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과기부 98%라던 통신회선 이원화, 31.6%는 아직”

이길중 0 1 10.16 19:49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8년 대규모 통신 재난으로 이어진 KT 아현지사 화재 이후 민간 통신회선 대부분을 이원화했다고 발표했지만 비합리적 기준 때문에 31.6%는 실질적으로 이원화되지 않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통신회선은 통상 사용자-말단기지국-중계기지국-하위 통신국사-상위 통신국사로 연결된다. KT 아현지사 사고는 상위 통신국사인 아현지사 통신선이 끊어지자 하위 통신국사 회선이 일제히 불통이 된 사건이었다. 통신국사는 유무선 교환설비, 전송설비 등 주요 통신설비를 안전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중계기지국을 많이 보유한 하위 통신국사들을 중요 통신시설로 지정해 상위 통신국사가 불능 상태에 빠지더라도 다른 회선을 확보토록 하는 이원화 조치를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통신국사 1만9399곳 가운데 836곳이 중요 통신시설로 지정됐고, 이 중 824곳(98.6%)의 이원화가 완료됐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날 정보통신 인프라 위험 대비 분야를 감사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KT·LG유플러스·SK텔레콤 등 3개 통신사업자가 보유한 3729만 회선 중 1179만 회선(31.6%)은 이원화가 돼 있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의 통신망 이원화 조치는 사용자-하위 통신국사-상위 통신국사 형태로 통신망이 구성된 경우에만 적용됐고, 사용자-상위 통신국사의 직접 연결 형태에는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또한 과기정통부가 통신망 이원화 대상인 통신국사를 중요 통신시설로 지정하는 기준에도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과기정통부는 사용자와 직접 접속해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를 좌우하는 말단기지국이 아닌 중계기지국 수를 활용했다. 감사원은 상위 통신국사 직접 수용 회선에 대한 이원화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통신국사 등급 분류 시 말단기지국 수를 고려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KT가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와 관련해 허위 자료를 제출해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2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외교부의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행안부는 “업무량이 그다지 많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행안부 등에서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행안부는 지난해 이런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행안부는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 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불승인 이유를 설명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이 당한 범죄 피해 건수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지난해 34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확인된 범죄피해가 303건이다. 이 때문에 현지 파견 경찰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은 지난 5월 홈페이지에 “취업사기 관련 피해 신고가 지속되고 있다”, “여권을 빼앗기고 건물 출입을 제지당하는 등 사실상 감금 상태에서 폭행·협박을 받은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등 체류 국민들은 안전에 유의하라 취지의 공지를 올렸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 대사관에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협력관 2명 등 총 3명이다. 애초 경찰 주재관 1명이었는데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직무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했다.
위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잇따라 납치·감금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당시 윤석열 정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을 외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거부한 이유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1971년 8월 판문점에서 남북적십자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이 열렸다. 분단 26년 만의 첫 남북대화였다. 본회담 준비를 위해 그해 9월1일 대한적십자사에 남북적십자회담사무국이 설치됐다. 남북회담 전담기구가 처음 만들어진 것이다.
적십자회담사무국은 1973년 7·4 남북공동성명 후속 조치를 위해 중앙정보부에 만들어진 남북조절위 남측사무국 내 협의조정국으로 통합됐다. 그런데 건물은 중앙정보부의 남산 청사나 이문동 청사가 아니라 북악산 자락 끄트머리인 종로구 원서동에 마련됐다. 당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할 정도로 실세였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몰래 개인 별장을 짓다 대통령 박정희에게 들키자 “북한 손님들이 올 때 회의 장소가 필요하다”고 둘러대면서 그 별장이 남북회담장이 됐다고 한다. 남북조절위사무국은 1980년 통일부 소속 남북대화사무국이 됐고 1992년 남북회담사무국으로, 2006년 남북회담본부로 이름이 바뀌었다.
지금까지 남북회담은 700회 가까이 열렸다. 가장 많았던 해는 1992년 88차례였다. 남북회담본부는 남북대화 역사의 현장이었다. 북측 지역에서 남북이 만나면 회담본부는 취재진으로 북새통을 이뤘다. 평양에서 열리는 장관급회담, 금강산에서 개최된 이산가족 상봉 소식이 남북회담장 1층에 있는 직통전화와 팩스를 통해 회담본부로 전달됐다. 그러나 2019년 북한이 ‘하노이 노딜’ 이후 남한과의 대화를 거부하면서 남북회담은 단 한 번도 열리지 못했다. 급기야 윤석열 정부는 2023년 9월 통일부가 ‘대북지원부 같다’며 회담은 물론, 교류·개성공단·출입 담당 부서를 남북관계관리단으로 축소했다.
통일부가 14일 남북회담본부를 복원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포기한 남북대화를 재개할 의지를 피력하면서 ‘남북 대화·협력 창구’라는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남한을 ‘적대적 두 국가’로 인식하고 등 돌리고 있어 남북이 언제 만날 수 있을지 기약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반도 정세는 변화한다. 북한도 남한과의 대화를 희망하는 때가 올 것이다. 정부는 꾸준히 북한에 관계 개선의 손을 내밀고, 남북회담본부는 북한과 다시 머리 맞댈 날을 차분히 준비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