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윤석열, 구속 이후 첫 특검 조사···‘무인기 수사’ 매듭짓나

이길중 0 2 8시간전

당일폰테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5일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수감 상태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수사기관에 출석한 것은 처음이다. 그간 ‘버티기’로 일관하던 윤 전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특검 조사에 응했는데, 조사실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42분쯤 내란 특검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일반이적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고검 청사에 도착한 그는 경찰과 청사 방호 직원 등의 경호를 받으며 지하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재구속된 이후 이날 처음으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그간 건강상 이유로 3대 특검의 조사 요구에 모두 불응해왔다. 지난 8월1일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그가 속옷 차림으로 완강히 거부해 무산되기도 했다.
이날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응하겠다고 하면서 임의출석 형태로 진행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 요구에 두 차례 응하지 않자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지난 1일 발부받았다. 특검은 지난 2일 서울구치소를 상대로 집행 지휘를 했고, 구치소 측이 윤 전 대통령 재판 일정과 교도소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이날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기로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측의 집행 계획을 듣고 직접 출석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변호인단의 일정 협의 요청에도 일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적법절차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평양 무인기 의혹 등 외환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이 12·3 불법 계엄의 구실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고, 이 때문에 지난해 10~11월 김용대 국군드론사령관을 앞세워 평양 등지에 무인기를 날려 전단을 살포하는 작전을 실행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의 총괄 지휘를 받아 드론사를 동원한 작전을 실행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합참의장을 건너뛰고 이를 직접 보고 받았다고 본다. 그리고 국군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이 작전을 최종 승인했다고 판단한다. 특검은 이들 네 명이 공모해 군 지휘체계를 위반하고 비례성을 벗어나면서까지 무인기 작전을 밀어붙여 우리 군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쳤다고 본다.
특검 측은 사건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공모자들을 이달 중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공모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미 마무리했다. 다만 이날 조사 진도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추가로 불러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외환 혐의 의혹과 관련해 필요한 질문은 다 준비한 것으로 안다”며 “(추가 조사 여부는) 오늘 특검에서 준비한 질문이 다 소화되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조사가 급하게 성사되면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늦게 조사에 입회했고, 오전 10시14분쯤에야 조사가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인적사항을 묻는 질문부터 진술을 거부했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1시간만에 휴식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6시51분 조사가 끝날 때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체포영장 청구 사유로 제시된 외환 관련 조사 역시 이미 두 차례 출석해 충분히 조사받은 사안으로, 더 진술하거나 제출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 추가 소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허위 조작 정보 유통을 방치하는 플랫폼 기업에 유통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역할을 강화해 허위 정보를 규제하거나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을 차용해 플랫폼 기업에 허위 조작 정보를 충분히 관리하지 않으면 배상책임을 물리는 등의 법안이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파적 정보를 허위 조작 정보로 규제할 경우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한 혐오 표현 규제가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유튜브나 개인 SNS는 물론 블로그와 카페 등도 허위 조작 정보의 주요 유통 통로다. 포털에 ‘부정선거’나 ‘모스탄’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최대 검색 노출 수인 10페이지를 꽉 채운다. 극우 단체들은 카카오톡의 오픈채팅 기능을 이용해 시위 정보를 공유하고 가짜뉴스를 유통한다.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도 허위 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다. 네이버의 한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온 항목에 대해 AI와 전담팀을 통해 처리하고 있지만, 허위 정보의 경우 어디까지가 거짓이고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쏟아지는 콘텐츠의 수가 너무 많아서 전부 관찰하거나 선조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카카오의 한 관계자는 “오픈카톡 서비스를 악용한 범죄를 막기 위해 신고제도를 강화했다”면서도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허위사실임을 판별하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는 해외 플랫폼 유튜브와 메타는 ‘커뮤니티 가이드’나 ‘투명성 보고서’ 등 일부 공개 원칙을 재확인시켜 주는 것 외에는 별도 답변을 하지 않았다.
지난 8월 정부는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금융회사의 ‘무과실 배상책임’을 법제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플랫폼사에도 허위 정보가 유통되는 걸 충분히 막지 못했을 경우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유튜버들에게 최대 3배의 배액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초안을 지난 8월 공개했다. ‘한국형 디지털서비스법(DSA)’이라고 불리는 개정안은 언론사에 대해서는 고의 정도에 따라 3~5배의 배액 배상을 청구하고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 규정된 플랫폼사에는 불법 정보 유통 방지 신고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보라미 변호사(법무법인 디케)는 개정안에 대해 “허위 조작 정보의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변호사는 “정파적 목적의 허위 조작 정보에 집중하기보다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방향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한 온라인 글 규제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가 중심이 된 규제 방안에 대해서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효과적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플랫폼 규제 시스템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면서도 “정부 규제는 변동 폭이 클 수 있다. 변동성이 작은 자율규제를 법률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율규제를 기본으로 하되 플랫폼의 책임은 확실하게 규정해야 효과적이라는 의미다.
전영섭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68·사진)가 ‘세계 사회선택 및 후생경제학회’(SSCW)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케네스 애로, 존 하사니 교수 등에 의해 1992년 설립된 이 학회는 공정배분, 소득불평등 등과 관련한 연구를 하고 있다.
전 교수는 내년 6월 일본 도쿄대에서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2년 임기의 제18대 회장으로 공식 취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