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혐의’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보석 석방

이길중 0 1 06.29 15:29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26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김 전 청장은 구속기간 만기를 약 12일 앞두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김 전 청장에 대해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보석은 보증금 등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구속 피고인을 풀어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의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1억원을 비롯해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등을 걸었다. 사건 관련자들과 접촉해선 안 되고 도망 또는 증거인멸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
앞서 김 전 청장 측은 지난달 9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전 청장의 구속 기간은 다음달 7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김 전 청장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불법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경찰 부대를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 체포조’ 운용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동원해 청사 점거와 서버 탈취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도 같은 재판부에서 동일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조 청장이 혈액암 투병 중인 사정을 고려해 조 청장의 보석 청구도 인용했다. 조 청장은 지난 1월 구속기소된 후 약 15일 만에 풀려나 현재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3일 이란이 카타르 미군 기지를 향해 발사한 미사일들을 요격한 패트리엇 부대가 한국에서 파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은 26일(현지시간) 국방부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일본에서 파견된 패트리엇 부대가 중부사령부 관할 지역에 배치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케인 합참의장은 카타르 알우데이드 미군기지의 장병들이 지난 23일 이란의 미사일 보복 공습을 방어한 사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기지를 방어한 패트리엇 포대에 한국과 일본에서 온 장병들도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주한 미군의 핵심 미사일 방어 체계인 패트리엇 포대와 일부 병력을 중동에 옮기기로 한국과 미국이 합의했다. 실제로 중동으로 옮겨져 임무를 수행한 것이 케인 합참의장의 발언으로 확인된 것이다.
패트리엇은 30km 이내 중·저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대북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으로 꼽힌다.
이날 기자회견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미국의 공습이 이란 핵 시설을 제한적으로 파괴했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마련됐다.
NC는 지난달 30일 창원시를 향해 연고지 이전 가능성을 제기했다. 21개 요청 사항을 창원시에 전달한 NC는 만족할 만한 답변이 없다면 연고지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오는 30일을 1차 답변 시한으로 제시했다.
NC 구단 고위 관계자는 24일 통화에서 “30일까지 완전한 계획은 아니더라도 1차적인 답변은 달라고 했다. 그 내용을 보고 ‘도저히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다른 지자체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미 수도권 한 지자체가 21개 요청 사항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나섰다.
NC가 바라는 건 입장 수익 개선 등 자생력 강화다. 연고 도시인 창원은 KBO리그 10개 구단 연고지 가운데 유일하게 인구 100만명이 되지 않는다. KBO리그가 1000만 관중을 동원한 지난 시즌 NC는 홈 관중 74만9058명에 그쳤다. 구단 역대 기록을 갈아치웠는데도 리그 꼴찌였다.
창단 역사가 짧은 탓에 팬 기반이 아직 약하다. 도시 인구가 적고, 교통 접근성 또한 좋지 않다. 창원NC파크 인근 마산역 기준으로 서울행 KTX 열차는 오후 9시43분이 마지막이다. NC는 철도 노선 확대 및 시간 연장, 대중교통 노선 확대, 셔틀버스 운행 등을 21개 요청 사항에 포함했다. 연간 13억원 규모 광고 계약과 10억원 규모 경기 입장권(5만장) 구매 지원 등을 아울러 창원시에 요청했다. 모두 자생력 강화가 목적이다.
창원시도 전담TF를 신설해 NC 측과 대화 중이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 박완수 경남지사 등이 NC를 붙잡겠다고 목소리를 냈다. 지역 국회의원도 최근 NC와 면담하고 가능한 방안을 검토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창원 마산합포)은 통화에서 “양쪽이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NC파크에서 동대구나 김천구미 KTX역으로 가는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연고지 이전이 쉽지는 않다. 팬 여론을 신경써야 하고, 창단 이후 14년 동안 지역 정착을 위해 들인 비용도 있다.
수백억원 규모의 새 구장 사용료도 걸림돌이다. 2044년까지 25년간 창원NC파크 사용료 330억원을 이미 다 낸 터라 새 연고지 구장 사용료까지 중복으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 앞서 이진만 NC 대표는 연고지를 옮긴다면 창원시에 완납한 구장 사용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
NC 구단은 “요구 사항 전부를 창원시가 지금 당장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건 구단도 알고 있다. 10년 넘도록 지역에 뿌리내리기 위해 들인 노력도 있다. 창원시가 충분한 의지를 보인다면 구단도 옮길 명분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NC와 창원시가 생각하는 ‘충분한 의지’의 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창원시는 지금 시장이 공석이다.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최근 4년간 재정자립도가 20%대에 머물 만큼 예산 사정도 빠듯하다. 30일까지 1차 답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NC가 구단 매각을 염두에 두고 연고지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이어진다. 매각은 검토한 바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NC 구단 입장이다.
소 두 마리가 싸움을 거부하며 울타리 쪽으로 달렸다. 소 주인과 조교사들이 코뚜레에 연결된 ‘살코줄’을 힘껏 끌어당기며 두 마리가 가깝게 붙도록 유도했다. 결국 싸움이 시작됐다. 소들이 서로 부딪히며 이마와 뿔 주위, 귀에 상처가 났다. 소가 피범벅이 돼도 경기는 멈추지 않았다. 한쪽 소가 도망치며 경기가 끝나자 몇몇 관객은 수십만원의 현금을 주고 받았다. 소들은 침을 흘리거나 거칠게 입으로 숨을 몰아쉬었다. 이긴 소는 하루에도 몇 번씩 경기에 투입됐다.
