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쿠팡, 와우멤버십 가격 올리고 ‘즉시 동의’ 유도해 과태료

이길중 0 4 10.17 07:14

문해력강의 쿠팡이 와우멤버십 가격을 올리면서 소비자가 누를 수 있는 ‘미동의 버튼’을 작게 표시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다만 넷플릭스 등이 중도해지를 도입하지 않은 데 대해선 위법성 판단을 유보했다.
공정위는 15일 쿠팡·콘텐츠웨이브(웨이브)·엔에이치엔벅스(벅스)·스포티파이에이비(스포티파이) 등 4개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105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태료 액수는 쿠팡 250만원, 웨이브 400만원, 엔에치엔벅스 300만원, 스포티파이 100만원이다.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유료멤버십) 가격을 기존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올리면서 소비자에게 쇼핑몰 앱 초기화면 팝업창 등을 통해 가격 인상에 ‘즉시 동의’와 ‘동의 유보’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즉시 동의하고 혜택 계속받기’ 문구가 적힌 버튼은 쉽게 볼 수 있도록 했지만, 동의 유보를 뜻하는 ‘나중에 하기’는 작게 표시했다.
또 결제 단계 화면에서도 결제 버튼에 ‘(가격 인상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등의 문구를 끼워 넣어 동의를 유도했다.
공정위는 쿠팡의 기만적인 방법 탓에 소비자가 와우멤버십 가격 인상에 자신도 모르게 동의하게 됐다고 봤다.
웨이브·벅스는 ‘이용권 구매 단계’ ‘해지 단계’ ‘FAQ’에 일반해지 방법만 상세히 안내하고,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아예 알리지 않거나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스포티파이는 유료구독형 상품을 판매하면서 자신의 신원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한편 공정위는 넷플릭스·네이버 등 주요 OTT·음원·온라인 쇼핑몰 분야 구독서비스 사업자들이 ‘중도해지’를 도입하지 않은 행위가 소비자 해지권 방해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했으나 판단을 내리지 않고 절차를 종료했다.
공정위는 어떤 해지 방식이 소비자에게 유리한지를 판단할 수 없고, 소비자 민원이나 불만 등이 파악되지 않아 위법성을 판단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향후 구독경제 관련한 실태조사 및 해지권에 대한 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기로 했다.
주 4일 기업전문변호사로 일하다새벽과 주말엔 마라토너로 변신세계선수권 뛸 만큼의 ‘실력자’
“집중력과 인내심, 하나의 공통점인생 두 면 모두 즐기는 게 중요”
지난 9월 도쿄 국립경기장. 세계육상선수권 도쿄대회 최종일이었다. 뜨거운 열기 속에서 수많은 선수가 탈진과 기권으로 마라톤 코스를 떠났다. 그 가운데 끝까지 팔을 흔들며 결승선을 향해 나아간 한 남자가 있었다. 리엄 보딘(호주)이었다. 그의 직업은 변호사. 그리고 전문 마라토너다.
호주 퀸즐랜드 출신 28세 보딘은 ‘마호니스 법률사무소’에서 기업 전문 변호사로 일한다. 주 4일, 정장 차림으로 법정과 사무실을 오가며 복잡한 계약과 분쟁을 다룬다. 그러나 퇴근 후 넥타이를 푸는 순간, 또 다른 자아가 깨어난다. 운동복으로 갈아입은 그는 거리로 나서 세계무대에 설 만큼의 실력을 지닌 엘리트 장거리 주자가 된다. 그는 13일 일본 매체 디앤서를 통해 “나는 낮에는 변호사, 새벽과 주말에는 마라톤 선수”라고 말했다. 디앤서는 “법과 운동이라는 두 세계를 오가며 살아가는 진정한 ‘이중인생(life dualist)’ 주인공”이라며 그를 소개했다.
보딘은 이번 세계선수권에서 57위(2시간24분39초)로 완주했다. 기록으로만 보면 중위권이지만, 극심한 도쿄의 더위와 습도 속에서 24명이 중도에 쓰러진 가운데 그의 완주는 그 자체로 ‘투혼’ 이상의 의미로 주목받았다. 그는 “30㎞ 이후부터는 다리가 완전히 지쳐버렸다”며 “그래도 완주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다”고 말했다. 그의 개인 최고기록은 지난 2월 수립한 2시간10분28초다.
그의 일상은 혹독하다. 평일엔 업무와 회의, 서류 검토로 하루가 끝나지만 그는 매일 러닝화를 신는다. 훈련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 바로 ‘쉬는 시간’이다. 그는 “힘든 훈련을 할 기분이 아닐 땐, 그냥 쉬거나 가볍게 달리면 된다”며 “억지로 자신을 몰아붙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보딘에게 ‘휴식’은 게으름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 열정은 자연히 돌아온다”며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는 태도를 강조했다.
그는 법정과 코스를 오가며 두 세계의 공통점을 발견했다. 그는 “변호사로서의 집중력은 마라톤에 도움이 되고, 마라톤의 인내심은 법정에서 냉정함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어 “일할 때는 달리기에서 잠시 떨어지는 게 좋다”며 “한쪽에만 몰두하면 정신적으로 무너질 수도 있다. 인생의 두 면을 모두 즐기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보딘은 순위나 기록보다 과정을 중시한다. 그에게 마라톤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이며, 경쟁보다 즐거움이 우선이다. 그는 “스포츠는 즐기기 위한 것이고 그 대원칙을 잊으면 인생의 성공도 잡을 수 없다”며 “쉬는 것도 훈련의 일부”라고 말했다. 디앤서는 “보딘은 달리기를 ‘성취의 도구’로만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삶의 리듬을 조율하고 자신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하루의 철학적 시간으로 삼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