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창간 79주년 기획]윤석열 정부, ‘가짜뉴스’ 잡겠다며 ‘팩트체크 플랫폼’ 무너뜨렸다

이길중 0 4 10.16 14:44

상간녀위자료 정치인의 발언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은 아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말하면 그 말을 인용 보도할 수 있지만 부정선거가 과연 있었는지는 사실을 확인해야 할 영역”(정은령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이다. 왜곡 없이 인용하는지, 이름과 숫자 등에서 틀린 정보는 없는지 확인하는 단계를 넘어 발언 자체의 진실성을 증거에 기반해 가려낼 필요가 있다.
2016년 미국 대선과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 때 허위 조작 정보(가짜뉴스)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팩트체크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 한국에서도 이듬해 조기 대선 국면을 맞아 허위 정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늘었다. 언론학계와 언론사가 의기투합했고 2017년 3월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에 SNU팩트체크센터가 설치됐다. 국내 첫 팩트체크 플랫폼이었다.
SNU팩트체크센터는 하나의 사안을 서로 다른 언론사들이 상시적으로 교차 검증하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협업 모델이었다. 참여 언론사는 주제 선정에서 특정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지 않고 검증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불편부당성과 투명성의 원칙에 따라 팩트체크를 진행했다. 그 결과는 언론사 홈페이지와 SNU팩트체크센터, 네이버 뉴스 서비스에 공개됐다.
SNU팩트체크센터장을 맡았던 정은령 교수는 지난달 9일 경향신문과 만나 “팩트체크의 ‘불편부당성’ 원칙은 오로지 증거가 이끄는 대로 결론을 낸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불편부당’을 지키고 정치권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정부 예산 대신 민간 지원을 택했다. 정 교수는 “공을 들여 만든 팩트체크 작업들이 시민들한테 잘 가 닿으려면 결국 (유통처인) 플랫폼과 협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매년 10억원을 SNU팩트체크센터에 지원했다. 3억원은 팩트체크 플랫폼 운영비로, 나머지는 팩트체크 취재 지원 사업과 인턴기자 지원에 사용했다. 팩트체크 훈련을 받은 40명이 넘는 인턴기자들이 정규직 기자로 채용되면서 후속 세대를 기르는 역할도 했다.
정치권의 ‘좌편향’ 공세 속에서도 SNU팩트체크센터는 꾸준히 성과를 냈다. 제휴 언론사의 수는 15개에서 32개로 확대됐고, 2017년 342건이던 팩트체크 건수는 누적 5000건을 넘었다. 팩트체크 기사의 평균 길이는 2017년 1183자에서 2023년 3421자, 기사에 담긴 평균 근거 수는 같은 기간 0.45개에서 7.9개로 늘었다. 정 교수는 “맥락을 설명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뜻”이라며 “검증에 쓴 근거 자료를 독자가 직접 확인하고 재현할 수 있도록 해 검증 과정의 투명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2020년 11월에는 시민과 전문가가 협업하는 오픈 플랫폼 팩트체크넷이 출범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인터넷 신뢰 기반 기금을 활용했다. 시민 팩트체커를 모집해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언론인 등 각 분야 전문가와 짝을 지어 팩트체크를 진행했다.
팩트체크넷 플랫폼을 개발하고, 사무국 역할을 한 사회적 협동조합 ‘빠띠’의 권오현 대표는 “새로운 미디어 리터러시 문화라고 보고 전문가와 시민,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는 팩트체크 생태계 모델을 지향했다”고 말했다.
한 해 최대 1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플랫폼 구축과 시민 팩트체크 교육, 팩트체크 대회 등에 사용했다. 출범 후 2022년 9월20일까지 검증 제안된 건수는 781건, 검증 건수는 315건이었다. 검증된 사안 중 정치 관련은 38건(12.06%)에 불과했고 대부분 사회, 환경, 건강과 관련된 주제였다.
