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추미애 “대선 코앞이라 신속 판결? 사법 정치화 자인”

이길중 0 1 10.18 15:16

출장용접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5일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을 두고) 대선이 코앞이라 신속하게 (판결)했다는 (대법원의) 답변은 사법의 정치화를 자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법원이 제출한 서면 답변서 내용을 거론하며 “대법원은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사법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이같이 적었다.
그는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의혹을 감싸기 위해 일선에서 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는 3000여명의 판사를 볼모로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는 것”이라 했다. 그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심리가 원칙이라고 해명했지만 대법원이 제출한 통계에 따르면 형사 전원합의체 신고 건수는 최근 5년간 31건 수준에 불과하다”며 “전원합의체가 원칙이라는 말과 통계가 모순된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결론이 달라 신속히 재판했다’고 했지만 엇갈린 판단일수록 더 신중해야 한다”며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접수부터 판결까지 35일 미만 사건은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1822건이지만 같은 기간 파기환송은 본 재판이 유일했다”고 했다.
추 위원장은 “대법원은 신속히 판결한 이유를 보충의견을 인용해 ‘대선 후보 등록 임박’을 근거로 들었으나 이는 곧 선거 일정이 재판 시점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라며 “헌법상 사법의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훼손하는 해명”이라고 했다.
법사위는 이날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여권에서는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항소심 무죄 판결 접수 34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재판 기록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중국계 최초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양전닝(楊振寧) 중국 칭화대 교수가 18일 별세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향년 103세.
양 교수는 1922년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의 지식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중일전쟁이 한창이던 1942년 서남연합대학 물리학과를 졸업했고, 1944년 칭화대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듬해 미국으로 유학해 1948년 시카고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입자물리학, 장이론, 통계물리학, 응집물질물리학 등 폭넓은 분야에서 연구한 그는 1954년 로버트 밀스와 함께 제창한 ‘양-밀스 이론’으로 현대 물리학의 초석을 놓았다. 이 이론은 입자물리학 표준모형의 기초를 마련했으며, 맥스웰 방정식·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에 견줄 만한 업적으로 평가된다.
1957년에는 리정다오 박사(1926~2024년)과 함께 물리 현상을 기술하는 방정식의 반전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를 설명한 ‘패리티 비보존 이론’을 수립한 공로로 중화권 최초의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당시 양 교수의 나이는 35세였다. 통상 노벨상 수상자들의 연령이 60대 안팎임을 고려하면 상당히 이른 나이의 수상이었다.
이후 ‘중국의 국보’로 불리던 그는 1964년 미국 국적을 취득해 자국민의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미·중 화해 무드가 조성된 1970년대부터 중국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지도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모국 발전에 힘을 보탰고, 2017년 중국으로 다시 귀화했다.
양 교수의 별세 소식에 중국 매체들은 일제히 부고 기사를 내보내며 그를 추모했다. 고인이 마지막으로 몸담았던 칭화대는 “양전닝이 두 세기를 뛰어넘어 중국과 서방 문화를 연결한 것은 미지를 탐색하는 불멸의 전설이자 조국을 가슴에 품은 영원한 울림”이라고 말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4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에 대한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MBK는 홈플러스의 소유주다. 김 회장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증인으로 국회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회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홈플러스 관련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MBK는 대기업이 아니고 사모펀드 운영사”라며 “13명의 파트너가 각자 자기 분야를 담당하고 있고 내 담당은 펀드레이징(모금)”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자금을 모으고, 투자처를 관리하는 업무만 해왔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김 회장은 홈플러스 사태 책임론과 관련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면서도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 배경을 묻는 질의에는 “내 권한이 아니다. 홈플러스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2015년 MBK에 인수된 이후 장기간 자금난을 겪다 지난 3월 기업회생 절차를 시작했다. 앞서 MBK는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 3000억원을 증여 등 방식으로 지원했고 최대 2000억원을 추가 증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존 지원금 3000억원 중 1000억원은 김 회장이 사재를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홈플러스에 대한 MBK 지원을 더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노력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법인과 개인 자금 여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현재 기업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인수자는 나오지 않았다. 올해 내 매각이 무산되면 최악의 경우 기업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김 회장은 앞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자리에서 “매수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경쟁 입찰 공고를 냈다.
이에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공개입찰로 돌린 뒤 인수자가 없다고 하며 홈플러스를 청산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홈플러스 전단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 회장은 채권 변제를 위한 사재출연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며 “홈플러스는 내가 관여하는 파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전단채는 홈플러스가 쓴 신용카드 대금을 토대로 발행된 단기 사채로, 1777억원 어치가 개인투자자에게 팔렸으나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로 환금이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