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지사 “완주·전주 통합, 반드시 풀어낼 것”

이길중 0 3 07.03 22:00

김관영 전북지사가 완주·전주 통합을 도정 최대 과제로 다시 꺼내 들었다.
김 지사는 1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민선 8기 3주년 기자회견에서 “미완의 과제인 완주·전주 통합을 반드시 풀어나가겠다”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지역균형발전의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완주군청을 방문해 군민과의 대화를 시도했으나,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됐다. 지난해 7월과 올해 3월에 이어 세 번째다.
김 지사는 통합 필요성의 배경으로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제시했다. 그는 “올림픽은 도시 이름으로 열리는 만큼 규모와 역량이 중요하다”며 “두 지역이 통합되면 유치 경쟁력도 수직 상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4월 개정·공포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도 통합의 실익으로 제시했다. 개정안은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와 같은 교통생활권 지역을 대도시권으로 포함한다. 이에 따라 전주와 생활권을 공유하는 완주, 김제, 익산 등이 수혜 지역으로 분류된다.
김 지사는 “완주는 도시 인프라 확충과 국비 확보 등 실질적 이익을 누릴 수 있다”며 “정부는 통합 인센티브와 거점 특례시 지정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양 지역이 어떤 미래를 선택할지 묻고 답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완주·전주 통합과 함께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대광법을 활용한 교통체계 개편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투자 유치 및 민생경제 회복, 신산업 생태계 구축, 농생명·문화산업 육성, 새만금 활성화, 복지·안전망 확충과 인재 양성 등 향후 1년 도정 방향도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3년은 정치의 벽과 경제의 역풍 속에서도 도전경성(挑戰竟成)자세로 버텨왔다”며 “앞으로 1년은 오직 도민과 민생, 그리고 전북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뛰겠다”고 말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생아 대출의 소득 요건을 현행 부부합산 2억원에서 더 상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신생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올해부터 2억5000만원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도한 정책대출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가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또 소득 요건 완화 등으로 수혜 대상이 많아지면서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는 것도 배경으로 꼽힌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 대환대출의 경우 1주택 가구까지 연 1%대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1월 도입됐다. 전용면적 85㎡,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도입 당시만 해도 부부합산 연 소득 1억3000만원까지만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출시 5개월도 채 되기 전에 2억원, 2억5000만원으로 소득 기준이 두 차례 완화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연 소득 요건을 2억원으로 올리자 신생아 대출 신청 액수(구입자금·전세자금 포함)가 월 1조원으로 훌쩍 뛰었다.
정부는 정책대출도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준다는 지적에 지난 28일부터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한도를 5억원에서 4억원으로 1억원 축소했고, 버팀목대출도 3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한도를 줄였다.
장마 기간임에도 때 이른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기후변화로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장마가 새로운 패턴으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체된 고기압이 뜨거운 공기를 가두는 ‘열돔’ 현상이 미국과 유럽 등 북반구를 달구고 있다는 해석도 잇따랐다.
기상청은 2일 전국 특보구역 183곳 중 174곳에 폭염특보를 발효했다. 폭염주의보가 97곳, 폭염경보가 77곳이다. 강원 평창 평지·태백, 제주도 산지·추자도, 인천 강화·옹진, 경기 김포 등 9곳을 제외하고 국토의 95%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다.
7월 말에서 8월 초에 보일 법한 뜨거운 날씨가 계속되자 ‘장마가 끝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장마를 만드는 정체전선은 현재 북한 상공에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주말까지 소나기 외 뚜렷한 강수 소식이 없지만 기상청은 장마 종료 선언을 하지 않고 있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아직 장마가 끝났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일 비를 뿌리던 전통적인 장마가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이어지는 새로운 양상으로 변하고 있어 기상 예측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기상학자들은 넓은 지역에 장기간 비가 내리는 장마가 아닌, 좁은 지역에 짧은 시간 강한 비가 내린 뒤 곧장 폭염이 시작되는 등 극단적 기상 현상이 반복되는 장마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장마가 동남아의 우기처럼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번주 장마 종료가 선언되면 올해 장마 기간은 보름 내외로, 기록적으로 짧은 장마가 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평년 장마일은 30~32일 정도로 6월 하순 시작돼 7월 중하순 끝나는 경향을 보였다.
