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전세 서울 성동구, 전국 첫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시행

이길중 0 4 07.28 14:52

올전세 서울 성동구가 발달장애인의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물질적·신체적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구가 피해자에게 대신 배상하는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피해자는 신속하게 피해에 따른 배상을 받을 수 있고, 발달장애인 및 가족은 경제적 부담을 다소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성동구는 지난해 9월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으며, 이후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번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은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전 연령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보험에 가입하면 발달장애인이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사고로 본인이 다쳤을 때 본인부담금 2만원을 내면 최대 1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구민 안전보험 등 다른 제도에 의한 보상 및 개인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및 비례보상도 가능하다.
보험 가입 접수는 오는 28일부터 관내 발달장애인 단체 및 시설부터 우선 실시한다. 이후 주소지 동주민센터와 성동구청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수시방문 신청을 받는다.
성동구는 이밖에도 전국 최초로 ‘서울시 성동구 장애인 등 경사로 설치 지원조례’를 제정했으며, 장애인 특화 도서관 ‘와글와글(발달장애인) 도서관’과 ‘공공수어도서관 등을 운영하며 장애인의 문화접근권을 높이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도입은 발달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돌봄을 책임지는 가족들이 조금이나마 더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모두가 존중받는 성동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 꼼꼼하고 따뜻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미국 올림픽 및 패럴림픽 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트랜스젠더 여성의 올림픽 여성 종목 출전을 금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뉴욕타임스(NYT)는 22일(현지시간) 해당 위원회가 “행정명령 14201호에 따라 여성이 공정하고 안전한 경쟁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할 것”이라는 내용의 정책 변경 사항을 지난 21일 웹사이트에 “조용히” 게시했다고 보도했다.
NYT는 해당 게시물이 웹사이트의 ‘선수 안전 정책’ 카테고리 안에 숨겨져 있으며 트랜스젠더라는 표현이나 행정명령 14201호의 제목인 ‘여성 스포츠에서 남성 배제’라는 문구도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행정명령 14201호는 트랜스젠더 여성 선수가 여성 스포츠팀에서 경쟁하는 것을 금지하고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성 종목 참여를 허용한 단체에 연방정부의 기금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위원회는 지침 변경에 관해 “연방정부에서 인가를 받은 기관으로서 우리는 연방정부의 기대에 부응할 의무가 있다”라고 밝혔다. NYT는 “위원회의 새로운 정책은 앞으로 체육단체들이 이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지난 18일 미국펜싱협회는 전국 단위 체육단체 중 최초로 트랜스젠더 여성은 남성 부문에만 출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논바이너리(남녀 성별 구분에 속하지 않는 정체성), 트랜스젠더 남성, 인터섹스(간성) 등 여성 부문에 출전할 수 없는 다른 선수들도 남성 부문에만 출전할 수 있게 됐다. 이 규정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전미대학체육협회는 여성 스포츠 경기의 출전 자격을 “출생 시 여성으로 지정된 사람”으로 제한했다.
파티마 고스 그레이브스 전국여성법률센터 회장은 “위원회가 정치권의 요구에 굴복해 자국 선수들의 필요와 안전을 희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마는 끝났지만 무더위 속 소나기가 쏟아지는 등 불규칙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 두피를 포함한 피부 관리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기온과 습도가 모두 높은 환경에선 피지 분비가 늘어나며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루성 피부염이 심한 이들이라면 두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지루성 피부염은 피지선이 발달한 부위에 염증성 반응이 나타나는 만성 질환이다. 대표적인 증상은 두피 가려움, 울긋불긋한 홍반, 각질, 잔비듬 등이다. 두피 외에도 가슴·등 부위와 같이 몸의 피지선이 많은 부위에서 주로 증상이 나타나며 때로는 눈썹이나 콧등 같은 얼굴 중앙부까지 번지기도 한다.
외관상으로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여드름이라 오인하고 간과하기 쉽지만 방치할 경우 증상이 악화되거나 만성화될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피부 신호가 나타날 때 첫 단계 관리는 우선 질환에 적합한 성분과 솔루션을 선택하는 데서 시작한다. ‘니조랄 2%’는 피부염이 발생하기 쉬운 여름에 적합한 대표적인 제품이다.
