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연결고리’ 대장동 1심, 오는 10월 선고···남은 쟁점은?

이길중 0 7 07.02 11:54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관여한 실무자들의 1심 결과가 오는 10월 나온다. 2021년 10월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약 4년 만이다. 사업 설계를 주도한 인물들의 유·무죄가 판가름 나면 향후 다른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결론에 따라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재명 대통령 책임론이 다시 불거질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결심 공판은 지난 27일에 이어 이날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이 사건은 대장동 사건의 ‘본류’로 불리는 재판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민관합동으로 진행됐는데, 화천대유 등 민간업자들이 4000억원 넘는 수익을 가져가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민간업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민간 시행사들의 ‘실세’로 꼽히는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약 6111억원,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여원, 추징금 8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수십억~수천억원대 추징금과 함께 징역 5~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이 총 25만쪽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며 오는 10월31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피고인들이 대장동 개발 수익 배분 구조를 설계하면서 공공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민간에 몰아줬는지, 즉 ‘배임’이 성립하는지 여부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민간과 성남시가 합동으로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통해 진행됐다. 수익 배분 과정에서 성남시는 고정된 몫을 가져갔고, 나머지 이익은 민간업자들이 무제한으로 가져갈 수 있었다. 검찰은 이 같은 구조가 민간업자들에게 지나친 특혜였다며 사실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본다. 또 정영학 회계사가 사업 초기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의도적으로 삭제해 민간의 수익을 보장해줬다고 의심한다.
반면 피고인 측은 “대장동 사업은 민간 제안형이었고, 당시 부동산 시장 예측이 어려워 수익을 사전에 확정하지 않을 경우 사업 자체가 성사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사업 당시 이미 성남시가 고정 수익을 확보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 근거로 들었다.
수사에 협조적이던 정영학 회계사는 최근 수사 초기 검찰에 진술한 내용을 상당수 부인하며 “검찰의 압박 때문에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고 밝혔다. 과거 정 회계사는 ‘대장동 택지 예상 분양가를 평당 1500만원으로 예상했으나 공공의 이익이 많은 것처럼 모양새를 꾸미기 위해 평당 1400만원으로 사업제안을 했다’고 했는데, 이 같은 진술을 완전히 뒤집었다. 검찰이 ‘기획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하면서 검찰 수사 전반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정 회계사 측 변호인은 “정 회계사의 이전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고, 변경된 현재 진술이 불순한 의도의 허위진술이란 검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사건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생성된 방대한 자료가 제출돼 있어서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 진술로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없다”고 말했다.
정 회계사뿐 아니라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도 사건이 진행되면서 “대장동 개발의 수익 구조는 성남시 고위 관계자들에게 보고됐고, 최소한 묵인·방조된 구조”라는 취지로 진술을 바꿨다. 이는 “혐의를 덜고 형량을 줄이기 위한 진술에 불과하다”는 반박에 부딪히기도 했다.
대장동 본류 재판에서 이 대통령은 꾸준히 언급됐다. 이 대통령이 사업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수익 배분 구조를 알면서도 묵인했으며, 최소한 보고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들이 나왔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은 처음부터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던 사업이었다. 최종 인허가권자인 이 대통령도 스스로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고 불렀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도 최후진술에서 “이 대통령의 정치적 성공을 위해 범죄에 연루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업자들과 별개로 대장동 의혹 관련 재판을 받아왔다. 대장동 본류 재판에서 ‘윗선’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이 대통령 책임론이 불거질 수도 있다. 다만 이 대통령 담당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면서 향후 5년간 이 대통령 재판은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법무부가 1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을 추진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내정, 차관 및 민정수석 임명을 마치자마자 윤석열 정부 인사들을 배제한 법무·검찰 주요 보직 새판짜기에 나섰다.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중경단)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0기)는 검사장으로 수직 승진해 서울동부지검장에 임명됐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과 대검검사급 검사 4명,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오는 4일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고검장)에는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29기)이 임명됐다. 노 신임 차장은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검찰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서울고검 차장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을 지냈다. 2018년 박근혜 정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한 군·검 합동수사단 단장을 역임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날 사의를 표명하면서 새 총장 취임 전까지 상당 기간 총장직을 대행하게 됐다.
전국 최대 검찰청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29기)이 임명됐다. 중앙지검장 자리는 지난달 3일 이창수 전 지검장이 사퇴한 뒤 한 달간 공석이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앙지검 1차장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 첫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맡았다.
