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내정’ 정은경 환영한 의사단체들…“신뢰·협력 관계 복원 시급”

이길중 0 0 07.01 12:41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되면서,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가 시작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의사단체들은 정 내정자에게 기대감을 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 내정자는 30일 서울 중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의·정 갈등의 가장 큰 문제는 불신에서 초래됐다”며 “의료계와 신뢰·협력 관계를 복원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공의 복귀를 위한 특례를 검토할 것인지 묻자 “9월에 모집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며 “전공의들의 의견도 살펴보고 복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에는 “의료계에 누적된 문제가 많이 있다”며 “좀 더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개혁 방안을 종합적으로 만들고 그 안에 의료 인력에 대한 문제를 다뤘으면 좀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사단체들은 정 내정자 지명을 환영하며 대화 의지를 보였다. 의협은 “국가적 위기 극복에 헌신해온 인물이 중책을 맡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국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정부와의 신뢰 회복과 협력적 관계 형성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 대전협도 “이번 장관 인선이 우리 의료체계의 회복과 재정비를 위한 진정성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열린 자세로 논의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정 내정자와) 같은 목적하에 새 정부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고자 한다”고 했다. 의대협은 “지난주에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학생들의 기존 입장을 조정해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이에 대한 화답으로 추후 실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했다.
의사단체들은 장관이 지명되기를 기다려온 분위기다. 전공의·의대생들 사이에서 복귀를 원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져 왔는데,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수련병원들은 3월과 9월 두 차례 전공의를 모집하는데, 7월 말 수련병원 211곳의 하반기 모집이 시작된다. 현재 수련 중인 전공의는 2532명으로 사직 전 대비 18.7%에 불과하다.
대전협 비대위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 등 크게 3가지 요구안을 내걸고 있다. 군 복무 중인 전공의 복귀 시 기존 수련병원·진료과 보장, 8월 전문의 시험 추가 시행 등의 특례도 요구하고 있다. 의대생 복귀도 넘어야 할 산이 더 많다. 유급·제적 조치 철회, 계절학기 개설, 의사 국가시험 응시를 위한 필수 실습 시간 단축 등 대대적인 ‘학사 유연화’가 필요하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지난 23일 “다른 단과대와의 형평성이나 이미 내려진 학칙상 조치 등을 고려하면 학사 처분 번복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다음달 1일부터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 정책제안을 듣는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을 운영한다. 온라인 국민소통플랫폼인 ‘모두의 광장’에는 현재까지 35만건의 정책과제와 민원이 접수됐다. 국정기획위는 기본사회 관련 과제를 논의하는 TF(태스크포스)와 분과별 AI(인공지능) 논의를 총괄할 TF도 추가 구성하기로 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7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두 가지 TF를 추가로 구성하기로 했다”며 “기본사회 TF는 은민수 서강대 교수가 팀장으로 활동하게 되고 기본사회의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기본사회 거버넌스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분과별 AI TF의 활동들을 종합하고 새로운 정부의 AI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국정기획위 전체 차원의 TF 구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주말에 작업해서 월요일(30일)쯤 운영위 회의에서 보고되고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지난 18일부터 운영 중인 국민소통플랫폼인 ‘모두의 광장’에 전날 3만5000명의 시민이 방문해 4만여건의 정책과제와 민원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누적 방문자는 20만명을 넘었다. 조 대변인은 “국민 의견과 정책 제안을 다 합쳐보면 35만건이 현재 제안돼있다”며 “문재인 정부 때 ‘광화문 1번가’가 처음 개설돼 마무리될 때까지 1만8000건이 접수된 것에 비하면 정말 많은 시민이 참여해주셨다”고 밝혔다.
국정운영위는 다음달 1일부터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도 운영한다. 조 대변인은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온라인 접속에 익숙지 않은 시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버스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29일 지명된 구윤철 내정자(60)는 기재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지낸 정통 관료 출신이자 ‘예산 전문가’다.
구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2차관을 지내면서 2020년도 예산안 편성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진두지휘했다. 이 때문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자 하는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에 부합하는 인사라는 평가가 지명 전부터 나왔다.
구 내정자는 경북 성주 출신으로, 대구 영신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지내며 정책 조정을 총괄하기도 했다.
구 내정자는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직속 자문기구인 ‘경제성장위원회’에서 고문으로 활동했다. 외곽 정책 자문기구인 ‘성장과 통합’에도 참여해 정책 조언을 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등 전폭적인 국가적 지원 필요성을 담은 책 를 출간하기도 했다. 구 내정자는 이 책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을 AI 대전환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내정자는 기재부 직원들이 직접 뽑는 ‘닮고 싶은 상사’에 3년 연속 선정돼 명예의 전당에 올랐을 정도로 후배들에게 신망이 두터운 편이다.
구 내정자의 당면 과제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의 첫 경제정책 방향에는 내수 부진을 타개하는 정책과 더불어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한 ‘AI 대전환’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7월에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새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 등 구체적인 재정 운용 방향 등도 제시해야 한다.
구 내정자는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AI 등 신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고 성장의 기회와 과실에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 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민생경제의 가장 큰 사안은 당장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의 물가, 특히 생활물가”라며 “당장 사는 계란, 라면, 콩나물 가격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고검장·사법연수원 28기)과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28기),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29기)이 1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르면 이날 이재명 정부 첫 검찰 고위직 인사 단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 고위 간부들의 사직 의사 표명이 이어지고 있다.
이 차장은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히며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다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지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길상지지(吉祥止止). 멈춰야 할 때 멈추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한다”며 “27년간 걸어온 검사로서의 길을 이제 멈추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검찰은 많이 어려운 시기”라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저만 먼저 떠나게 돼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
양 지검장도 이날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올리면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 “사법기관간 책임의 영역이 더욱 흐려지고, 범죄 피해자인 국민은 제3의 권력기관을 찾아나서거나 스스로 해결을 시도하는 사회적 혼란상태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양 지검장은 “검찰에 대한 비판은 주로 ‘사람’에 대한 것”이라며 “‘사람’ 영역의 문제를 ‘사건’ 영역에서 다루려다보면 ‘수사·기소 분리’ 등 선례를 찾기 어렵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사법시스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난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썼다.
신 지검장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등에서 근무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는 중앙지검 형사3부장으로 일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는 검사장으로 승진해 최근까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재직했다. 신 지검장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청탁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해 왔다.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도 수사했다.
양 지검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이다. 윤 전 대통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서 파견근무를 했다. 윤석열 중앙지검장 시절 중앙지검 특수3부장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었던 양 지검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불기소를 주장했던 검사 선배 심재철 당시 남부지검장(27기)에게 “당신이 검사냐”고 따졌던 일화가 유명하다.
친한동훈계인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1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8월 열릴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할 가능성에 대해 “최근까지의 분위기로 봐서는 (출마) 신중론이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 전 부총장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최종 결정을 한 건 아니지만”이란 단서를 달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3대 특검의 쓰나미가 쓸고 지나가는 환경인데 당은 좀비가 된 친윤(친윤석열계)이 여전히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유의미한 일들을 당대표가 돼서 해낼 수 있을까 심각하게 고민 안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당이 처참하게 망가졌으면 기존에 기득권을 행사했던 분들이 최소한의 양심과 염치를 가지고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김용태(전 비상대책위원장)라는 젊은 정치인이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다지만 조금 넓은 마음으로 활동할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 전혀 허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는 8월 전당대회가 열릴 때까지 송언석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임하는 관리형 비대위를 출범시킨다. 차기 전당대회에 출마할 당대표 후보로는 한 전 대표와 대선 후보를 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원내에서 안철수·나경원 의원 등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