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남미 최초 ‘조력 사망법’ 통과 우루과이···미국·호주·네덜란드와 다른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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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남미 최초 ‘조력 사망법’ 통과 우루과이···미국·호주·네덜란드와 다른 점은

이길중 0 0
용인소년재판변호사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 최초로 우루과이가 ‘조력 사망법’을 통과시켰다.
AP통신은 15일(현지시간) 우루과이 상원에서 ‘존엄한 죽음’ 법안이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상원에서는 상원의원 31명 중 20명이 찬성표를 던져 최종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 8월 우루과이 하원에서 압도적 찬성표로 통과했다.
법안이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우루과이에서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전문가가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다. 우울증 등 정신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라의 조력 사망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지만, 이 경우 의사 두 명이 환자가 심리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해야 한다.
기대 수명이 6개월 또는 1년을 넘지 않는 사람에게 조력 사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 호주와 뉴질랜드 법안과 달리 우루과이는 잔여 기대 수명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또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유발하는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질병 말기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조력 사망을 선택할 수 있다.
조력 사망은 의료 전문가가 수행해야 하며 환자가 처방된 약물을 스스로 투여하는 방식은 허용하지 않는다. 미성년자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하는 벨기에, 네덜란드와 달리 우루과이는 미성년자 안락사는 금지하기로 했다.
가톨릭 전통이 강한 중남미에서 우루과이는 개방적인 정책을 잇따라 통과시켜왔다. 우루과이는 세계 최초로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하고, 임신중절과 동성혼을 허용했다.
카롤리나 코세 우루과이 부통령은 법안 통과 후 “우루과이를 매우 인간적이고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데 앞장서게 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했다.
아프리카 중서부 국가 카메룬에서 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자신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고 주장했다. 카메룬 당국은 아직 선거 결과를 밝히지 않았다.
야당 ‘카메룬 민족 구원 전선’(FSNC) 소속 이사 치로마 대선 후보는 14일(현지시간)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에서 “우리의 승리가 분명하다. 존중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치로마 후보는 대선 경쟁자인 폴 비야 현 대통령을 향해 “투표함의 진실을 받아들이라. 그렇지 않으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며 며칠 안에 지역별 투표 결과를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카메룬 선거관리위원회와 헌법재판소는 지난 12일 실시한 대선 투표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개표 결과는 늦어도 26일 공개할 예정이다.
올해 92세로 세계 최고령 대통령인 비야는 1982년부터 42년간 집권해왔다. 그의 재임 기간 카메룬에선 천연자원 개발 부패, 반정부 세력 탄압 등이 이뤄졌다.
치로마 후보는 비야 내각에서 정부 대변인과 고용장관을 역임했으나 지난해 사임하고 FSNC를 창당했다. 비야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비판한 그는 시민단체의 지지를 얻었고, 그가 유세하는 동안 많은 군중이 몰렸다.
집권당 카메론인민민주운동은 “치로마 후보는 승리하지 않았고 그는 투표소별 개표 결과를 모른다”며 그의 주장에 반박했다.
직전 대선 당시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야당 ‘카메룬 르네상스 운동’ 후보였던 모리스 콤토는 2018년 10월7일 실시한 선거 이튿날 자신의 승리를 선언했다. 선관위는 비야 대통령이 71.28%로 최다득표했다며 콤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듬해 반역 등 혐의로 체포됐다.
역대 가장 더웠던 올해 여름 기간 온열질환자 수가 4460명으로, 2018년 이후 두 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질병관리청은 16일 2025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질병청은 2011년부터 매년 전국 약 500개 응급의료기관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사망자 포함)를 집계하고 있다. 올해는 5월15일~9월25일 발생 환자를 취합해 특성을 분석했다.
올해 온열질환자는 지난해(3704명)보다 20.4% 늘었다. 2018년(4526명)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사망자는 29명으로 지난해(34명) 대비 14.7% 감소했는데, 응급실 감시를 시작한 이래 네 번째로 많았다.
전체 온열질환자의 29.0%(1295명)가 7월 하순에 발생했다. 사망자도 이 기간 전체(29명)의 34.5%(10명)가 발생했다. 올해 7월 하순 일평균 최고기온은 33.9도로, 지난해 같은 시기(32.1도)보다 1.8도 높았다.
온열질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날은 7월8일로, 총 259명이 하루동안 발생했다. 이날 전국 평균 최고기온은 34도였다. 이어 7월 28일 167명(34.9도), 7월 22일 147명(32도) 순으로 환자가 많았다.
전체 질환자 중 50대가 865명(19.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 834명(18.7%), 30대 608명(13.6%), 40대 603명(13.5%), 70대 485명(10.9%) 순이었다. 65세 이상 노년층이 전체 환자의 30.1%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종사자가 1160명(26.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직 589명(13.2%), 농림어업숙련종사자 348명(7.8%) 순으로 발생했다. 질환별로는 열탈진이 2767명(62.0%)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열사병 667명(15.0%), 열경련 613명(13.7%), 열실신 345명(7.7%) 순이었다.
온열질환이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 질환을 의미한다.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 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며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올해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5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와 찾아가는 현장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 맞춤형 수칙을 마련했다”며 대상자·상황별 맞춤 예방 매뉴얼을 추가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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