동물보호단체 동물해방물결과 동물을 위한 마지막 희망(LCA)이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경북 청도군을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 소싸움대회에서 131 경기를 보며 마주한 장면들이다. 단체들은 소싸움 경기, 싸움소 농가 조사 등을 바탕으로 작성한 ‘2025 국내 소싸움경기 실태조사 보고서’를 26일 공개했다. 보고서는 “소 싸움은 소의 생애 전반에 걸쳐 반복적인 고통을 주는 동물학대”라며 “소 싸움 관련 조례를 폐기하고 예산집행 근거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법은 제10조 제2항에서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민속경기’는 예외로 남겨뒀다. 이 때문에 투견, 투계와 달리 소싸움은 곳곳에서 공공연히 행해진다. “소싸움을 활성화하고 농촌지역 개발과 축산 발전을 촉진”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소싸움법)’도 지자체 소싸움대회 운영의 근거가 된다.
경북 청도에서는 매주 주말 상설경기를 운영한다. 이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전북 정읍·완주, 경남 진주·창원·김해·함안·의령·창녕 등 11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민속대회에서 8강 이상 성적을 거둬야 한다. 동물학대 비판이 이어지면서 올해 민속대회를 개최하는 지역은 6곳으로 축소됐다.
소 싸움은 자연스럽게 시작되지 않는다. 소가 상대 소에게 겁을 먹거나 싸움을 원치 않아 경기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보고서에 기록된 131번의 경기 중 소가 싸움을 피한 경우는 54번(41.2%)에 달했다.
싸움을 붙이기 위해 소를 훈련하는 조교사나 소 주인이 의도적으로 살코줄을 잡아당겨 서로 싸움을 붙인다. 힘을 사용해 소를 강제로 끌다 보니 살코가 연결된 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하기도 한다. 보고서는 “출혈이 발생해도 소독이나 응급 처치가 이뤄지는 경우는 없었다”고 밝혔다.
경기 중에는 소들 간 격렬한 충돌로 출혈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상 진행된 77번의 경기 중 48번(62.3%)에서 출혈이 발생했다.
소들은 신체 손상 외에도 극심한 스트레스 반응을 보였다. 고함, 줄 당김 등을 당하고 경기 내내 심하게 긴장하고 흥분한 소들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도 침을 과도하게 흘리거나 입을 벌린 채 거친 호흡을 반복하는 모습이 관찰됐다.
민속대회는 승리한 소가 여러 차례 경기에 연속 출전을 하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출혈이 있어도 별다른 조치 없이 다음 경기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았다. 보고서는 “충분한 회복 시간조차 없이 반복적으로 경기에 내몰려 장시간 고통에 노출되는 상황은 명백한 동물학대”라고 지적했다.
소들이 사육 농가에서 훈련받는 과정에서 타이어 끌기 등 비자연적 훈련을 받고,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채찍질을 당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소는 채찍질하는 주인 앞에서 몸을 움찔거리거나 뒷걸음질 치는 방어적 반응을 보였다.
대회장으로의 반복적인 이동 과정도 소들에겐 위협이다. 보고서는 싸움소들이 주로 1t 트럭 뒤에 실려 경기장으로 이동하는데, 코뚜레가 짧은 밧줄로 연결돼 움직일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고 기록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운송할 때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도록 차량 측면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동물이 서 있는 상태에서 머리를 자유롭게 움직일 공간을 확보하도록 했지만 규정은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다.
소들은 청도 상설경기의 경우 경기 하루 전, 지역 민속대회의 경우 경기 2~3일 전 경기장 내부 ‘계류장’이라는 우리에 입소했다. 계류장에서 소들은 코뚜레에 연결된 여러 개 짧은 밧줄로 금속 기둥에 묶였다. 제대로 앉거나 눕지 못하도록 묶인 경우도 있었다. 콘크리트 재질의 바닥으로 된 좁은 계류장에서 24시간 이상 대기하는 동안 소들은 스트레스로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바닥을 지속적으로 핥는 등의 이상행동을 보였다.
단체들은 “소싸움대회는 투견, 투계와 다르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동물학대지만 법적 예외조항으로 국가와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까지 받고 있다”며 “민속이라는 이름 아래 동물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구조화된 폭력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에 등록된 싸움소는 610마리다. 싸움소 육성 농가는 328곳으로, 경남과 경북이 각각 173곳, 114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단체들은 대구, 창녕, 창원, 의령 네 곳의 민속대회 현장에서 불법 도박 정황도 목격했다고 밝혔다. 전통소싸움법은 청도 상설경기장에서의 ‘우권 구매’를 제외하고는 소싸움대회에서의 사행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단체들은 경기 직후 남성들이 수십 만원의 현금을 서로 주고받는 모습을 포착했다. 행사 관계자와 소 주인으로 추정되는 이가 거래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단체들은 폭력적인 소 싸움 장면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노출해서는 안 된다고도 지적했다. 보고서에서 연세대 교육연구소의 전가일 박사는 “사람들이 강제로 동물 간에 충돌을 유발하는 폭력적인 상황을 가까이서 목격하는 경험이 유아 및 청소년에게 인지적 혼란을 유발하거나 타자의 고통에 무감각해지는 정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8년 투우의 유해성을 근거로 아동 관람을 제한할 것을 스페인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청도공영공사는 지난 5월 ‘어린이 싸움소 관람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동물해방물결은 “다른 생명체의 고통을 일상적으로 소비하도록 학습시키는 심각한 교육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