팩트체킹은 공론장이라는 우물에 탄 독(허위 조작 정보)을 해독하는 행위다. 가짜뉴스의 위험성이 커질수록 팩트체크의 필요성도 더 커진다. 불행히도 한국에서는 정치 권력이 팩트체킹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다. 팩트체크로 정치인의 발언과 정책을 검증하는 게 불편했기 때문이다.
SNU팩트체크센터는 보수 성향 언론사의 참여가 더 많았음에도 출범 초기부터 ‘좌편향’ 공세에 시달렸다. 2017년 제19대 대선 때 홍준표 후보 발언의 ‘거짓’ 판정 비율이 다른 후보보다 높게 나오자,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서울대와 정 교수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원고 패소로 끝났지만 공세는 멈추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수위가 높아졌다.
정치권의 압박이 강했던 탓인지 네이버는 2023년 8월 계약 종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한 달 뒤 포털 노출도 멈췄다. 그해 국정감사 전에 내리라는 윗선의 압력이 있었다는 말이 돌았다. SNU팩트체크센터는 그로부터 1년 만에 운영이 무기한 중단됐다. 출범한 지 7년4개월 만이다.
정 교수는 “‘좌파에 좌판을 깔아줬다’며 ‘계속할 거냐’라고 협박을 당하는데, 저는 네이버가 6년을 버틴 것도 용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정 지원 중단보다 포털 노출 중단이 더 뼈아팠다.
팩트체크넷은 더 가혹한 상황에 부닥쳤다. 윤 정부 출범 후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예산이 깎였고, 당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표적 감사를 진행했다. 검찰과 경찰, 감사원이 동원됐고 감사 기간 연장이 거듭됐다. 도서 구매, 주차요금 정산, 인건비 산정 등 사소한 부분까지 문제 삼아 약 7억5000만원의 환수금과 제재 부과금을 고지했다. 빠띠가 이의를 제기했는데, 방통위는 결론을 내지 않고 11회에 걸쳐 추가 자료 제출만 요구하고 있다.
권 대표로서는 약 18년 전 포털 다음의 ‘아고라’ 개발진으로서 겪은 일과 겹쳤다. 시민 공론장이던 아고라가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부대와 검찰 조사로 무너졌는데,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은 윤석열 정부의 초대 방통위원장을 지낸 이동관이었다.
“당시 다음이 매년 세무조사를 받고, 검찰은 서버 로그를 압수해 일일이 어디서 온 것인지 제주에서 서울로 불려온 팀장에게 해명을 요구했어요. 기업에 (다음에) 광고를 주지 말라는 압박도 하고요. 그걸 몇년간 당하면서 다음이 모바일로 전환하며 성장해야 할 결정적 시기를 놓쳤죠. (팩트체크넷까지) 인터넷 공론장을 무너뜨리는 광경을 두 번 보게 됐는데 어떻게 정부가 이럴 수 있는지…” 권 대표는 착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한국의 팩트체크 생태계는 윤석열 정부 동안 고사 상태에 빠졌다. 현 정부 역시 ‘가짜뉴스’ 처벌에만 관심을 쏟을 뿐 건강한 공론장을 만들기 위한 팩트체크와 미디어 리터러시 인프라 구축에는 소홀하다.
정 교수는 “법적 규제가 가장 쉽고 효과적일 것 같지만 언론과 표현의 자유 문제와 긴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어디까지 허위로 볼 것인지, 고의성은 있는지, 누가 그걸 판정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현재 구조 속에서 정부가 허위 정보의 판단 주체가 되면 객관성과 공정성을 의심받기 쉽다.
하지만 자극적 정보가 쏟아지는 가운데 팩트체크처럼 ‘재미없는’ 콘텐츠는 좀체 소비되지 않는다. SNU팩트체크센터, 팩트체크넷처럼 팩트체크 플랫폼을 정책과 제도로 뒷받침해야 유지가 가능하다.