금융·증권범죄를 중점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30기)가 임명됐다. 김 신임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때 대검 정책기획과장, 중앙지검 형사5부장,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윤석열 정부 들어 좌천돼 부산고검과 서울고검 검사로 있었다.
임은정 신임 동부지검장은 이번 검찰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띈다.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 사건 위증교사 의혹을 감찰했고, 현재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SNS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검찰 개혁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법무부 인사에선 법무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에 최지석 서울고검 감찰부장(31기)이, 검찰 인사·조직·예산을 총괄하는 핵심자리인 검찰국장에 성상헌 대전지검장(30기)이 임명됐다. 최 신임 실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장도 맡는다. 송강 현 검찰국장(29기)은 광주고검장으로 발령났다.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34기)과 김수홍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35기)은 자리를 맞바꿨다.
이진동 대검 차장(28기)와 신응석 남부지검장(28기),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29기),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30기)은 나란히 검사복을 벗었다. 이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장·고검장으로 승진해 요직을 거쳤다.
이번 인사는 지난달 29일 이 대통령과 가까운 여당 5선 중진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내정되고, 대검 차장을 지낸 기획통 출신 봉욱 민정수석이 임명된 지 이틀 만에 단행됐다. 새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본격적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기 전 검찰 지휘부 인적구성부터 바꿔 동력을 확보하려는 사전작업이란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오징어 게임> 시즌3가 공개 첫 주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본 콘텐츠로 꼽혔다.
2일 넷플릭스 공식 사이트 투둠의 ‘넷플릭스 톱 10’에 따르면 지난달 23∼29일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3의 시청 시간은 3억6840만 시간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7일 공개 후 단 사흘만에 기록한 수치다.
이를 전체 러닝타임(6시간 8분)으로 나눈 시청 수는 6010만이다. 지난주 비영어권 TV쇼 부문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것은 물론, 영어권 TV쇼, 영어·비영어 영화를 합쳐도 높은 시청 수다. 국가별로는 미국과 영국, 일본, 아르헨티나 등 전 세계 93개국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다만 공개 첫 주 기준으로 보면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운 <오징어 게임> 시즌2(6800만 시청 수)의 기록은 넘지 못했다. 주간 기준으로는 시즌1의 둘째 주(6980만 시청 수), 시즌2의 첫째 주(6080만 시청 수)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기록이다.
시리즈 최종장인 시즌3가 공개되면서 시즌1과 시즌2도 역주행했다. 지난해 12월 공개된 시즌2는 지난주 비영어권 TV쇼 3위(280만 시청 수), 2021년 첫선을 보인 시즌1은 6위(170만 시청 수)로 ‘넷플릭스 톱10’에 재진입했다.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에서 가장 흥행한 콘텐츠다. 시즌1은 넷플릭스의 역대 영화·TV쇼를 통틀어 시청 수·시청시간(공개 후 91일 기준)에서 줄곧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서울 강남구가 지난해 사회보장급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관내 4199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5.0%에 해당하는 211가구가 다시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일 밝혔다.
구는 2024년 사회보장급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4월 14일~6월 30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완화된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에 맞춰 기존 탈락가구를 중심으로 수급가능 가구를 발굴하는 작업을 진행한 것이다.
구는 사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342가구를 우선 선별한 뒤 이들에게 재신청을 안내했다. 이 중 312가구가 재신청에 응했고, 67.6%인 211가구가 바뀐 기준에 따라 수급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211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게 됐다.
강남구가 복지급여 재수급 가구를 분석한 결과 211가구 중 132가구가 1인 고독사 위험가구였으며, 54가구는 노인부부로 구성된 2인가구였다. 전체 재수급자의 88%(186가구)가 고독사 우려 등이 있는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한 셈이다.
강남구는 정부지원 기준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구 중 6가구에 대해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연계하는 등 대안책도 마련했다.
구 관계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101가구는 주로 소득 변동, 이자소득 발생, 본인희망에 의한 신청취하 등 사유로 재보장이 어려웠다”며 “이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추후 재신청 안내를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는 강남구 통합조사팀 11명이 투입돼 3차례에 걸친 상담과 신청 독려활동을 실시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복지급여 탈락가구에 대한 선제적 전수조사를 통해 고립과 위기에 놓인 이웃들을 다시 제도 안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복지제도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가구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강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