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경찰, ‘수도권 시세 띄우기’ 등 부동산범죄 특별단속···“범죄수익 환수”

이길중 0 0 10.22 12:28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악용한 ‘시세 띄우기’ 등이 확산하면서 경찰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7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150일간 전국적으로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정부가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조치의 하나로 부동산 불법행위 전반을 선제 차단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8대 중점 단속 대상은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행위’ ‘부정청약’ ‘내부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 부동산’ ‘농지 불법투기’ ‘명의신탁’ ‘전세사기’ 등이다. 전세사기는 2022년 7월부터 무기한 단속 중이다.
경찰은 경찰청 수사국장을 ‘부동산 범죄 특별수사본부장’으로 하는 8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도 편성했다. 부동산 범죄에 따른 범죄 수익금은 시·도경찰청 범죄수익추적 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환수에 나설 방침이다.
261개 경찰관서의 첩보망과 분석망을 활용해 지역별 특색에 맞는 맞춤형 단속도 전개한다. 서울 및 수도권은 시세 담합, 집값 띄우기, 재건축·재개발 등을, 지방 중소도시는 기획부동산·농지투기 등을 중점 수사 분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및 향후 신설될 범정부 조사·수사 조직과의 합동조사 및 수사공조 체계도 정례화할 계획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거래와 시세 조작 등 국민 피해형 부동산 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며 “불법 중개나 시세 조작 행위를 발견하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가 발주한 영동대로 건설현장의 일부 노동자들이 한여름에 월 300시간 이상 장시간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리한 공사 일정을 맞추기 위해 산업 안전을 뒷전으로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오 진보당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노무비 내역서를 보면,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4공구 건설현장(롯데건설)의 한 형틀목수팀은 7월 평균 25일, 하루 13시간, 월 325시간 일했다. 이는 일반적인 건설현장에서 한달간 꾸준히 노동자가 일한다고 가정할 때 보통 200시간을 일하는 것에 비해 125시간을 더 일한 수준이다.
현장에서 일한 50대 노동자 A씨는 “처음엔 일자리를 구해서 좋아했던 사람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 비정상적인 장시간 노동에 다들 너무 힘들어 했다”며 “현장은 타설 일정에 따른 공기를 맞추기 위한 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1980년대로 돌아간 것 같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영동대로 지하 공간에 광역복합환승센터를 건설하고, 상부에 녹지광장을 조성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 중이다. A씨의 팀은 지난 3월부터 한달 평균 50공수를 일했다고 했다. 공수는 건설업에서 노동자의 근무 시간을 숫자로 환산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근무(연장근무는 5시간)를 ‘1공수’라고 표현한다.
A씨 팀의 한 건설노동자는 노무비 기준 7월 한달 동안 384시간 일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7월31일엔 이 팀의 전원이 아침 7시부터 다음날 8월1일 오후 2시까지 무려 30시간 연속으로 근무했다고 증언했다. 다른 형틀목수팀에는 7월 한달 간 30일, 60.2 공수, 391시간을 일한 노동자도 있었다.
최대한 짧은 시간에 성과를 만들어 내려는 서울시와 그에 맞춰 최소 비용으로 일정을 맞추려는 시공사와 현장이 맞물리면서 노동자들의 고강도 업무로 이어진 것이다.
무리한 공사 일정은 산재 위험성을 높였다. 올해 영동대로 지하화 공사 현장에선 총 12건의 재해가 발생했다. 지난 2월 1공구(디앨이앤씨)에서 일한 노동자는 작업대 레버를 조작하다 발판과 고소작업대 난간사이에 끼여 산재를 인정받았다. 지난 7월 2공구(현대건설)에서 일한 노동자는 철근 인력운반 작업 중 바닥 철근에 걸려 넘어져 왼쪽 손목이 꺾였다.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는 170건에 달한다. 이 중 사망 사고도 7건 포함됐다.
