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인천의 한 중학교 옥상 태양광 패널에서 불이 나 학생과 교직원 등이 긴급 대피했다.
인천시 소방본부는 15일 오전 9시 28분쯤 남동구 서창동 만월중학교 옥상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불로 학생과 교직원 등 1120여명이 긴급 대피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18대와 소방관·경찰관 46명을 투입해 16분만인 오전 9시 44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소방 당국은 학교 옥상 태양광 패널 전선에서 처음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가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음에도 보건당국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책 마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고비가 투약 금지 대상인 소아, 임신부를 대상으로도 처방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감장에 위고비 주사제 실물을 들고 손에 들고는 “위고비의 무분별한 처방과 남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고, 부작용 치료에 건강보험 재정까지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고비에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된다고 방치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비만치료 주사제로 허가된 위고비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임신부, 수유부, 만 65세 이상 노인 등에는 투여가 금지된 전문의약품이다. 하지만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위고비가 한국에서 시판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만 12세 미만 아동에게 69건이 처방됐고, 임신부에게도 194건이나 처방됐다.
김 의원은 “위법과 남용,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복지부는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의원실에서 복지부에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 주사제 처방 기준 위반에 대해 질의했으나 비급여 의약품이라 별도로 조치한 것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비만치료제는 비만이 아닌 환자에게도 광범위하게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의 위고비 공급내역 자료를 보면, 정신건강의학과 2453건, 산부인과 2247건, 이비인후과 3290건, 소아청소년과 2804건, 비뇨기과 1010건, 비뇨의학과 1010안과 864건, 치과 586건, 진단방사선과·영상의학과 104건 등의 처방 건수가 확인됐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정 장관은 비급여 의약품인 위고비 관리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의 처방 행태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적극 협의해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식약처와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협력해 방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답했다.
‘먹방 유튜버’ 쯔양이 ‘사이버 레커’로부터 공갈·협박을 받을 당시 유튜브 측의 영상 삭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언했다.
쯔양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피해를 입을 당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두렵고 막막한 상황이었다. 온갖 허위사실들이 인터넷에 퍼져 굉장히 힘들었다”고 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유튜브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응했는가”라고 묻자 쯔양은 “사실 쉽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영상 확산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 하루에 수십만의 사람들이 보는데 지워진다 하더라도 오해를 풀기는 굉장히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신고한 영상이 삭제되기까지 걸린 기간에 대해 “짧게는 1주일에서 길게는 아예 지워지지 않았던 영상들도 있다”고 했다.
쯔양은 2020년 즈음부터 허위 폭로 컨텐츠를 올리는 ‘사이버 레커’들에게 공격을 당했다. 유튜브는 관련 채널들이 공갈·협박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르고 피해 사실이 공론화된 뒤에야 뒤늦게 수익화 제한 등의 조처를 취했다. 쯔양을 협박했던 유튜버 ‘구제역’은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3년, ‘주작감별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사이버 레커가) 좌표를 찍고 조리돌려서 수익을 내는 구조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증언을 위해 7시간 가량 대기한 쯔양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 달라”는 요청에 “저는 악플 경험이 많아 익숙해져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다”면서 “누군가에게 글을 남길 때는 상대도 감정이 있고 슬픔을 느낄 줄 안다는 걸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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