장마 후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 기온 상승과 강한 자외선, 땀과 피지 분비 증가가 겹치면서 피부 표면의 유수분 균형이 무너지며 지루성 피부염의 증상이 두드러지기 쉽다. 이는 곧 말라세지아균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 된다. 지루성 피부염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인 만큼 이 시기에는 단순한 세정만으로는 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니조랄 2%는 비듬과 지루성 피부염 치료를 위해 2~4주간 일주일에 2번, 그 후 1~2주에 한 번씩 사용하면 재발방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이 제품은 단순한 비듬관리 제품이 아니라 지루성 피부염에 특화되어 개발된 덕에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오랜 기간 신뢰를 받아 왔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니조랄은 미국, 유럽, 아시아, 중남미 등 전세계에서 30년 이상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광범위 항진균제로,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IQVIA)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피부과용 항진균제 일반의약품 8년 연속(2017~2024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적인 두피 관리 제품과 달리 니조랄 2%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약용 샴푸다. 핵심 성분인 ‘케토코나졸 2%’는 지루성 피부염의 원인균인 말라세지아균을 직접 억제하는 항진균 성분으로, 단순한 세정 효과를 넘어 질환의 원인에 작용하는 치료 중심의 접근이 가능하다. 이는 일반적으로 증상 완화에만 초점을 둔 기능성 샴푸나 바디워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특히 ‘니조랄 2%’는 올인원 샴푸·바디워시처럼 두피뿐 아니라 온몸에도 사용할 수 있어 가슴이나 등처럼 지루성 피부염이 자주 발생하는 부위까지 하나의 제품으로 함께 관리할 수 있다.
니조랄 2%는 디자인도 기존 노란색 중심의 디자인에서 벗어나 상단에 남색 브랜드 로고를 또렷하게 각인시키며 개선했다. 니조랄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더 깔끔하고 현대적인 이미지를 가미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휴온스 관계자는 “여름철 두피 관리를 위해 피부 질환 치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니조랄 2%를 추천한다”며 “니조랄 2%는 효능·효과가 입증된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고 전했다.
대학 총장·의대 학장단이 의대 본과 3학년 학생들의 졸업 시점을 2027년 2월이나 8월 중 대학이 자율 선택하는 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어떤 안을 택해도 특혜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의대를 둔 대학 총장·의대 학장단은 대학들이 본과 3학년 졸업 시점을 2027년 2월이나 8월 중 선택하게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본과 3·4학년은 임상실습 52주를 채워야 국시에 응시할 수 있다. 본과 3학년이 쟁점이 된 것은 2년간 해야 할 수업과 임상실습을 1년6개월로 압축해 소화할 수 있는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의 입장이 갈렸기 때문이다.
대다수 의대생은 지난해 2월 동맹휴학을 한 뒤 수업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본과 3학년이 다음달 복귀해 2027년 2월 졸업하는 안을 선택하는 대학에선 2년 과정을 1년6개월에 마치게 된다. 의대생들 사이엔 “어차피 본과 4학년엔 국시 준비를 하느라 마지막 6개월은 시험공부에 매진한다”며 특혜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타과 학생들은 “학부생들에게 조기 졸업을 위해 한 학기(6개월)를 통째로 줄여주는 경우가 있었냐”며 특혜라고 본다.
8월 졸업안도 특혜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본과 3학년이 올해 8월 복귀해 2년 수업과 임상실습을 마친 뒤 2027년 8월 졸업하면 정부가 추가로 국시 응시 기회를 부여할 가능성이 크다. 기존 국시 일정은 2월 졸업에 맞춰져 있다. 정부는 “의사 배출을 위한 추가 응시 조치”라고 하지만 의료계에서도 우려가 있다.
정부는 이날 예정된 의대생 복귀 방안 발표를 전날 취소했다. 대학 총장·의대 학장단 합의안을 교육부가 수용해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국무조정실에서 의견 수렴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학사 유연화는 없다’던 정부가 기존 방침을 번복하고 특혜성 대책을 마련하니 교육과정이 뒤죽박죽되고 방안 마련이 지연되는 것”이라고 했다. 정승준 한양대 의대 교수는 “학사 원칙은 한 번 무너지면 이후에는 다른 원칙도 무너지게 된다. (본과생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하는 게 제일 합리적 방안”이라고 했다.