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단독]공공기관 산재 사망, 윤석열 정부서 다시 늘었다···‘최다 발생’ 한전이 ‘A등급’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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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단독]공공기관 산재 사망, 윤석열 정부서 다시 늘었다···‘최다 발생’ 한전이 ‘A등급’ 받아

이길중 0 0
출장용접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중 공공기관 사망자 비중이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상위 3개 공공기관은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우수(A)’ 또는 ‘양호(B)’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체 산재 사망자 가운데 공공기관 사망자 비중은 지난해 3.7%로 집계됐다. 이 비율은 2020년 5.1%에서 2022년 3.1%까지 꾸준히 낮아졌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23년 3.9%로 다시 증가했다.
부상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산재 발생 건수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0년 696건이던 산재는 2021년 819건으로 늘었다가 2022년 772건으로 잠시 감소했지만, 2023년에는 910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819건을 기록하며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공공기관 산재 사망사고는 상위 3개 기관에 집중됐다. 최근 5년간 한국전력(33명), 한국도로공사(30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29명) 순으로 사망자가 많았다.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전력은 우수(A) 등급, 한국도로공사·LH는 양호(B) 등급을 받았다.
이들 기관이 양호한 등급을 받았던 것은 2022년부터 안전 관련 평가 비중을 낮추고, 재무 등 기타 영역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조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안전 및 환경’ 평가 배점은 5점이었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10월부터는 관련 배점이 2점으로 줄어들었다. 이 가운데 산재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배점은 0.5점에 그쳤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자회사·출자회사·외주·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내용도 경영평가 편람에서 빠졌다.
새 정부는 최근 안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경영평가 기조를 바꾸는 대책을 내놓았다. 기재부는 지난달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경영평가에서 재무성과 비중을 줄이고 안전·환경 등 공공성 배점을 늘렸으며 산재 예방 배점을 0.5점에서 2.5점으로 상향했다. 공공기관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한 안전관리 평가도 내년 경영평가부터 보강해 반영하기로 했다.
진 의원은 “공공기관 산재 사망이 다시 증가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안전 경시와 예방정책 부재 때문”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산재 엄단 기조에 맞춰 국회도 필요한 입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10월21일부터 25일까지, 서울 한강의 노들섬에서 ‘2025 대한민국건축문화제’가 열린다. 대한민국건축문화제는 매년 한국 건축계의 현재를 살피고 미래를 모색하는 국가 단위의 건축문화 행사다. 올해 주제는 ‘상대성 건축(Relativity in Architecture)’이다. 총감독을 맡은 유현준 건축가는 “공간은 정보다. 건축은 관계를 디자인하는 것이다. 좋은 건축은 공간을 통해 세상을 화목하게 한다”를 주요한 말로 삼고 있다.
이는 건축을 고정된 형태나 미적 대상이 아닌, ‘관계의 예술’로 보는 제안이다. 즉 공간은 물리적 실체를 넘어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장소, 그리고 시간의 흐름이 맺는 관계 속에서 완성된다는 인식이다. 이번 축제는 그러한 철학을 실천하는 다양한 전시와 담론,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국내외 건축의 의미를 함께 묻는다.
행사 장소인 노들섬은 한강 위의 교통섬에서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섬으로 변모한 대표적인 재생공간이다. 얼마 전 국제공모를 통해 선정된 건축가 토마스 헤더윅(Thomas Heatherwick)의 설계로 또 다른 재생이 시도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올해 축제는 이곳의 갤러리, 라운지, 잔디마당 등 전역을 활용해 시민들이 건축이 사회와 맺는 관계를 경험하도록 구성된다.
특별히 주목되는 것은 한·불 수교 140주년(2026)을 맞아 프랑스건축가협회(CNOA)와 협력해 30여명의 프랑스 건축가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전시회다. 그 외 프랑스 건축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자국 건축가들이 해외에서 프로젝트를 수주하거나 활동을 지원하는 프랑스해외건축가협회(AFEX)에서 선정한 수상작들도 볼 수 있다. 마침 지난 9월 한국건축가협회 한영근 회장이 1840년 창립된 유서 깊은 프랑스건축아카데미로부터 한국인 최초이자 최고상인 특별상을 수상해 그 의미를 더한다.