적정임금과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정황도 드러났다. 서울시 발주 현장은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주휴수당과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서울시는 영동대로 건을 비롯해 서울시 발주 현장 39개 중 38개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주휴수당을 보장한다고 했다. 그러나 4공구 형틀목수팀의 실제 근로계약서엔 건설업 적정임금보다 낮은 금액이 기재됐다. 계약서는 임금 산정에 모든 수당 등이 다 포함된 포괄근로계약서 형태로 작성됐다. 노무비 명세서에도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은 표시돼 있지 않았고, 현장 노동자들 또한 각종 수당이 따로 지급된 적이 없다고 전했다. 마곡 지식산업센터 등 서울시의 다른 발주 현장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는 적정임금 지급, 표준근로계약서 의무화 등 좋은 정책을 내놨지만,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빛 좋은 개살구가 됐다”며 “서울시는 발주 건설 현장의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주휴수당 지급 여부, 적정임금 지급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내 광역철도(GTX-A) 공정 준수를 위한 돌관공사 중 작업량 대비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하도급 노동자가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걸로 확인됐다”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미준수에 대해 시공사에 시정 요구를 하고, 전 현장에 대한 근로 실태 점검관리를 통해 주 52시간이 준수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적으로 ‘하차감’이라는 표현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최근 만난 한 수입차 브랜드 관계자가 운을 뗐다. 일전에 한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기사로 다루면서 하차감을 언급한 적이 있던 터라 귀를 쫑긋 세웠다.
그가 말을 이어갔다. “왠지 ‘거품’이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것 같아서요. 겉멋, 아우라가 아니라 가격과 성능 등 품질 측면에서 수입차가 실속파 소비자들까지 만족시키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신차 10대 중 2대꼴로 수입차가 팔린다. 엔트리급부터 초고가 슈퍼카에 이르기까지 제품군도 다양하다. 더 이상 해외 브랜드라는 이유만으로 세간의 시선을 붙잡기는 어려워졌다.
가격이 비싸도, 쓸데없이 커도, 물 먹는 하마처럼 기름을 먹어도 수입차라는 이유로 용서받는 시대도 갔다. BYD(비야디)를 필두로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 전기차가 몰려오고, 고급 외제차 이미지가 강한 유럽 브랜드도 가격 거품을 쏙 뺀 중저가 모델을 속속 내세우며 한국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수입차 시장에서도 가성비가 구매 결정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은 지금, 효율성이나 경제성을 따져도 국산 브랜드 차량과 겨뤄 손색이 없는 수입차 대중화 시대를 열고 싶다는 바람으로 그의 말을 이해했다.
이런 시절에 하차감으로 승부를 보려는 차가 있다면 소수의 마니아층을 겨냥했거나, 다른 모든 약점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아우라가 특출나거나 둘 중 하나다.
하차감 ‘끝판왕’을 만났다. 지난해 4월 국내에 공식 출시된 정통 픽업트럭 ‘지프 뉴 글래디에이터’ 루비콘 트림이다. 우락부락한 외관, 강력한 강철 뼈대, 앞뒤로 길게 뻗은 각진 형상, 어떤 지형지물도 헤치고 나아갈 것처럼 큼직한 바퀴를 본 순간, 어디로든 떠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강렬한 충동에 휩싸였다. 최근 이 차를 타고 서울에서 출발해 경북 안동, 대구를 찍고 경남 통영에 이르는 600㎞ 구간 대장정에 나섰다.
어지간한 장애물은 신경 쓸 필요도 없을 정도로 전고가 높다. 산에 오르듯 운전석에 올라탔다. 탁 트인 시야가 일품이다. 웬만한 차들이 눈 아래로 펼쳐졌다. 가속 페달을 밟았다. 최고 출력 284마력, 최대 토크 36㎏·m의 성능을 발휘하는 3.6L 펜타스타 V-6 가솔린 엔진이 뿜어내는 강렬한 배기음이 심장을 때렸다. 시속 100㎞ 언저리만 가도 사운드가 정점을 향한다. 소리만 들으면 마치 시속 200㎞를 달리는 듯하다. 폭발적인 사운드가 운전의 재미를 배가시켰다. 주행 질감은 매끄럽다. 생각보다 부드럽게 나아갔다.
자율주행 보조(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ACC) 기능에서도 오프로드 차량 특유의 엔진 사운드는 위용을 뽐냈다. 막혔다 뚫리기를 반복하는 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ACC 복원 버튼을 누르니, 설정 속도까지 고작 시속 10㎞를 끌어올리는데도(시속 90㎞→100㎞) 드라마틱한 배기음을 발산했다.