가장 더운 여름으로 기록된 2018년의 장마가 14~21일로 역대 두 번째로 짧았던 만큼, 올해도 역대급 더위가 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명인 울산과학기술원 폭염연구센터장은 “장마가 끝난다는 것은 무더운 아열대 고기압인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얘기”라며 “장마 종료일이 이를수록 폭염일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관측된다”고 했다.
한반도에서 가장 강한 폭염은 고도 5~7㎞의 대류권 하층에 북태평양고기압이, 고도 10㎞ 이상 상층에 티베트 고기압이 자리한 상태에서 주로 나타난다. 이를 두고 ‘열돔’ 현상이라 표현한다. 다만 기상청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발생하는 열돔 현상과 한국은 양상이 달라 공식 용어로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우 통보관은 “티베트 고기압이 대기 상부를 뒤덮은 상황은 아니지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어 기상 상황이 여름 한복판으로 가고 있다”며 “필리핀 동쪽 해상의 열대요란(태풍 전 단계) 상황에 따라 더위나 장마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1일 인천 남동구의 한 농장에서 농부들이 감자를 수확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일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하면서 “작년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과 이로 인한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까지 국민께 많은 실망을 안겨드렸다”고 사과했다. 혁신위원장에는 탄핵 찬성파인 안철수 의원을 내정했다. 안 의원은 “메스를 들어 고름을 적출하겠다”고 했지만, 전임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혁신 과제를 수용하지 않았던 당 주류가 달라질 지를 두고 회의적인 전망이 나온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대위원장 취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원내 지도부와 함께 90도로 고개를 숙였다. 윤 전 대통령 계엄 선포를 불법이라고 못박는 등 기존의 당 주류 인식과 다른 결의 메시지를 냈다.
그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혁신안 마련, 비판과 견제의 야당 역할 수행, 유능한 정책 전문정당 전환 등 비대위의 3대 활동 방향을 제시했다.
혁신위원장에는 윤 전 대통령 탄핵과 3대 특검법에 찬성하는 등 당론과 차이를 보여온 안 의원을 내정했다. 박수민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기자들에게 “당이 민심 리셋(재설정)의 길을 가려면 진정한 혁신가를 모셔야 한다”며 “혁신의 아이콘이면서 중립적인 길을 걸어온 안철수를 결코 놓칠 수 없다고 판단해 송 위원장이 (혁신위원장 인선에) 굉장한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의사 출신인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 “메스를 들어 보수정치를 오염시킨 고름과 종기를 적출하겠다”며 “코마(의식불명) 상태의 국민의힘을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혁신위원장 내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송 위원장과 면담하러 가면서 기자들에게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 개혁 인사로 혁신위를 구성하겠다”며 “친한동훈계, 친윤석열계는 안가린다”고 말했다. 그는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선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송 위원장은 이날 아침 비대위원들과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현충탑을 참배하며 비대위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그는 방명록에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며 本立道生(본립도생·기본이 서면 길이 생긴다)의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그 의미에 대해 “바닥에 떨어진 당 지지율을 살리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겠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의 이날 행보를 두고 비대위가 ‘탄핵 반대파’ 일색이라는 비판을 상쇄하고 쇄신을 보여주려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날 선임된 비대위원은 원내에서 박덕흠(4선)·조은희(재선)·김대식(초선) 의원, 원외에서 박진호 김포갑 당협위원장과 홍형선 화성갑 당협위원장이었다.
당내엔 대선 패배 후에도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후보 교체 파문’ 당무감사 등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의 혁신 요구를 묵살했던 당 주류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회의적인 시선도 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혁신위는 아이디어를 낼 뿐이지 실권은 비대위에 있다”며 “지금의 비대위가 김용태가 낸 쇄신안보다 큰 쇄신을 수용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