개막일에는 유현준 건축가와 프리츠커상 수상자인 크리스티앙 드 포잠박(Christian de Portzamparc)이 기조 강연을 통해 행사 주제인 ‘상대성 건축’을 비롯한 건축관에 대해 논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젊은건축가상’ ‘대한민국공간문화대상’ 등 공공건축과 생활건축의 모범사례를 소개하는 특별전이 함께 진행된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되니 건축이 단순한 건물이 아님을 알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다.
행사 기간 동안 일반인을 대상으로 건축문화투어, 도시산책형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여름부터 운영해온 청소년을 위한 ‘꿈의 스튜디오’는 그 결실을 본다. 참가자들은 도시 공간을 걸으며 평소 무심히 지나쳤던 거리와 건물의 구조, 공간의 흐름, 재료의 감각을 몸으로 새롭게 느끼게 될 것이다. 건축은 눈으로만 보는 회화나 조각 같은 미술이 아니다. 그 안에는 인간 활동과 사회현상의 반영, 구축 및 환경을 위한 기술과 예술로서의 균형이 함께 존재한다.
또 다른 의미에서 건축문화제는 ‘왜’를 묻는 자리다. 도시는 속도와 효율의 지배 아래 급속히 변화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자주 ‘왜’라는 질문을 잊는다. 왜 이 건물이 이 자리에 서 있는가, 왜 이런 형태와 재료를 택했는가, 왜 이 공간이 우리의 삶에 필요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건축은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25 대한민국건축문화제는 건축가만의 잔치가 아니다. 이 축제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공간과 삶에 건축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성찰이자 질문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건축을 느끼고, 그 관계와 의미를 발견하는 순간, 건축은 어떤 전문영역이 아니라 생활과 관계하는 언어로 변신하여 다가올 것이다. 2025년 가을, 노들섬이 건축을 바라보는 ‘전환의 섬’이 되기를 바란다.
가격을 무기로 삼던 중국 기업들이 기술 혁신을 거듭하며 한국 기업들의 제조 경쟁력을 빠르게 추월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상의)가 최근 국내 제조기업 370개사를 대상으로 ‘한·중 산업 경쟁력 인식’을 조사한 결과, 국내 기업의 32.4%만이 ‘중국보다 기술 경쟁력이 앞선다’고 답했다. ‘한·중 기업 간 기술 경쟁력 차이가 없거나’(45.4%), ‘오히려 중국이 앞선다’(22.2%)는 응답이 상당수였다.
2010년 같은 조사를 했을 때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중국보다 높다’고 답한 비중은 89.6%였다. 15년 새 국내 기업의 57%가량이 중국 기술에 따라잡히거나 추월당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중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압도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제품의 상대적 단가 체감도를 물은 질문에 응답 기업의 84.6%가 ‘우리 제품이 중국산에 비해 비싸다’고 답했다. 이 중 ‘중국산 제품이 국산보다 30% 이상 저렴하다’고 답한 기업이 절반 이상(53%)을 차지했다. ‘비슷하다’(13%), ‘국산 가격이 저렴하다’(2.4%) 순이었다.
한국이 강점으로 여겨온 제조 속도도 중국이 소폭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경쟁 기업과 생산 속도를 비교해달라는 질문에 ‘중국이 빠르다’는 답변이 42.4%로 ‘한국이 빠르다’(35.4%)보다 많았다. ‘비슷하다’는 22.2%를 차지했다.
중국 산업의 성장이 3년 내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국내 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감소할 것’이란 답변이 69.2%로 집계됐다. ‘영향 없음’이 23.5%, ‘긍정적’이란 답은 7.3%에 불과했다. ‘국내 기업의 매출도 줄어들 것’이란 응답 비중도 69.2%로 나왔다.
상의는 “가격 경쟁력만을 가진 중국산, 대륙의 실수는 옛말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종명 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한국 제조업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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