요 국정 의제에 관한 조치를 아우르고 있다.
개인 소득세율 및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총 4조5000억달러(약 6140조원)에 이르는 각종 감세 조치가 포함됐다. 감세를 상쇄하기 위해 메디케이드와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제도 ‘푸드 스탬프’ 관련 예산은 대폭 줄었다.
불법 이민자 차단·추방을 위한 국경 장벽 및 구금시설 건설 비용, 적국의 탄도 미사일 등으로부터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골든돔’ 구축을 비롯한 국방비 확대 등도 법안에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전 백악관 발코니에서 행한 연설에서 “우리는 트럼프 감세를 영구화했다. 이는 역사상 가장 큰 감세”라며 “현재 우리는 모든 종류의 경제 기록을 계속 경신하고 있으며, 법률이 시행되면 우리 경제는 로켓처럼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건국 250주년을 맞이하는 정확히 1년 후 중산층을 부유하게 하는 경제, 주권을 지키고 안전한 국경, 세계 어디와도 비교할 수 없는 군대를 갖춘 국가를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명식 행사는 군인 가족 피크닉과 함께 열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소속 상·하원 의원들을 모두 초청했다.
행사 도중 축하의 뜻으로 이란 핵 시설 폭격에 동원됐던 미 공군 전략폭격기 B-2 등이 백악관 상공을 비행하기도 했다.
하나금융그룹이 ‘제19기 스마트(SMART) 홍보대사’ 발대식을 열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선발된 50명의 홍보대사들은 향후 사회공헌활동 등에 나서게 된다.
하나금융의 스마트 홍보대사는 2012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1011명 대학생이 활동을 수료한 금융그룹 최초의 대학생 홍보대사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33 대 1이라는 역대 최고 경쟁률을 뚫고 대학생 50명이 선발됐다. 다음달 말까지 활동하는 홍보대사들은 그룹의 주요 금융상품을 분석하고 직접 체험하며, 그룹 스포츠단과 연계한 홍보 기획 및 콘텐츠 제작 활동을 하게 된다.
홍보대사에게는 소정의 활동비가 제공되며, 수료자 전원에게 하나금융그룹 해외지점 견학 기회가 부여된다. 평가를 통해 선발된 우수팀에게는 상금과 함께 향후 하나금융그룹 입사지원 시 서류전형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스마트 홍보대사 경험이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펼쳐나가는 대학생 리더들에게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검찰 주요 보직 인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조국혁신당에 대해 3일 여당 내에서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비판이) 이런 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등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혁신당에서는 “친윤(친윤석열)하면 3대가 흥하고 반윤하면 3대가 망한다”거나 해방 후 친일파 행보에 빗대는 등 인선에 비판적 반응이 계속됐다.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혁신당의 목소리도 집권 여당으로서, 야 5당으로서 정권 교체를 위해 같이 힘을 모았던 민주당 입장으로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왜 혁신당이 그런 목소리를 냈는지에 대해 그 (법무·검찰) 인사를 담당했던 실무자와 책임자들이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다”며 “혁신당의 여러 분들이 하는 의견도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 잘 살펴보면서 같이 검토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으로 과도하게 윤석열·김건희 부부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특정인에 대한 정치적 수사를 통해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하는 부분들을 봐왔다”며 “그것을 실제 책임졌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책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인사, 비판할 만하면 비판하자”며 “그러나 비난은 다르다. 심지어 조롱이라니”라고 혁신당을 비판했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이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이번 인사는 차규근, 이규원, 이광철에게 보내는 조롱인가”라며 검찰 출신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임명 등을 비판한 발언을 지적한 것이다.
