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러 방공무기 ‘판치르’ 평양 방어에 사용중···군사력 강화”

이길중 0 0 07.05 16:51

북한이 러시아에서 제공받은 방공 무기체계 ‘판치르 S-1’를 이미 평양 방어에 활용하고 있다는 정보가 우크라이나에서 나왔다.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1일(현지시간)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군 정보총국장이 현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레이더 체계를 토대로 지대공 유도미사일, 대공포 등 무장을 갖춘 판치르는 러시아가 개발한 대표적인 방공무기다.
부다노우 국장은 “첫 번째 판치르는 이미 평양에 설치돼 수도 방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러시아가 북한 인력들을 재교육하고 있고, 곧 북한이 이 기술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다노우 국장은 북한이 러시아와 협력을 통해 군사력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전에 파병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무기체계와 군사기술을 지원받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 경험도 쌓고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북한에 첨단 전자전 체계를 제공하고 최신 군함 건조를 지원하는 한편,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 개량에도 도움을 준 것으로 전해진다.
부다노우 국장은 러시아가 북한에 이란제 자폭 드론(무인항공기) 제조 기술을 이전하고 있다고 지난달 주장하기도 했다.
러시아를 위한 북한의 병력 지원이 직접 파병과 같은 기존 방식과 다른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부다노우 국장은 양국의 협력 속에 러시아 내 북한 주민 수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이들 중 일부가 러시아군에 자원입대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은 지난해 6월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맺어 양국관계를 안보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린 뒤 우크라이나전에 병력을 보냈다. 북한은 지난달에도 공병 병력과 군사 건설 인력 총 6천명을 추가로 보내기로 한 바 있다.
36주차 태아의 임신중지 수술을 집도한 의사와 병원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의사 심모씨와 병원장 윤모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임신중지 수술을 받은 20대 유튜버 A씨는 살인 혐의로, 해당 병원에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2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4명의 살인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6월 A씨는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36주차 임신중지 브이로그’를 유튜브에 올려 논란이 됐다. 심씨 등은 A씨의 임신중지 수술을 해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심씨는 산부인과 전문의로 다른 병원 소속이지만 윤씨의 병원에서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태아가 A씨의 몸 밖으로 나온 뒤 숨진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이 태아 출생 직후 필요한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결국 분만한 태아를 숨지게 했다는 것이다.
앞서 경찰은 A씨가 수술 전 찾은 초진병원 두 곳에서 태아가 건강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병원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과 관련자 진술을 통해 태아가 출산 전후 살아있었다는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했다고도 했다.
임신 24주 이후의 임신중지는 모자보건법상 불법이지만 2019년 4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지면서 처벌할 근거가 없다. 하지만 경찰은 36주 태아는 자궁 밖에서 독립생활이 가능한 만큼, 일반적인 임신중지 사건과는 다르다고 판단했다.
앞서 2019년에도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 34주 태아를 수술한 의사가 살인 등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조국혁신당이 2일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간부 인사를 두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특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며 혁신당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던 검사들이 요직에 발탁되자 “혁신당에 대한 조롱” 등 격앙된 반응이 터져나왔다. 조국 전 대표의 사면과 검찰개혁 입법을 위해 여당과의 공조가 불가피한 만큼 공개적 충돌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차규근 혁신당 의원과 이광철 당무감사위원장, 이규원 전략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을 수괴로 하는 내란 세력의 난동을 딛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인사가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법무부·검사 출신인 차 의원 등은 2019년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던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 등은 당시 자신들을 기소했던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과 임세진 검찰과장이 각각 광주고검장,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 등 요직에 임명된 사실을 거론하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의 졸개 역할을 하다 새 정부 들어 짐을 싸려던 정치 검사들이 지금은 뒤에서 웃으며 짐을 풀고 있을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인사를 원점 재검토해달라”고 했다.
혁신당은 현 정부의 검찰 출신 중용에 연일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전날 ‘윤건희(윤석열+김건희) 검사’로 규정한 검사 30여명 명단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으나 이후 명단에 있던 인사 상당수가 승진하거나 요직에 기용됐다는 발표가 나왔다. 이를 두고 혁신당 내에서는 “차규근·이규원·이광철에게 보내는 조롱인가”(황현선 사무총장)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중용된 인사를 ‘실력파’ 라고 평가한 한 언론 보도를 두고 “솔직히 한심하다”(이광철 위원장) 라는 반응도 나왔다.
다만 민주당과의 정면충돌은 피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당의 핵심 과제인 검찰개혁 입법이나 조 전 대표 사면을 위해 여당과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광철 위원장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안에 대한 혁신당의 입장을 묻자 “공개적인 자리에서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화의 장이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혁신당 지도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등을 만나 검찰개혁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정기획위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등을 포함해 (검찰개혁안을) 선제적으로 정리해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 위원장도 공감을 표했다”고 했다.
문을 연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4년 5개월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진 데다 6·27 대출 규제까지 맞물려 업황 위축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사무실을 운영 중인 공인중개사는 11만1123명으로 전년 동월(11만4068명) 대비 2.6%(2945명) 줄었다. 전달(11만1440명)과 비교하면 0.3%(317명) 감소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전국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접어든 2023년 2월(11만7923명) 이후 2년3개월째 매월 줄고 있다. 월별 기준으로는 2020년 12월(11만946명) 이후 4년5개월 만에 최저다. 올해 1∼5월 평균 개업 공인중개사는 11만1천544명으로 지난해(11만3천591명)보다 1.8%, 2022년(11만8천242명)보다 5.7% 감소했다.
지난 4월 기준 국내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가 55만1879명인 점을 고려하면 자격증 보유자 5명 중 1명만 사무실을 운영 중인 것이다. 휴·페업 역시 올해 2월(1068명)부터 5월(1077명)까지 매월 1000명넘게 나오고 있다.
공인중개사 업황은 전국 집값과 거래량이 하락하기 시작한 2022년 이후 침체하는 분위기다. 특히 올해 들어 분양 시장까지 얼어붙으며 새 고객 유입이 어려운 상황이 됐다. 지난 5월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은 1만7176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 줄었다.
최근 대출 규제 여파로 서울의 주택 거래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인중개사 업황 악화는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좋은 여건이 아니어서 신규 개업에 굉장한 부담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