정은령 교수는 정부나 정치권의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간이 팩트체크 생태계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팩트체크가 저널리즘에 남은 마지막 영토라고도 했다. “팩트체킹 저널리즘은 저널리즘의 질을 높여요. 사람들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사실을 추구하는 업이 저널리즘이기 때문에 이것밖에 남을 게 없는 것 같아요.”
권오현 대표는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를 지킬 보루가 팩트체크라고 강조했다. “좋은 민주주의를 만들려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기술,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기술이 필요해요. 그 핵심이 팩트체크입니다. 모든 시민이 이를 상식으로 갖춰야 합니다. 대화가 되는 민주주의를 만들려면 팩트체크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원 역시 팩트체크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자유한국당이 SNU팩트체크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언론사가 근거를 가지고 공적 인물의 발언 등을 비판하는 것이 공적 인물의 발언 등이 아무런 여과 없이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것보다 민주적 정치질서의 유지에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화요일인 14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
강원 영동과 일부 남부 지방, 제주도는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다. 그 밖의 중부 지방은 오전에 남부 지방은 오후에 대부분 비가 그치겠다. 다만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 지방에는 오후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남부와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울릉도·독도 10~60㎜, 서울·인천·경기 5㎜ 미만, 강원영동 중부 5~40㎜, 강원영서 남부·영동 북부 5~20㎜, 층븍 5~20㎜, 대전·세종·충남 5㎜ 안팎, 광주·전남 5~40㎜, 전북 5~20㎜, 제주도 5~30㎜다.
기상청은 “14일 아침까지 강원 영동남부와 경상권, 모레(16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20㎜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최고 20~23도과 비슷하거나 높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8~26도를 오르내리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허위 조작 정보 유통을 방치하는 플랫폼 기업에 유통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역할을 강화해 허위 정보를 규제하거나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을 차용해 플랫폼 기업에 허위 조작 정보를 충분히 관리하지 않으면 배상책임을 물리는 등의 법안이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파적 정보를 허위 조작 정보로 규제할 경우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한 혐오 표현 규제가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유튜브나 개인 SNS는 물론 블로그와 카페 등도 허위 조작 정보의 주요 유통 통로다. 포털에 ‘부정선거’나 ‘모스탄’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최대 검색 노출 수인 10페이지를 꽉 채운다. 극우 단체들은 카카오톡의 오픈채팅 기능을 이용해 시위 정보를 공유하고 가짜뉴스를 유통한다.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도 허위 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다. 네이버의 한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온 항목에 대해 AI와 전담팀을 통해 처리하고 있지만, 허위 정보의 경우 어디까지가 거짓이고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쏟아지는 콘텐츠의 수가 너무 많아서 전부 관찰하거나 선조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카카오의 한 관계자는 “오픈카톡 서비스를 악용한 범죄를 막기 위해 신고제도를 강화했다”면서도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허위사실임을 판별하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는 해외 플랫폼 유튜브와 메타는 ‘커뮤니티 가이드’나 ‘투명성 보고서’ 등 일부 공개 원칙을 재확인시켜 주는 것 외에는 별도 답변을 하지 않았다.
지난 8월 정부는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금융회사의 ‘무과실 배상책임’을 법제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플랫폼사에도 허위 정보가 유통되는 걸 충분히 막지 못했을 경우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유튜버들에게 최대 3배의 배액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초안을 지난 8월 공개했다. ‘한국형 디지털서비스법(DSA)’이라고 불리는 개정안은 언론사에 대해서는 고의 정도에 따라 3~5배의 배액 배상을 청구하고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 규정된 플랫폼사에는 불법 정보 유통 방지 신고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보라미 변호사(법무법인 디케)는 개정안에 대해 “허위 조작 정보의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변호사는 “정파적 목적의 허위 조작 정보에 집중하기보다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방향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한 온라인 글 규제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가 중심이 된 규제 방안에 대해서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효과적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플랫폼 규제 시스템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면서도 “정부 규제는 변동 폭이 클 수 있다. 변동성이 작은 자율규제를 법률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율규제를 기본으로 하되 플랫폼의 책임은 확실하게 규정해야 효과적이라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