노 의원은 “차라리 윤석열·한동훈 데려다 쓰라고?”라며 “기대가 컸고 그만큼 실망도 커서 순간 이런 표현이 나왔겠다 이해하려 노력하지만 이런 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내각 완성하는 데만 195일 걸렸다. 그래서 다 망했다”며 “사람 없다고 고르고 시간 보내다 또 망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서 “혁신당에서 지적하는 인사들은 대체로 다 김학의 긴급 출국 금지 사건과 연루된 인물들”이라며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분명하게 지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한편으로 큰 틀에서 봤으면 좋겠다”며 “반대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 대검찰청 차장, 법무부 차관, 서울중앙지검장에 있으면서 검찰을 충분히 수용하며 갈 수 있는 (개혁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친윤 검사 명단을 선정해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등 법무·검찰 인선에 지속해서 반발해온 혁신당은 이날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검찰 출신 박은정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대검 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빅3’ 세 자리 모두 윤석열 검찰 정권에 복무했던 친윤 검사들로 채워졌다”며 “이들은 청산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친윤 검사들, 이 검찰주의자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검찰이 중요하고 무한히 검찰 권력이 유지되는 것이 목표”라며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 ‘친윤하면 3대가 흥하고 반윤하면 3대가 망한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친윤은 정권이 바뀌어도 또 영전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규원 당 전략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법무검찰 인선을 보면, 뭐랄까 해방의 기쁨과 만세의 여운도 잠시 미군정이 진주하고 척살의 대상인 노덕술이 완장 바꿔 차고 활보하는 나라에 사는 듯”이라고 밝혔다. 일제의 경찰이었던 친일파 노덕술이 1945년 해방 직후 경찰 간부가 돼 활동하던 상황에 빗댄 것이다.
차규근 의원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대표적인 표적·답정너·기획 수사 피해자들에게 깊은 자괴감과 모욕감을 주는 김학의 긴급 출국금지 수사팀 송강·임세진에 대한 영전 인사를 재고해달라”며 “불이익은 고사하고 영전한다는 것은 빛의 광장의 시민들이 꿈꿔왔던 정의로운 세상은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이 수사에 착수한 지 18일,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조사가 끝난 지 17시간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넉 달 만에 다시 수감될 위기에 놓였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후 5시20분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66쪽 분량의 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허위 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등무효 등이다. 특검팀은 혐의가 중대하고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공범들과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높아 사전구속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1차 집행 당시 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7일 경호처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런 혐의는 지난달 24일 특검이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에도 담겼다.
특검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때 윤 전 대통령이 일부 국무위원들만 소집해 연락을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국정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추가했다. 계엄 선포 당시 국내외 언론에 정당성을 알리도록 해 대통령실 공보 담당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한다는 점도 적시했다.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하자를 뒤늦게 인지하고 사후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서명이 들어간 선포문을 작성한 다음 파기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추가했다.
외환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외환은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하면, 그가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을 통해 북한의 무력대응을 유도한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수사에 힘이 빠질 수도 있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8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될 수 없음을 밝혔다”며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주장했다.
5세와 3세 자녀를 둔 심모씨(36)는 최근 아이들에게 연달아 고열과 발진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다. 둘째가 먼저 열이 나고 피곤해하는 증상을 보였을 때는 해열제를 주고 지켜봤지만 다음날엔 첫째까지 비슷한 증상이 생기면서 손과 발을 중심으로 물집이 번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병원에선 두 아이의 특징적인 증상을 보고 수족구병이란 진단을 받았는데, 심씨 역시 같은 병에 감염됐다는 얘길 들었다. 심씨는 “증상이 심하진 않지만 바이러스 질환이라 어른도 충분히 감염될 수 있으니 주변에 전파되지 않게 유의하라더라”고 말했다.
수족구병은 여름철 어린이를 중심으로 유행하는 감염질환이다. 대체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단체생활을 하는 6세 이하 아동 사이에서 쉽게 전파되는 특성을 보인다. 수족구(手足口)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손과 발, 입에 물집이 생기는 것이 대표적인 특징이며 발열, 두통, 식욕감퇴, 설사나 구토 등의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대부분 심각한 상태까지 진행하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 뇌염, 무균성 뇌막염 등 신경계 질환이나 폐출혈, 신경인성 폐부종 등 합병증을 동반할 수도 있다.
올해도 여름에 접어들면서 수족구병 환자가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표본감시 자료를 보면 25주차(6월15~21일) 들어 수족구병으로 의심되는 환자의 비율은 1000명당 5.8명을 기록해 전주인 24주차(2.7명)의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지난해엔 5월부터 본격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7월 중 유행의 정점을 맞아 29주차에 1000명당 56.8명을 기록한 바 있다. 올해는 유행이 비교적 늦게 시작했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전체 환자 수가 2022년 25만5849명, 2023년 30만3461명, 2024년 39만1376명 등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여온 터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단체 생활하는 아동에게 쉽게 전파물집·발열·식욕부진·설사 등 동반심할 땐 뇌염·폐부종 등 합병증도
백신이나 근본적 치료법은 없어해열제·항히스타민제로 증상 완화손 씻기 등 철저한 위생관리 필요
이 질환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콕사키 바이러스 A16형, 엔테로 바이러스 71형을 비롯해 유형이 다양하다. 특히 엔테로 바이러스 71형은 과거 한국과 대만, 중국 등에서 유행하기도 했으며 뇌염처럼 사망까지 부를 수 있는 심각한 신경계 합병증을 다른 수족구병 바이러스보다 더 많이 발생시키는 위험성이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또 대체로 냉장고의 온도 정도에서는 생존이 가능하고 알코올처럼 지질을 녹이는 용매에도 소독이 되지 않아 여름철엔 더욱 예방에 신경 써야 한다.