계기판과 물리 버튼을 주변에 적절히 배치한 중앙 디스플레이(12.3인치 터치스크린) 화면은 그다지 직관적이지는 않았지만, 숨바꼭질하듯 찾아내면 전기차만큼은 아니어도 엔진 스톱＆스타트 시스템, 앞좌석 열선 시트와 열선 스티어링 휠 등 있어야 할 기능은 다 갖추고 있었다.
승차감도 만족스러웠다. 험로 주행에 특화된 대형 오프로드 차량답게 웬만한 도로의 요철은 잡아냈고, 고품질 나파 가죽 시트 덕분에 장거리 운전에도 큰 부담이 없었다.
뒷좌석도 비교적 넉넉했다. 적재 공간에 많은 공을 들이는 픽업트럭의 특성으로 미뤄 좁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넓었다. 등받이를 뒤로 젖히는 리클라이닝 기능은 없다.
수동식 테일 게이트를 열고 덮개(3단 접이식 소프트 토너 커버)까지 열어젖히니 널찍한 적재 공간이 나왔다. 다만, 차체가 높은 데다 덮개도 무거운 편이어서 세단이나 SUV의 트렁크에 비하면 물건을 싣고 내릴 때 다소 번거로운 건 사실이다. 하차할 때도 점프하듯 뛰어내려야 한다. 사이드미러는 높낮이 등 위치를 조절했는데도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차선을 변경할 때면 여지없이 ‘삐~삐~’ 경고음이 울려댔다. 미처 확인하지 못한 차량이 비스듬한 각도로 뒤에서 달리고 있었던 까닭이다.
주차 불편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 공격적으로 돌출된 바퀴 펜더는 기본이고, 몸집이 좌우로 넓고 앞뒤로 길다 보니 후방교행 모니터링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놓이질 않았다. 뒤로 길게 뻗은 적재 공간 때문에 곡선을 그리며 주차장을 빠져나올 때는 여간 신경이 곤두서는 게 아니었다.
차가 이렇게 클 필요가 있을까 생각할 때쯤 어김없이 쏟아지는 행인들의 시선이 그나마 이마에 맺힌 땀을 식혀줬다. 마음속의 말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적극적인 사람들도 여럿 봤다.
나들목으로 빠져나와 당도한 경기 오산 인근 식당에선 한 주차 관리 요원이 차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이런 차 타면 참 운전하는 재미가 있겠다”고 말을 건넸다. 식사를 마치고 떠날 때쯤 다시 다가와서는 “이제 어디로 가시려고? 못 가는 데가 없겠구먼”이라고 했다. 통영의 한 주유소에선 직원으로부터 “영화에서나 보던 차가 왔다”는 말도 들었다.
평균 연비는 7.6~8.2㎞/ℓ를 꾸준히 유지했다. 큰 덩치에 비하면 연료 효율은 괜찮은 편이다. 기름(휘발유)을 가득 채우고 출발했는데 통영에 도착할 때쯤 ‘연료 부족’ 알림이 떴다.
많이 팔릴까. 타이밍은 우호적이다. 기아 타스만이 불을 당긴 픽업트럭의 인기가 국내에서도 조금씩 수치로 확인되고 있어서다. 무쏘 EV를 포함해 무쏘 스포츠&칸 등 픽업트럭의 흥행에 힘입어 KG모틸리티의 내수는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4000대를 넘겼다.
지프 뉴 글래디에이터는 국내에서 화물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받는다. 개별 소비세와 교육세가 면제다. 취득세도 일반 승용차(7%)보다 낮은, 차량 가격의 5%로 산정된다. 차량 가격은 8510만원이다.
지프 관계자는 “글래디에이터는 반세기 동안 트럭을 생산하며 쌓아온 지프의 풍부한 노하우와 오프로드 DNA가 집약된 모델”이라며 “서프보드, 카약, 다이빙, 스키 장비 등 대형 아웃도어 장비를 여유롭게 적재할 수 있고 카라반, 트레일러부터 웬만한 보트나 요트도 문제없을 정도로 뛰어난 견인력을 자랑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