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립구입 “미·중과 회담 기회인데”···일본 정치권 혼란에 외교도 먹구름

이길중 0 0 3시간전

센트립구입 일본 연립정권을 이뤘던 자민당과 공명당의 결별로 차기 총리 선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외국 정상과의 외교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4일 보도했다.
닛케이는 이날 “내정 혼란이 외교의 정체로 이어지고 있다”며 “동맹국 및 주변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일본 정당들은 물밑 협상과 수싸움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 공명당이 지난 10일 연립 이탈을 선언하면서 정계 개편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중의원(하원) 내 자민당 의석은 공명당을 제외하면 197석으로 과반(233석)에 크게 못 미친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기타 야당이 연합할 경우 투표를 통한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지 않다. 총리 지명 선거 일정도 20일 이후 시점이 거론될 뿐 확정된 상태는 아니라고 닛케이는 짚었다.
문제는 일본이 이달 하순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줄줄이 앞두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일 동맹 강화 방침을 확인하고 관세 협상 과정에서 도출된 5500억 달러(약 787조원) 규모 대미 투자 방안 등을 추가 논의하는 등 과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누가 총리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회담 상대국 당국과의 조정은 극히 어렵다”고 닛케이는 짚었다.
시진핑 중국 주석과는 APEC을 계기로 회담 개최를 모색할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지금 같은 상황에선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본 총리의 방중은 2019년 아베 신조 총리가 마지막이다.
닛케이는 “외무성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일, 시 주석과의 회담을 상정해 왔다”면서 “(하지만) 신임 총리의 방침이나 생각을 듣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외무성 내 우려를 전했다. 정계 개편을 둘러싼 정당 간 조율이 매우 늦어질 경우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이달 말 외교 일정을 소화해야 할 수도 있다.
아울러 닛케이는 자민당 정권이 지속될 경우에도 중·일관계 개선은 불투명하다고 분석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신임 총재는 그간 중국 일부 지역 인권 문제 등에 대해 강경한 목소리를 내 와서, 중국 측 경계심이 상당하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올해 감귤 생산량이 역대 최저 수준이 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상품외감귤의 불법 유통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는 감귤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자치경찰, 행정시 등과 합동으로 타 지역 도매시장과 제주지역 전통시장, 384개 선과장을 대상으로 노지온주밀감의 상품외감귤 유통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감귤 생산예상량은 39만5000t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 될 것으로 관측됐다. 감귤 생산량이 크게 줄면서 시장에 출하할 수 없는 규격 외 감귤이나 당도가 낮은 감귤을 유통하는 행위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지난 1일에는 서귀포시에 있는 한 선과장에서 화학약품으로 감귤 600㎏을 후숙하고 강제 착색하려던 행위가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도는 추석 전 도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한 1차 계도에서도 47건을 적발해 계고장을 발부했다. 시장에 출하할 수 없는 규격인 ‘꼬마 감귤’을 판매하다가 적발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감귤 출하 초기부터 상품외감귤이 유통되면 감귤 이미지는 물론 가격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 적발되면 경고 없이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다. 2회 이상 적발된 선과장은 선과장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육지부 도매시장에 대해서도 불시에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2025년산 노지 온주밀감 생산량은 39만5000t으로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감귤가격이 높게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감귤가격 안정화를 위해 상품외감귤의 시장 유통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