윤윤선 고려대 구로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여름철에는 수족구병 발병률이 높아지는데, 백신이나 근본적인 치료법이 없어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한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수족구병은 환자의 침방울, 분비물, 수포 진물과의 접촉으로 감염될 수 있고 특히 수영장 등 물놀이가 많은 여름철에는 감염 위험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바이러스는 감염자의 침이나 가래, 콧물 등 호흡기 분비물이나 대변 등에 노출되면 감염되기 쉽다. 또한 장난감이나 수건, 집기 등 물건 접촉을 통한 감염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환자가 감염된 후엔 대변을 통해 길게는 수개월까지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으므로 회복돼 증상이 없는 상태라 해도 바이러스를 전파할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다만 다른 감염질환처럼 수족구병 역시 비교적 많은 숫자의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야 발병에 이르기 때문에 일상적인 접촉을 무작정 피할 필요는 없다. 손을 자주 씻고 바이러스가 묻었을 가능성이 있는 생활도구를 여러 번 닦거나 세척해 바이러스의 숫자를 줄이는 것으로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윤 교수는 “감염 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어린이집 등 집단생활은 자제해야 하며, 손 씻기와 손세정제 사용 등 철저한 손 위생이 필수”라고 조언했다.
수족구병의 대표적 증상인 손·발·입 중심의 발진과 물집은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몸 안에서 이동·증식하는 기전에 따라 나타난다. 입으로 들어온 바이러스는 목구멍을 지나 장의 점막 아래 조직에서 증식하며 증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침이나 대변 등 분비물을 통해 타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 잠복기는 평균 3~10일로, 이 기간 동안 바이러스는 림프조직과 혈액을 통해 몸 곳곳으로 이동해 점차 증상을 발현시킨다. 초기엔 열이 나고 피곤한 증상으로 시작해 바이러스가 비장과 간, 골수를 거쳐 표적기관인 피부까지 이르면 본격적인 증상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수족구병을 앓는 어린이들 중엔 자신의 상태를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린 경우도 많으므로 보호자는 상태를 지속적으로 잘 지켜봐야 한다. 이 질환은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어 증상을 줄이는 치료가 우선이다.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이고 미지근한 물로 몸을 닦아주면서 열을 식히고, 피부의 물집 때문에 가려움이 심하다면 항히스타민제를 복용시키는 것이 좋다.
매우 보채면서 물 먹는 것도 거부하고 침을 많이 흘리면 입안에 생긴 궤양 때문에 통증이 심해서일 수 있다. 입 주변의 통증을 줄이려면 먹거나 뿌리는 형태의 진통제를 사용한다. 음식을 먹는 것도 거부하기 때문에 탈수가 생길 위험이 있으니 차가운 물이나 음료수를 주면 통증을 줄이고 수분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소변량과 소변 횟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울어도 눈물이 나지 않으며 혀와 입술이 바짝 마를 정도로 탈수가 심해졌다면 병원에서 수액 공급을 받아야 한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 아동이 걸리는 비율이 높긴 해도 대부분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증상이 사라진다. 하지만 바이러스가 뇌를 싸고 있는 수막을 표적기관으로 해 퍼지면 합병증으로 뇌수막염이 생길 수 있고 심장으로 퍼지면 심근염이 발생하는 등 치명적인 상태로 진행할 위험도 있다. 바이러스 뇌수막염이 발병하면 두통, 구토, 목의 경직, 요통 등 심한 증상으로 며칠간 입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
가장 심각한 상태로 치달을 수 있는 엔테로 바이러스 71형 감염 시에는 뇌간 뇌염, 폐부종, 폐출혈, 쇼크 등이 생겨 갑작스러운 사망에 이를 위험도 커지므로 빠른 진료가 필요하다. 한상수 순천향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드물게 증상이 심해지면 고열과 반복 구토, 두통, 목 경직, 팔다리에 힘이 없고 비틀거리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호흡곤란, 경련 등 증상이 나타날 때도 신경계 합병증의 신호일 수 있으므로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