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효성 조현준 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허위급여 횡령’만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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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효성 조현준 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허위급여 횡령’만 유죄

이길중 0 0
차장검사출신변호사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혐의 중 16억원 횡령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은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 비싸게 팔아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배임)로 2018년 1월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회장에겐 2002~2012년 측근 한모씨와 지인 등을 채용한 것처럼 위장해 16억여원의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혐의(횡령)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미술품을 비싸게 판 혐의와 급여 허위 지급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GE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미술품 관련 혐의를 무죄로 뒤집고 횡령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미술품 시가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없다”며 “아트펀드가 더 낮은 수준으로 이 미술품들을 매입할 수도 있었다는 가능성만으로 재산상 손해가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조 회장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나노소재를 활용해 감염·염증을 10분 만에 정밀 진단하고 바이러스처럼 매우 미세한 항원까지 탐지할 수 있는 검출 기술이 개발됐다.
가톨릭중앙의료원 합성생물학사업단 박준혁 교수와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과 김성지 교수 연구팀은 ‘양자점 복합체(QDCC)’라는 새로운 나노소재를 이용한 고속·고감도 항원 검출 기술을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나노소재 분야 국제학술지 ‘ACS 나노’에 게재됐다.
연구의 핵심적 소재로 쓰인 ‘양자점’은 빛을 받으면 특정 색의 빛을 내는 반도체 나노입자로, 이 성질을 이용해 극히 미세한 물질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개발된 양자점 복합체는 수십개의 양자점을 하나의 나노복합체 안에 넣었기 때문에 연구진이 앞서 개발했던 고분자 기반 나노복합체보다 더 단단한 구조에 빛의 신호도 더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게 개선됐다. 연구진은 새로운 복합체에 ‘층상 자기 조립’이라는 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외부 물질 때문에 신호가 약해지는 현상은 최소화하는 한편 나노입자의 표면 화학구조는 더 정밀하게 조절하고 생체분자와의 상호 결합력은 극대화시켰다고 밝혔다.
양자점 복합체의 탐지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인체에서 염증반응이 일어날 때 급격히 증가하는 ‘C-반응 단백질(CRP)’ 검출에 활용한 결과, 10분 이내에 검출 결과를 확인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CRP는 감염 여부나 질병의 중증도를 파악하는 지표로 흔히 사용되는데, 기존의 대표적인 진단법인 효소결합면역검출법은 시료 준비와 반응 시간이 길어 검출까지 최소 4시간에서 길게는 24시간까지 소요됐다. 또한 양자점 복합체는 미량 항원 탐지 민감도 역시 기존 진단법 대비 50만배 이상 높았다. 이는 소량의 바이러스나 염증 단백질이 존재해도 탐지할 수 있다는 의미여서 감염병 조기진단, 응급의료, 현장진단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
연구진은 이 기술을 혈액 검사 외에도 여러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상의학 분야에 이 방식을 도입하면 기존 현미경 진단보다 더 적은 양의 표적 생분자들을 빠르고 또렷하게 확인할 수 있고, 단백질·바이러스·세포 등 생체신호를 감지하는 바이오센서 분야와 연계할 경우 감염병이 빠르게 확산될 때 휴대용 진단 장비에 응용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준혁 교수는 “반도체 나노입자 기반의 안정적인 나노복합체 합성법과 이를 이용한 초고속·초고감도 진단 기법을 개발함으로써 다양한 항원 및 검출 환경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발언과 관련해 “아직 당에서 구 부총리와 논의하지 않았고, 그런 단계에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으면 9·7 대책과 10·15 대책이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면서 세제 합리화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구와 동별로 세밀한 공급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언론 보도를 두고 “정부는 그런 계획을 세운 바 없다고 확인했다”며 “당에서 그런 방향성을 아이디어 차원으로 개인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당 차원의 부동산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국민의힘의 무차별적 정치 공세로 (부동산) 불안 심리와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려는 조치이기도 하고, 현장 간담회와 국민 의견 수렴 행보를 강화하려는 조치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와 함께 10·15 후속 조치로 구체적 공급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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